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 반도체 장비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해당 규제 유예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무기한 규제 유예를 이끌어낸 것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비중이 40% 넘는 가운데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했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윤석열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미국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에 대해서도 “IRA 발효 1년 차인 지난 8월 미국 내 우리 친환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했다”며 “정부가 미국 측에 업계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관철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새 대법원장 후보,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야권에 주도권을 내주면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결과가 윤 대통령의 인선 강행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라 국회 상황과 야당의 전략 구도 등 정치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종 후보자 인선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막판에 여당 의원들과 함께 집단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이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결정할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만, 현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선 김 후보자만한 경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고 현 정부가 여가부 폐지 방침을 정한 만큼 적임자 낙점의 한계가 더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비토 실력 행사에 밀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코인 보유 논란 등을 고려하며 임명 강행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와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자 인선 발표 시점도 정치권 상황에 따라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재판 지연 등 야권의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보고 인선 시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부의 정상적 작동을 지연시켜야 이 대표 재판 등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고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뿐 아니라 재판에 걸려 있는 야당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퇴장 논란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김 후보자 줄행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권 위원장 발언을 꼬투리 잡아 청문회장을 박찼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일명 ‘김행 방지법’ 발의도 추진한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10일 인사청문 대상자의 청문회 중 무단이탈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대북 정찰자산을 축소 운용하고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 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축사에서 “호국 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내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1960∼19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파독 근로 60주년 및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열렸고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민생 살리기에 맞추고 중소기업, 농민, 과학기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현장 행보와 함께 관련 방안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책을 살펴보는 중이다. 취임 이후 이어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민생체감형 주제를 더 다룰 계획이다. 하반기 외교 일정도 ‘세일즈 외교’에 더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과 외교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투자유치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최고 윗선에서 뛴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된 26일 국군의날 기념 행사에서 북핵 억지력의 핵심인 3축 체계 장비 등 전력을 총동원하며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동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격려했다. 행사에는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 정전협정 70주년 상징 인사 등 각계각층 초청인사 2500여명과 일반시민 7500여명이 참여했다.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이뤄진 기념식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오후 시가행진까지 반나절 동안 성대하게 열렸다. 윤 대통령은 서울공항 기념식에서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KAAV와 방호제대, 포병제대 등을 사열한 뒤 훈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기념사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식후행사에선 육군과 해군, 해병대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의 태권도 시범이 이뤄졌다. 태권도 시범단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힘으로 평화를 지키자”고 외치며 일제히 “악” 기합을 불어넣었다. 이어 제병지휘부를 시작으로 도보부대 분열과 장비부대 분열 등이 진행됐다. 특히 장비 분열에선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인 패트리엇과 천궁,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현무 미사일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에는 서울 숭례문에서 시작해 광화문에 이르는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3700여명의 도보부대와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부대의 행진이 이어졌다. 또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 참석했다. 광화문은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우리 군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곳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미군 전투병력 300여명도 행진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과거 주한미군 군악대나 의장대가 시가행진에 참여한 적은 있어도 전투병력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 동원된 병력만 4000여명, 장비는 170여대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산이나 우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걸었다. 윤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연단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군”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여러분의 늠름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저도 기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말이 끝나자 군 장병 대표가 “평화를 지키는 힘, 대한 강군 파이팅”이라고 선창했고, 장병들은 “충성”을 세 번 외치며 환호했다. 이어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며 시가행진 행사가 종료됐다. 당초 이날 행사는 육·해·공군 전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지만 우천으로 전투기, 헬기 등 공군 전력은 참가하지 않았다. 시민들도 빗속에서 태극기를 흔들거나 사진을 찍으며 시가행진을 지켜봤다. 행진이 시작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나왔다는 이모(65)씨는 “어릴 적 1970∼1980년대에 서소문 앞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를 꼭 구경했었는데 거의 40년 만에 보러 왔다”며 “대한민국 국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과시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행진을 잘 보고 싶어서 미리 나왔다”고 말했다. 오후 2시30분쯤 신용산역 인근에서 행진부대를 마주한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었다. 신용산역 인근 가게에서 근무하다가 행렬을 보기 위해 달려나온 김혜정(44)씨는 “장비차량이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국방이 안전하다는 심리를 갖게 됐다”며 “내년에도 행사를 한다면 또 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로터리부터 종로구 경복궁까지 인근 교통이 통제됐고,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까지 세종대로 차량 통행도 전면 제한됐다. ◆北 위협 대응 ‘비장의 무기’도 등장… 주한미군 첫 참여 ‘연합 전력’ 과시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현무 미사일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첨단무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일부인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현무 미사일은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현무-2는 단거리탄도미사일, 현무-3는 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고위력 미사일로 분류되는 기종인 현무-4·5는 대북 억지력의 핵심인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이날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은 밝히지 않았다. 은밀하게 개발한 비밀무기라는 이유로 군은 어떤 형태의 공식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당시 영상을 통해 비행 장면이 공개됐던 고위력 미사일이 이번 기념식에서 공개됐다”고만 설명했다. 현무-4는 현무-2를 개량한 탄도미사일로 탄두중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역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어 ‘벙커버스터’ 역할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현무-4-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알려졌다. 현무-5는 현무-4보다 위력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무기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정점 고도까지 상승 후 하강할 때 고도 50∼60㎞에서 격추한다.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 안팎에서 패트리엇(PAC-2·PAC-3)과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량형인 천궁-Ⅱ가 요격한다.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용할 소형 드론들도 눈길을 끌었다. 스텔스 형상을 지닌 소형드론과 자폭드론,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 등이 등장해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설 능력을 우리 군이 갖췄다는 점을 과시했다. 약 100㎞ 떨어진 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사단급 무인정찰기를 비롯해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국산 KF-21 전투기와 소형무장헬기(LAH) 등은 우천으로 인해 기념식에 등장하지 않았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기동과 집단·고공 강하도 취소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미군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주한 미8군 예하 19지원사령부와 동두천 소재 미2사단 스트라이커여단 소속 부대들은 시가행진에 참여해 우리 군과 함께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워싱턴 선언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상황에서 연합전력을 과시해 확장억제 능력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 영국, 12월에 네덜란드를 차례로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에 따라 오는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이뤄지는 최초의 국빈 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바 있다. 한국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양국은 사이버안보와 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지난 11일부터 4박6일간 영국을 방문해 양국 간 사이버 안보 및 국제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차장 방문 역시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안보실은 “올해가 한·영 수교 140주년인 만큼 영국 방문을 통해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방산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업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월 빌럼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에 따라 네덜란드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국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이 지난해 11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고위급 교류와 실질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ASML사의 피터 베닝크 회장을 만나 한국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ASML은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다.

