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가 2021년 9월15일 신씨를 만나 대장동 의혹의 배후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정황과 증거를 검찰이 포착했다는 소식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가짜 뉴스 근절’ 기조와 언론 개혁 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거짓 인터뷰를 한 후에 자신의 공작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받던 조모씨에게 ‘형이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 너는 모른 척하면 된다’고 했다”며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날조된 사실과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며 “이 같은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당시 조작 인터뷰를 네 개의 아이템에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이를 집중적으로 실어나른 매체들이 있었다. 기획된 정치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매체 뉴스타파가 2021년 9월 김씨를 인터뷰하며 만든 녹취록을 지난해 대선 불과 사흘 전인 3월6일 보도하고, 이를 MBC가 4꼭지에 걸쳐 추종 보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실확인과 검증과정을 거치고 공익 목적으로 보도할 가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비윤리적 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도 입장이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도 ‘희대의 선거 공작’, ‘반민주주의적 범죄’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놓겠다 하는 가짜뉴스 전문가들의 집단적인 행동”이라며 “반드시 발본색원해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가려내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가짜뉴스 인터뷰에 대형스피커를 달아 증폭시킨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대로라면 가짜뉴스로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며 ‘김대업 병풍 조작 시즌2’라고 규정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획한 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맞먹는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논란을 거론하며 대야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를 겨냥했던 김대업 병풍 사건·20만달러 수수설 의혹 제기를 언급하면서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배포해 선거판을 뒤집으려던 게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그때 선전선동을 일삼았던 국회의원이 지금도 여기에 앉아 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의원은 두 번 다 사면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20만달러 수수설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설훈 의원을 겨눈 발언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처벌되지 않아서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이 남는 장사가 된 것”이라며 “투명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에 대한 폐업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으므로 폐업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뉴스타파를 버젓이 네이버 최상단인 CP(콘텐츠 제휴) 지위를 줘서 대선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게 한 책임이 네이버에도 있다. 네이버와의 유착관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보도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에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민원이 60여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회의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며 이들 민원의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을 추진했지만,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3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다 퇴장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해 “뉴스타파의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 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1억6500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없는 행위”라며 “이에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또 “해당 기사를 보도한 경위와 과정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외부 조사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며 “조사 진행과 결과를 보고서 등 적절한 형태로 후원회원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여 앞두고 확장재정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역대 대통령과는 선명하게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빚을 내서라도 돈을 푸는 역대 정권의 정치 문법을 배격하고 원칙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율성·홍범도 논란 등 역사 논쟁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등 현안까지 좌우 대립 사안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면모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사실을 지적하며 “선거(용)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여권은 큰 선거를 앞두고 확대 재정을 펴며 전국 각지에 이를 고루 살포해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여권의 선거 전략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만 재정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여권의 실탄을 줄이는 이례적 결단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 정부에선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총수입(482조원)보다 31조5000억원을 더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중심의 외교처럼 일반 국정운영도 가치 중심으로 선명하게 선 긋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이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해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이러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관과 ‘통치 스타일’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 논쟁부터 현안까지 ‘애매하게’ 봉합하며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내치도 ‘애매하게’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 안에 일부 친북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와 광우병 논란 등을 주도하는 등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공산전체주의 세력’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일을 해도 24시간 트집 잡고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반만 해도 야권과의 통합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를 주문했지만, 이제는 국가관이 다른 세력은 애초에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과 똘똘 뭉쳐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반대편의 다름이 정율성 논란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성격일 경우 통합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역사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역사적 평가를 다시 내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운영을 골프에 비유하며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 300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아웃 오브 바운즈(OB)밖에 더 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야당은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실기업 경영’에 비유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고한 정책 제안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 군가를 작곡한 고 정율성 기념공원 건립을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빗대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늘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지,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는 제가 알기로 자신의 운명과 삶, 그리고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진보는 우리 사회 현실을 감안해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모두 어느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이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는 것,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은 진보가 아니고 (국정운영의 한 축인) 한 쪽 날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6·25전쟁 때 국군과 맞서 싸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군가를 여러 개 작곡한 정율성 기념공원을 광주광역시가 48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돼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호국영령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그 적대세력에 일조한 사람의 공원을 조성해 ‘혁명열사’ 대우를 하려는 일부 진보 진영의 행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런 세력과 타협, 협력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야권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비판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공세용이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경제 관련 민간 전문가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미국의 금리, 중국의 부동산 상황 등 글로벌 경제 여건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 송승헌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 임지원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 연휴를 포함해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과 경제수석실 등이 윤 대통령에게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안건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된다. 국가공무원 휴가 일수 등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도 이 안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통해 경기 진작 효과를 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기획재정부 등이 검토 과정에서 경기 진작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절 연휴와 공휴일을 잇는 ‘징검다리 연휴’를 딱 하루 지정하는 것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정무적 판단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16번째 사례다. 