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21일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2차 정상회의는 내년 상반기 한국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3국 협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며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한국의 국력, 즉 경제력과 문화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지역안보협의체를 주도할 역량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쿼드 가입에 실패해 국제 질서에서 뒤처졌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 보수 일각에선 쿼드 회원국을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 체제가 만들어질 때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쿼드 확대를 일축하는 데다 쿼드는 인도의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로 주요 사안에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동북아의 자유 진영 투톱인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 미국과 결합하는 지역안보협의체 구축을 구상해왔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 요소인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에서 ‘안보가 위험해졌다’고 비판하는 것을 거론하며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고, 공급망과 금융분야의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에 중국·러시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훈련을 우려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에서 너무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실장은 연합훈련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차 한·미·일 정상회의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일정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3국 간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일본 정부가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미 물밑에서 사전 조율이 된 것을 정상들이 합의하는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 공개적으로 추인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양해하면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21일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2차 정상회의는 내년 상반기 한국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3국 협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며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한국의 국력, 즉 경제력과 문화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지역안보협의체를 주도할 역량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쿼드 가입에 실패해 국제 질서에서 뒤처졌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 보수 일각에선 쿼드 회원국을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 체제가 만들어질 때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쿼드 확대를 일축하는 데다 쿼드는 인도의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로 주요 사안에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있어 동북아의 투톱인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 미국과 결합하는 지역안보협의체 구축을 구상해왔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 요소인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며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가 위험하다’고 비판하는 것을 거론하며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고, 공급망과 금융분야의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이 최소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일정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3국 간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일본 정부가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질의답변과 20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다음에는 두 정상과 함께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미 물밑에서 사전 조율이 된 것을 정상들이 합의하는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 공개적으로 추인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양해하면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일본의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과 관련해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정부 조치와 2012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의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방안을 시행했지만 반대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아 오염수 처리 방침과 관련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태평양을 돌아 3국 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지만,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한∙미, 한∙일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양자회담에서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인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데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이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공식회의가 개최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외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약 20분 간 별도의 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한 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개최하자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 한∙일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세 나라 중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분야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공조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첫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국 간 협력 지침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군사안보, 경제, 사이버, 인공지능(AI) 등을 아우르는 3국 간 포괄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한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합방어훈련을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관하는 형태가 아닌, 3국이 대등한 주체로 정례 군사훈련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외교·국방·산업 장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고위급 협의체를 각각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선언하며 중국을 겨냥한 범지역안보협의체 탄생을 선언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명시한 ‘역내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 협의와 공조’ 부분을 별도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으로 발표하며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한·미·일에 대한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등 역내 위협이 발생했을 때 3국이 각자 자기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 공유와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미라 랩후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라며 “협의 약속은 3국 협력을 근본적으로 다른 레벨로 올리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3국은 내년부터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군사훈련을 본격화 하고, ‘5개년 계획’ 등 다년 간의 3자 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육해공과 잠수함, 사이버 분야를 망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방어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일 정상은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며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와 관련해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일 협력은 오커스(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세 나라 중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등 위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공조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공동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하며 한∙미∙일 공조를 ‘준동맹’ 수준으로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첫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국 간 협력 지침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시될 ‘역내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 협의와 공조’ 부분을 별도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으로 발표하며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내외 협의 강화를 위한 정치적 약속, 공약 문건”이라며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한·미·일에 대한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등 역내 위협이 발생했을 때 3국이 각자 자기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 공유와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은 반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짧은 내용으로, 이를 별도로 떼어서 문건으로 도출한 이유는 한·미·일이 앞으로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새 문건이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 위기라고 할 때만 정보 공유를 하면서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Duty)가 아닌 약속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협의 약속은 별도 문건으로 발표될 것이지만, 이는 정식 동맹 약속은 아니며 초기 냉전 시대 때 안보 협정에 따른 집단 안보 약속도 아니다”고 밝혔다. 3국 당국자들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약속’이라며 강제적 성격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채택하며 3국 안보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된 인태 지역에서 3국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3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 또는 정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다. 협의 과정은 크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3국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정상·정부 간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의 단계를 거친다고 미 당국자가 설명했다. 