정부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된 26일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북핵 억지력의 핵심인 3축 체계 장비 등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하며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동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 7000여명이 참여했다.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이뤄진 기념식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오후 시가행진까지 반나절 동안 성대하게 열렸다. 윤 대통령은 서울공항 기념식에서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KAAV와 방호제대, 포병제대 등을 사열한 뒤 훈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기념사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직접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건조했으며, 뛰어난 성능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식후행사에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과 함께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의 태권도 시범이 이뤄졌다. 태권도 시범단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힘으로 평화를 지키자”고 외치며 일제히 “악” 기합을 불어넣었다. 아파치 헬기의 전술기동도 선보였다. 이어 제병지휘부를 시작으로 도보부대 분열, 회전익 공중 분열, 장비부대 분열, 고정익 공중분열이 진행됐고, 특히 장비 분열에선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인 패트리엇과 천궁,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현무 미사일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정익 공중분열에선 F-35A, F-15K 등 우리나라 공군 주요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비행이 펼쳐졌다. 미 공군전력도 합류해 한반도 영공을 우리 군과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대통령실은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서울 숭례문에서 시작해 광화문에 이르는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F-35A, F-15K가 광화문과 경복궁 상공 일대를 비행하며 행진 시작을 알렸고, 3700여명의 도보부대와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부대의 행진이 이어졌다. 공중에선 아파치 헬기와 블랙이글스가 동시에 비행하는 가운데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행진에 동참했다. 대통령실은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육·해·공군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이날 행사에 동원된 병력만 6700여명, 장비는 340여대에 달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도 시민들은 길에서 나눠주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 사진을 찍거나 길가에 서서 시가행진을 기다렸다. 행진이 시작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나왔다는 이모(65)씨는 “어릴 적 1970∼1980년대에 서소문 앞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를 꼭 구경했었는데 거의 40년 만에 보러 왔다”며 “대한민국 국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과시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행진을 잘 보고 싶어서 미리 나왔다”고 말했다. 오후 2시30분쯤 신용산역 인근에서 행진부대를 마주한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었다. 부대 행렬을 향해 손을 한들던 노현정(32)씨는 “탱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실제로 보니 엄청 빠르고 신기하다”며 웃었다. 신용산역 인근 가게에서 근무하다가 행렬을 보기 위해 달려나온 김혜정(44)씨는 “장비차량이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국방이 안전하다는 심리를 갖게 됐다”며 “내년에도 행사를 한다면 또 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로터리부터 종로구 경복궁까지 인근 교통이 통제됐고,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까지 세종대로 차량 통행도 전면 제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진행하며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왔다”며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냈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며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하고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순방 성과와 관련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를 겨냥해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하며 국제사회 대응을 촉구한 것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뉴욕 순방 과정에서 4박6일간 4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48개 외교 행사를 통해 47개국 정상과 면담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면 인구가 1명이어도 만나겠다는 신념을 갖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분야의 국제사회 규범을 주도하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arbon Free) 연합’ 결성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다”며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처음 시작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지켜볼 것이고, 내심으로는 우리나라가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던 것을 보고하며 “시 주석과 한·중·일 회담에 대한 생각과 한·중 간 교역,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문제, 각 수준별 ‘셔틀 외교’, 경제부처 간 교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셔틀 외교’의 의미에 대해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중 공직자들이 장관급, 실무자급 등의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정치 초보, 외교 백치의 광기”라며 맹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윤미’라는 개인 명의 글을 올려 “윤석열 괴뢰 역도가 유엔총회 마당에까지 가 게거품을 물고 우리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랄하게 헐뜯었다”며 러시아와의 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북·러 불법 거래에 맞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진행한 40여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포함해 9월 한 달간 60여개국 정상과 별도 면담을 한 건 “지난 백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4일째인 21일(현지시간)에도 에콰도르, 세인트키츠네비스, 네팔, 아이티 등 10개국과 양자 회담을 하고, 카리브공동체(CARICOM·카리콤) 정상들과는 만찬을 진행했다. 각국과 맞춤형 협력에 대해 논의하며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이 중 아이티, 네팔과는 각각 1962년, 1974년 수교를 맺은 이래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10개국과 전날까지 회담한 28개국을 더하면 양자 회담국은 총 38개국에 달한다. 22일 한국으로의 출국 직전에 이뤄진 이라크,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 정상과 회담, 태평양도서국 정상과의 오찬을 더하면 40여개국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강행군에는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각 정상을 만난 자리에서 “엑스포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연대의 장이다”며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공유하고 그 혜택을 나눔으로써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번 일정의 대미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유엔 회원국을 향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넓히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본격화한 만큼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 결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안보리 개혁을 요구했다. 동북아에서 북·중·러 밀착으로 북핵 고도화 가능성과 중·러와의 긴장감이 커진 점은 ‘가치 외교’를 추구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적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