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대폭’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이어 대통령실 홍보·사회·시민사회·정무수석 등이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인사 검증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에 자신보다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검찰을 떠났다. 윤 대통령과 박 전 고검장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일각에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 한 장관 차출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교체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총선 차출이 아니더라도 추후 ‘원포인트 교체’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 물색도 이뤄지고 있다. 4선 의원인 박 장관은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박 장관이 최근 당에 총선 출마 의향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박 장관측은 이를 부인했다. 후임으로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황준국 주유엔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거명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과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초중반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영 장관의 총선 출마를 대비한 후임 검증이 진행 중이고 김희정 전 의원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개편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하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는 황상무 전 앵커가 거론된다. 총선 출마를 고심 중인 안상훈 사회수석 후임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경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과학기술수석직을 신설해 현재 2실 6수석 체제를 7수석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9일을 전후로 인사 개편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박4일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일정을 마치고 지난 18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별도로 만나 한·미·일 협력을 수소, 양자기술 등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3국 결속을 과시했다. 하지만 미·중, 일·중 정상회담이 각각 열린 가운데 3국 중 유일하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식 회담을 열지 못하며 불안정한 한·중 관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와 함께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와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를 잇달아 가졌다. 한·일 정상이 제3국 행사에 공동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브로맨스’(남성 간의 친밀하고 깊은 우정) 관계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좌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올해 벌써 7차례로 문자 그대로 신기록”이라며 “우리의 공통점은 맛있는 식사와 술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기시다 총리님과 혁신의 산실인 스탠퍼드 교정을 함께 방문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일 간 수소·스타트업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원천·첨단 산업 △인공지능(AI)·디지털 △탄소저감 등 3가지 분야의 연대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초 에이펙 순방 기간 미국 현지에서 미국 기업들과 투자신고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관하는 행사로 대체했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제너럴모터스(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미국 기업이 국내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 약 1조5000억원(11억6000만달러)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들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효과 유발이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당초 에이펙 순방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중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한국의 요청에 중국이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국 봉쇄의 ‘키’를 쥔 미국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과는 회담 의제가 약한 측면이 있지만, 한·미·일 공조의 약한 고리인 한국 길들이기 성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중국은)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관리 모드로 가고 국내정치적으로 한·중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조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다시 출국해 영국을 국빈 방문한 뒤 프랑스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페루 정상과 첫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만나 “페루는 대한민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중남미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2011년 한국과 페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래 양국 교역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페루가, 후년(2025년)에는 한국이 연이어 에이펙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데 에이펙이 역내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페루가 2024년 세번째로 에이펙 개최국이 되도록 우리 정부에 신뢰를 주신 한국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과는 2021년도에 양자 간 협정을 맺은 바 있고, 이 협정에 의거해 양국 간에 디지털,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그간 공군 기본훈련기(KT-1P), 해군함정 등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것을 긍정 평가하며 페루 측에 한국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구리, 은,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향후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에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도움으로 국가 인프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페루가 검토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국 회동을 했다. 3국 정상의 공식 회동은 지난 8월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3국 협력 범위를 안보를 넘어 경제 공급망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국의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3국 협력 체제가 작동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3국 중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분야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공조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3국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사와 사진 촬영을 겸해 2분가량 회동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지난 3월 방일 시 합의한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며 “앞으로도 고위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35분 간 한∙일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뵙게 돼 반갑다”며 “올해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와 경제안보대화에 이어서 지난달 외교차관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며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인도에서 회담을 가진지 불과 두 달 만인 오늘, 올해 들어 7번째 회담을 갖게 됐다”며 “그 사이에도 중동 정세를 비롯한 세계 정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의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강한 뜻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우했다. 양 정상은 이날 에이펙 정상회의 제1세션 시작 직전 대면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한∙중 정상이 마주한 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회담을 한 이래 이번이 두번째다.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회담 가능성에 대해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시간 가량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이날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이라며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의 발전 역사이고, 여기 계신 샌프란시스코 동포 여러분의 기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IT)과 첨단 분야에서 많은 동포분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다”며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활약은 미국 내 우리 한인들의 권익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인재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4월과 8월에 워싱턴, 그리고 9월에 뉴욕을 방문한데 이어서 올해만 4번째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4월 국빈방문을 계기로 북한 핵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도출했고, 동맹의 새로운 70주년을, 새로운 미래의 70년을 열어가기 위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은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바탕 위에 세워진 가치 동맹”이라며 “그러한 주춧돌 위에 안보 동맹, 산업 동맹, 첨단과학기술 동맹, 문화 동맹, 정보 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과 혁신, 그리고 포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빈 방한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한·이탈리아 양국의 첫 번째 공통점으로 재외동포 사회를 꼽았다고 언급하며 “저도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그곳의 우리 동포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이러한 동포사회를 한국과 이탈리아, 이 두 나라만 갖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어떤 통찰을 느꼈다. 정말 귀한 것이구나”고 했다. 그러면서 “모국 정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힘껏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의 위험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태 지역의 최대 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 정상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와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계획 중인 3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투발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므로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춤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선 한·미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차례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모두 실패한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3차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19 합의 가운데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공중 및 해상의 완충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부터 우선 효력을 정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한다면 대남 감시정찰 능력이 향상되는데 우리만 9·19 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높여 투자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양도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 10억원 보다 대폭 높여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었던 만큼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10억에서 50억원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문재인정부에선 이 기준을 3억원까지 내리려 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내걸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과세 대상을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도입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불가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금투세 과세 유예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에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을 재추진하는 것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당시 여야 합의를 고려하면서도 현 증시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가 결단하면 연내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투자자 요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 산업을 기반으로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농식품 가공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농촌특화지구에 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16만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80㎏당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재해 복구비를 기존 3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했고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금년보다 5.6% 증가한 18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청년농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에 내년 5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중동 순방 경험을 언급하며 “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방문했던 스마트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3배 이상 늘었다”며 “앞으로도 순방 때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은 불리한 기상 여건에서도 첨단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도 스마트팜과 수직 농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제 농업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세대를 이어가며 고소득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돼 달라는 농업단체 대표들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요청하자 농업·농촌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다섯 차례 어퍼컷 포즈를 취했다. 행사에는 전국 8개 도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3600여명의 농업인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