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장·차관 인사는 정치적 타협보다는 소신대로 돌진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적으론 장관 교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려 야권에 주도권을 뺏기거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야권과 ‘밀당’해야 하는 상황을 경계하며, 장관 대신 ‘실세 차관’을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밀실에서 일부를 내주고 다른 일부를 받아 내는 정치적 기술을 야합으로 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된 강공법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를 내각에 전진 배치한 이번 인사를 통해 개혁 과제 이행에 고삐를 쥘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인 통일부 장관 및 권익위원장과 함께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표 국정운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장관 교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실 참모를 대거 내려보낸 대안 조치로, 일부 부처에선 장관보다 차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부처 간 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대통령실에선 기대하고 있다. 여권에는 문재인정부 때 주요 역할을 했던 관료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기조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부 부처에 내부 발탁이 아닌 현 정권과 가까운 정무직 비서관을 투입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비서관들을 만나 “공직사회에 나아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을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관으로 발탁된 비서관 상당수는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거론됐던 인물들이다. 부처로 자리를 옮겨 뚜렷한 성과를 내고 인정받아야 선거 출마 명분을 얻을 수 있어 더욱 분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후임으로는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차관이 투입된 부처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인사가 기용된 것은 ‘부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 내정자는 외시 22기로 공직에 입문한 외교관 출신이다. 이번 인사는 통일부 업무가 남북관계보다는 북핵, 인권 등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신임 차관으로 한훈 현 통계청장이 임명되면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각 부처 요직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내부에선 “차관 자리까지 기재부에 뺏겼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인사를 두고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의 근로시간 개편안 이후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 속에 신임 차관이 고용부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의 차관행이 결정된 환경부도 차관은 주로 내부 출신 인사들이 맡아 온 점에서 조직 사기 진작과 내부 승진 적체 등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다. 특히 환경부는 대통령실이 산업부와 함께 전 정부 인사들의 농단과 복지부동이 심각한 부처로 지목했던 곳인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내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내정자는 외무고시 22회로 첫 여성 외교부 차관이다. 비고시 출신 장관으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있지만 외시 출신 여성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진출했다. ◆김영호 “원칙 갖고 북핵 해결 최선”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64) 후보자는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뒤를 잇게 된 김홍일(67)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흔들리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이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장관 지명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관 논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59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1∼2012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해 ‘MB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올해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아 윤석열정부의 ‘신(新)통일미래구상’ 밑그림을 그려 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홍일 내정자는 “어려운 시기에 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권익위원장은 국무총리 직속의 장관급 기관장이지만 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195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그는 예산고,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5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돼 28년간 근무하며 ‘강력통’이자 ‘특수통’으로 잔뼈가 굵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연수원 동기생이다. 검찰 출신 권익위원장 탄생은 박근혜정부 당시 성영훈 전 위원장 이후 6년 만이다. 김 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장미란 “페어플레이 정신, 공정·상식과 통해” 장미란(39)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장·차관 인사에서 깜짝 발탁으로 눈길을 끈다. 세계 역도의 전설인 장 차관은 2013년 박종길(사격), 2019년 최윤희(수영)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국가대표 체육인 출신의 문체부 2차관이 돼 한국 체육 행정을 책임지게 됐다.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장 차관은 다소 늦은 중학교 3학년 때 역도에 입문했지만 곧바로 전국을 제패했다. 이후 세계역도선수권 4연패(2005, 2006, 2007, 2009년)를 이뤘고, 올림픽에서는 금(2008년 베이징), 은(2004년 아테네), 동(2012년 런던)메달을 모두 손에 넣었다. 2013년 바벨을 내려놓은 장 차관은 2012년 장미란재단을 설립해 후배 양성과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펼쳤고, 2016년에는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으로 금메달을 다 딴 현장 경험이 있고, 대학 교수도 하고 장미란재단을 통해 후학도 육성했다”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장 차관은 “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상식과 일맥상통한다”며 “윤석열정부의 국정 철학이 스포츠와 관광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내정했다. 