이는 위기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3국 공동의 새 안보협력체가 창설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협의 약속)는 미국이 일본, 그리고 한국 사이에 유지하고 있는 굳건한 양자동맹 토대 위에 세워졌다”며 “더 깊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의무화를 바랐겠지만 국가별로 안보 위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에 대해 상당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3국 군사동맹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대만 문제나 인태지역에서 군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함께 대응한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갖고 3국 간 협력 지침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협력 비전·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간 가변적으로 이뤄졌던 한·미·일 협력에 지속가능한 틀을 부여하고, 동북아 역내를 넘어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는 범지역협력체로서 3국 간 공조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두 개의 문건 채택이 확정됐고, 추가적으로 한 개 문건을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3국 간 협력 원칙을 담은 문서”라며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다)”고 말했다. 또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제목이 정신(Spirit)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의지를 담고 있는 공동성명”이라며 “3국 간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3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정책 노선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취약해지면서 협력 의지도 제한적이었다”며 “(캠프데이비드 문서들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비드 회동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3국 간의 협의체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회담 순으로 1박4일 일정을 수행한 뒤 18일 저녁 귀국길에 오른다. ◆美 당국자 “印太 전략지형 바뀔 것… 완전히 다른 날 온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공조가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연이어 표출했다. 그간 한·미, 미·일의 개별 동맹을 통해 이뤄졌던 공조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3국 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체제로 진전했다는 것이다. 특히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16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대담에서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목된다. 그는 “중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1·2위 동맹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번 3국 정상회의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뉴 노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19일은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 문제로 반목을 거듭하던 한·일 양국의 관계가 최근 개선되면서 한·미·일 3국의 진정한 전략 공조가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대담에 함께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지난 몇 달간 숨 막히는 외교의 현장을 보았고, 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봤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공조의 진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이 정상회의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일과 군사뿐 아니라 경제까지 포괄하는 공조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체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노림수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국무부 외신센터(FPC) 브리핑에서 3국 간 이니셔티브 발표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가 안보 협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속된 핵 프로그램의 진전과 핵 야망은 큰 우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3국 군사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기본 이념을 담아 채택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이 같은 목적 의식이 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중요성, 핵확산 금지 체제 강화 등이 명시된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사히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와 주권·영토의 일체성 존중을 강조한다”며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핵군축, 확산 금지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3국 협력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커비 조정관이 선을 그은 만큼 기존 동맹의 틀에 기반한 공조 강화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구속력 있는 3국 간 공식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과 개별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3국 정상, 외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담당 고위관료 간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명시할 전망이다. 아사히는 “각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사 협력, 공동군사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의 협력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중시해 반도체,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담는다. NHK방송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미 회담 후 한·미·일 회담… 3국 정상 오찬 뒤 한·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의를 차례대로 갖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별도 친교 시간도 함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이후 18일 오전 캠프데이비드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세 정상은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두 정상의 양자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실무협의는 16일 모두 마무리됐다”며 “협의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 차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미, 한·일 양자 회담은 많은 부분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겹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집중 논의될 게 있다. 확장억제, 동맹 강화 노력이나 경제안보, 투자 협력 등”이라며 “한·일도 마찬가지다. 그런 걸 다시 짚고 양자 차원의 중요한 이슈와 한·미·일이 함께할 수 있는 게 뭔지, 따로 발전시킬 게 뭔지 입체적으로 교차 검토해 볼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데이비드에서는 3국 정상이 오찬과 더불어 산책 등 친교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일정 종료 후 워싱턴으로 다시 이동해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정상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를 찾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은 유엔사령부를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 정전 체제의 유지와 관리 임무를 맡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빌미를 주는 점에서 야권의 주장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는 73년 전 불법 기습 남침한 북한 공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 제84호에 따라 창설됐다”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사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의 전력을 통합해 한·미 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짜 평화 주장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 부사령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안병석 연합사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자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선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방혁신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개념 및 군사력 건설 방향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한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김관진 부위원장은 이에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3축 체계 완성도 향상과 핵능력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유능한 초급 간부 획득 및 정신전력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 ‘드론작전사령부 작전수행 방안’을 소개했고,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하태정 위원은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무기획득 체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5월 민·관 합동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너무 앞만 보고 달리면서 국민 정신건강을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어 이제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며 정신건강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 지시 사항인 만큼 당장 8월 말 종료되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 정신건강 관련 세계 각국의 정책 흐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으로부터 국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관련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입시와 취업난 등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좌절뿐 아니라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지는 등 국민 정신건강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 당시에도 김 전 총재로부터 세계 각국의 정신건강 정책 흐름에 대해 전해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묻지마 범죄’ 예방과 국민 정신건강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도 내부에 별도 TF를 구성해 세계 각국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며 정신건강 정책을 확대 보강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관련 사업 비용을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치료와 병상 확보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대책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을 제고하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 전반의 건강 제고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취업이나 진학, 경제적 어려움, 폭염 같은 날씨 요인 등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하다”며 “법무부에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복 범죄 단속 같은 단기적 조치를 내린 반면 복지부에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국민 정신건강 대책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결시키는 분위기에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히려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범죄는 그 자체가 사건인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정부가 내놓을 종합 대책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질환 치료 대책도 포함되겠지만 전반적인 국민 정신건강 제고 방안을 아우를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