이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공영방송, 포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28일 취임식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낙점, 임명한 것도 언론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력과 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언론 정책을 펼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 위원장이 언론장악을 시도한 주범”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가짜뉴스 만연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의 아들 학폭 논란 등 야권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정쟁적 요소가 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결정적 부적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현정부 언론 개혁 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영방송 개혁과 그 신호탄인 경영진 물갈이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을 걸고 ‘우리가 알아서 무조건 하겠다’며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게 아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공영방송(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맞은 KBS는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권태선 전 이사장을 해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도 새로운 이사진과 경영진을 꾸리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YTN 민영화 추진도 이 위원장 취임과 함께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포털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위 6기 상임위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기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 5월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이후 위원장 포함 5명 정원의 상임위원 중 4명이 공석이었다. 안형환·김창룡 전 위원이 임기를 마친 데 이어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효재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민주당 몫인 김현 전 위원 후임으로는 MBC 기자 출신이자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전 위원 후임으로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자격 시비 등을 이유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6기 상임위는 이 신임 위원장과 현재 남아 있는 이상인 위원 2인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 연휴를 포함해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과 경제수석실 등이 윤 대통령에게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안건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된다. 국가공무원 휴가 일수 등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도 이 안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통해 경기 진작 효과를 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기획재정부 등이 검토 과정에서 경기 진작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절 연휴와 공휴일을 잇는 ‘징검다리 연휴’를 딱 하루 지정하는 것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정무적 판단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 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며 “국민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 건설적인 경쟁은 200여년 전부터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가 하늘을 나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빗대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늘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지,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는 제가 알기로 자신의 운명과 삶에 대해,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진보는 우리 사회 현실을 감안해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 권리와 의무는 늘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러나 이 모두 어느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이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보 진영이 현재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는 것,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인 것이지, 시대 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국정운영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틀”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와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재라 할 수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님들께서 통합의 기자가 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환경, 고용 분야의 ‘킬러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 규모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등 환경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고용 규제 등에 대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후 산단 정비의 걸림돌로 지목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 근로자들이 노후 산단을 외면하게 하는 생활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산단 내 산업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규제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2030년까지 최소 8조8000억원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에 비례해 화학물질을 차등 관리하고 산업 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 간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발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환경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안 해도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는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하고,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원전 수출 등 윤석열정부의 역점 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사활을 건 경제안보 외교의 핵심 축을 맡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이념적 잔재가 강한 부처로 지목되며 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개각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장관 후보자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중책을 맡은 인물로 국무조정실장 시절 보여 준 정무적 감각과 유연함 등이 대통령실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물갈이 인사’나 ‘쇄신 개각’을 지양하고, 그때그때 적임자가 나타나면 필요에 따라 원포인트 성격의 인사를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규제 혁신과 수출 증진 등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소개했다. 하지만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통으로 산업통상 분야 전문가가 아닌 점에서 ‘기재부 헤게모니’가 작동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는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투톱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 실장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적인 한 부처의 업무보다는 부처 전체를 연결하는 역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그런 경험이 많고 조정 능력이 뛰어난 분을 모셨다”며 “(방 후보자는) 매주 1회 주례회동을 통해 대통령을 만나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에너지와 통상 등 산업부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동을 통해 안보와 대외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국정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기재부 출신을 발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 후보자는) 정무적 판단이 좋고, 윤 대통령의 정책과 메시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매일 브리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만 봐도 (정무적 감각이) 중요하다. 산업 전문가가 산업부 장관 역할을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경제안보 외교의 주무 부처로 윤 대통령의 기대가 큰 곳이지만, 동시에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 등이 남은 개혁 대상 부처로 지목돼 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1주년 시기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억지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며 인사 조처를 지시한 대상으로도 산업부와 환경부 관료가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외교 이벤트였던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마무리되자, 지금까지 미뤄 왔던 가장 시급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전 수출과 우방·동맹국과의 경제안보 체제 강화는 윤 대통령의 역점 국정과제다. 또 장관 교체를 통해 산업부와 공직 전체의 기강을 잡으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중앙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조정실장 등 소폭의 장관급 인사가 난 데는 방 후보자의 개인 역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장 시절 업무 역량에 호평을 받아 일찌감치 낙점이 된 데다 평생 관료로 지내며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이 적은 점도 득점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른 부처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적임자 발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자리의 후임자 검증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때그때 원포인트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8월 중에 추가로 (인사 발표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나흘간 을지연습이 시작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을지연습은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발생 시)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국가통신망 등이 미사일, 드론,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습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며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시행된다”며 “민, 관, 군이 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하여 실전 같은 훈련이 이뤄지도록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