또 윤석열정부 국정이해도가 높은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대규모로 내며 친정체제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이명박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와 통일정책분야 전문가”라며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통일전략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방지 및 청렴 주관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 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 1명이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중심이 된 차관 인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이 임명됐고,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국토교통부 1∙2차관에 각각 김오진 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등 5명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통령실 비서관이 부처 차관으로 가는 건 일반화된 수순”이라며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동력을 얻으려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처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한훈 현 통계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전임교수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미란 내정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딴 그랜드 슬램 선수로서 많은 노력과 투철한 자기 관리는 한 사람”이라며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 쪽의 BTS처럼 체육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발탁했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지만 윤 대통령의 지명 발표는 더 미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직적·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종전선언 합창’, ‘가짜 평화 주장’이라며 맹비난했다”면서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10여명 이상의 장·차관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비서관 일부를 중앙부처 차관으로 배치해 집권 2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28일 대통령실 및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각각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장관급에선 통일부, 권익위원장 지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으로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대거 발탁돼 내각의 윤 대통령 친정 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조성경 과기비서관, 국토교통부 1·2차관에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윤석열정부 국정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을 차관으로 발탁해 국정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 자리는 한 동안 공석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은 김완섭 예산실장이 사실상 내정됐고, 외교부 2차관엔 오영주 주 베트남대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론 한훈 통계청장,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주 태국 대사가 거론된다. 차관 발탁이 거론됐던 대통령실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은 이번 인사에선 유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도 임박한 상태지만,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현안이 정리된 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위주의 인선 발표를 준비한 데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직적∙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자유총연맹은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과 대만의 장제스 전 총통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8개국에 만든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 전신이다. 1963년 한국방공연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1989년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함에 따라 현재의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다시 변경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요구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관문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작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이뤄진 시기에 되레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무력 강화에 도움을 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 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며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는 것으로 (자유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할 책임이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로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알려진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과 관련해 당장 김규현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감찰 결과를 보고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내 세력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감찰 대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을 지시한 상황이다. 인사 전횡을 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A씨는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정부 시절 인사에 대한 청산을 주도한 인물로, 이번 인사 파동을 국정원 내 우파와 좌파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일각에선 이러한 프레임을 이용한 여권 실세 라인들의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김 원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심하게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국정원에선 A씨를 중심으로 인사 청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여파로 지난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했던 2, 3급 160여명은 현재까지도 무보직 대기 상태가 됐다. 최근 1급 승진 또는 부서장 보직 인사에서도 A씨 측근들이 기존 자격 기준을 파괴하고 자리를 꿰차며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가 이례적으로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과 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사퇴한 조상준 전 기조실장과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실장 사퇴에 대해 건강과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근인 조 전 실장이 내부 장악에 나섰다가 A씨 측과의 대립 끝에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 정부 시절인 2017년 폐지된 시사처에서 정치 분석 업무를 맡으며 정치권과 연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내부 갈등이 정권 교체에 따른 좌·우파 대립만이 아니라 여권 실세 라인들의 충돌도 배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도 지난해 초기 인적 구성에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입김이 거세게 작용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80여명을 면직하는 등 대대적 인사 조치에 나서며 정리한 바 있다. 국정원 내부에도 여권 주요 정치인을 배경으로 한 라인이 있고, 최근 인사에서 여권 실세와 가까운 A씨가 같은 세력을 무리하게 대거 앉히며 갈등이 극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라인은 국정원 대변인 자리를 놓고도 갈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 구조가 복잡하고 뿌리가 깊어 즉각 조치하기보다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대대적 정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정원 인사 파동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조직의 붕괴”라고 밝혔다. 그는 “보도대로 이런 국정원이라면 김정은이 웃는다. 김정은의 기쁨조가 돼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출발 전에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가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학교수업’으로 잘못 전달돼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교육 교과과정’은 폭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이 안에서도 변별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정은 조만간 윤 대통령 지시를 반영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 외에서 출제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학교 수업’으로 잘못 전달됐다”며 “윤 대통령은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지난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며 “하지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이 이런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장관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관련해 야권에서 연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며 정치권도 혼란에 휩싸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윤 대통령은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다”며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어제 자로 강남과 목동과 분당도 격전지가 되었다고 한다. 잘하면 수성구도”라고 쓰며 윤 대통령 발언이 선거에서 여당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발언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뜻과 본질을 곡해하며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공교육 교과과정에 없는 수능 문제가 사교육비 부담을 더 크게 만드니 공교육 과정에는 없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문제 유형은 출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자기 입맛대로 비틀고 와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민주당식 국정 방해용 공포 괴담 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며 비판을 가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 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책임질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데뽀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자신이 지시해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정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함께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알려진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과 관련해 당장 김규현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감찰 결과를 보고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내 세력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감찰 대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을 지시한 상황이다. 인사 전횡을 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A씨는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정부 시절 인사에 대한 청산을 주도한 인물로, 이번 인사 파동을 국정원 내 우파와 좌파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일각에선 이러한 프레임을 이용한 여권 실세 라인들의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김 원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심하게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국정원에선 A씨를 중심으로 인사 청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여파로 지난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했던 2, 3급 160여명은 현재까지도 무보직 대기 상태가 됐다. 최근 1급 승진 또는 부서장 보직 인사에서도 A씨 측근들이 기존 자격 기준을 파괴하고 자리를 꿰차며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가 이례적으로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과 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사퇴한 조상준 전 기조실장과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실장 사퇴에 대해 건강과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근인 조 전 실장이 내부 장악에 나섰다가 A씨 측과의 대립 끝에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 정부 시절인 2017년 폐지된 시사처에서 정치 분석 업무를 맡으며 정치권과 연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내부 갈등이 정권 교체에 따른 좌·우파 대립만이 아니라 여권 실세 라인들의 충돌도 배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도 지난해 초기 인적 구성에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입김이 거세게 작용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80여명을 면직하는 등 대대적 인사 조치에 나서며 정리한 바 있다. 국정원 내부에도 여권 주요 정치인을 배경으로 한 라인이 있고, 최근 인사에서 여권 실세와 가까운 A씨가 같은 세력을 무리하게 대거 앉히며 갈등이 극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라인은 국정원 대변인 자리를 놓고도 갈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 구조가 복잡하고 뿌리가 깊어 즉각 조치하기보다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대대적 정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정원 인사 파동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조직의 붕괴”라고 밝혔다. 그는 “보도대로 이런 국정원이라면 김정은이 웃는다. 김정은의 기쁨조가 돼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출발 전에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하며 “우리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승진훈련장은 1951년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가 발전시킨 곳”이라며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설명했다. 이날 훈련에는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미군 측의 F-16 전투기,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양국 장병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벌이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표적을 명중시킬 때마다 박수로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 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 국회 국방위원들,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 등 2000여 명이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1999년 6월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북방한계선(NLL)을 지켰다”며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 경비정은 서해 NLL을 넘나드는 모양새다. 서해 NLL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4월15일 오전 11시쯤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했다. 이 경비정은 먼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에 뒤이어 NLL을 넘어왔다.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접근해 북한 경비정을 향해 작전 수행절차에 따라 경고통신을 10여회 시도했으나 북한 경비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고속정이 40㎜ 기관포로 경고사격 10발을 가했고 결국 경비정은 NLL 이북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필리핀 대사 등 신임 재외공관장 8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을 받은 공관장은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 박영식 주방글라데시 대사, 유기준 주알제리 대사, 최종욱 주페루 대사, 이미연 주스리랑카 대사, 도봉개 주예멘 대사, 박재경 주짐바브웨 대사, 남기욱 주카메룬 대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