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 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오늘 저의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청년들을 격려하고 K-푸드 페스티벌을 찾는 등 문화 교류 일정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에서의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응우옌쑤언푹 (당시) 국가주석 방한 이후 제가 이렇게 빨리 베트남을 방문하게 된 것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관계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푹 전 주석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정부가 초청한 첫 국빈방문 정상이었다. 베트남 정상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 지 6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양자 차원의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17만명 이상 계신 베트남 동포사회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우리 동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한국 국제학교에는 전 세계 국제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베트남 차세대 동포 교육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어 교육기관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베트남어 인사 “신짜오”를 건넨 뒤 “한국어 공부 열기에 한국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보답하겠다”며 “교육부 장관도 베트남에 가서 직접 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통역 없이 한국어로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또 K-Food 페스티벌 행사를 찾아 베트남 대표 음식인 반미에 볶은 김치를 곁들인 김치 반미를 베트남 젊은이들과 함께 맛봤다. 이어 베트남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해 양국 우호 증진을 독려했다. 행사에서는 베트남인이 좋아하는 K팝과 V팝(베트남 노래)의 합동공연이 펼쳐졌다. 베트남 국민영웅인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연에 대해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세대 간 우호와 화합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베트남 시내에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기획된 ‘교류·협력을 통해 같이 발전하는 동반자’를 주제로 한 광고 영상이 상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하노이시내 베트남 한국문화원 옥상에 설치된 고화질 초대형 LED 전광판에 한·베트남의 교역과 인적 교류를 보여주는 영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위해 19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참석하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인 베트남에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했다. 응우옌 부 뚱 주한 베트남 대사와 줄리앙 카츠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2박3일간 파리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20일 열리는 BIE 총회에서의 PT다.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4차 경쟁 PT에 마지막 연사로 참여해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선다. 한국은 이번 PT에서 ‘지구촌과 하나 되는 대한민국 비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K-컬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 싸이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PT에 참여한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에 맞서 한국의 K-파워를 강조하고 있다. 엑스포 유치에는 한국(부산)과 사우디(리야드), 이탈리아(로마) 등이 경쟁 중이다. 우크라이나 오데사도 유치 의사도 밝혔지만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20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도 갖는다. 우리나라가 2024,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의 공조 강화에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한·프랑스 미래혁신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 등 3개 경제행사에도 참석한다. 특히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리는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에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 베트남으로 이동해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2일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 등 경제 행사에 참석한다. 23일에는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등과 개별 면담을 이어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함께 뛰고 있다”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신재생에너지, 혁신·과학기술, 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20일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되는 2030 세계박람회 경쟁 PT에 마지막 연사로 참여해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와 학계 및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각층 연사들이 현장 발표에 나선다. 성악가 조수미와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등도 영상으로 등장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BIE 경쟁 PT는 이번이 네 번째로 우리나라는 1차(2022년 12월14일), 2차(2022년 6월21일), 3차(2022년 11월29일) PT를 실시한 바 있다. 5차 PT는 최종 투표 당일인 오는 11월28일 치러진다. 대통령실은 4차 PT를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이 펼쳐지는 공식 무대로 보고 있다. 유치 경합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도 PT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0일 PT 참여와 함께 21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의 행사에서 외국 대표단을 상대로 부산엑스포의 강점과 차별화한 비전 등을 제시하며 설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PT에선 21세기 지구와 인류, 생명, 생태, 식량 위기에 대한 비전 등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독특한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PT 계획을 언급하며 “우리 상대자가 세계 최대 부국인 사우디라 힘겨운 경쟁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과 사우디가 우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1차 투표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2차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확정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의 모든 정상들과 회담을 갖게 됐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지난 17일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에 기고한 글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양국의 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공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할 예정이다. 베트남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윤석열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경제사절단 205명이 동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 온 호국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 최규식 당시 종로경찰서장의 자녀 최민석님과 1999년 6월15일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크게 승리한 제1연평해전의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 등이 함께하고 계신다”며 특별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이어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90·육군 준장 전역), 김창석 이사(91·육군 대령 전역), 이하영 이사(91·육군 하사 전역) 등 6·25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히고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12만1879명)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 주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저는 세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복을 드렸다.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다짐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말했다. ‘천안함 자폭설’ 등 야권 인사들의 논란성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추방할 가능성에 대해 14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대중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대중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내각의 기강을 잡고 윤석열정부 기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싱 대사 추방 조치에 대해 “그런 조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1998년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외교관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대국이 먼저 한 것으로 우리가 먼저 한국 주재 대사를 추방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 말씀이 알려진 이후에 추방 조치를 하려면 중국과의 국교 단절까지 염두에 둬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장기 경색이 불가피해진다”며 “현재 한·중 관계가 서로 추방할 정도로 그런(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처신을 직접 비판한 것은 공직 사회에 대한 기강을 잡고 야권의 행동에 일침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관료와 기업인 일부가 중국에 쩔쩔매면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건 국격의 문제가 된다”며 “전임 정부 시절 역할했던 관료들이 많은데 (전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행동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말씀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상호주의’를 강조한 데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야당 대표가 중국 국장급 관료인 주한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가 내정간섭 발언을 듣고 온 것에 대한 비판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주의’는 지난 정부 시절 기울어졌던 한·중 관계를 평등한 국가 관계로 바로잡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주한 중국대사 관저로 찾아가 마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는 것처럼 하지 않느냐”며 “중국은 우리 대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싱 대사를 직접 거론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중국이 싱 대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도 지금 형식적으로 대응하며 톤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시절에는 한국의 적합한 대응에도 자국 내 언론을 동원해 원색적 비난을 했던 중국이 한국 정부가 원칙 대응을 하자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중국의 경제·외교적 위상을 고려해 추가 자극을 하는 건 우리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확전을 자제하려는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최근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고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대상 사업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대상이 되는 보조금 사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보조금 예산이 (내년에)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게 되면 5000억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BIE)’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대해 “이번 BIE 총회는 실질적인 투표 전 단계”라며 “지구촌과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한국형 모델을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며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전에 뛰어든 주요 경쟁국들과의 판세에 대해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총회에선 가수 싸이가 PT 연사로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의 오일머니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힘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K파워는 소프트파워로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매력이 있다. 국제시장에서 K브랜드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은 없다”며 “이번 엑스포 유치는 사우디의 머니(돈)과 한국의 K(문화)의 대결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BIE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가운데 한국과 사우디가 우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2차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유치국들 간) 역전에 역전 상황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4차 PT에서 글로벌 문제와 한국의 비전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사회 시대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구 변방의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라 글로벌 중추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글로벌 연대와 책임을 져야만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와 연대를 내세우며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태도 14개국 중 11개국은 BIE 회원국이다. 이 관계자는 “총력전을 펴기 위해 (이번 총회에) 윤 대통령도 참석하고 세계적인 스타와 생태·인류·환경위기에 대한 전문가가 참석한다”며 “21세기 지구와 인류, 생명, 생태, 식량 위기에 대한 비전 등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독특한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PT에는 가수 싸이를 포함한 유명인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최근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대상 사업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대상이 되는 보조금 사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장마철 대비와 관련해선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홍수 때 제가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 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우리 후대에게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베팅’ 발언으로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12일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교 역할이 적절치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임무를 규정한 국제 협약인 비엔나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싱 대사와 관련해 대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별도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면서도 양국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싱 대사를 비판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내정 간섭 논란이 일었다. 싱 대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공조 등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 관저를 찾은 이 대표 앞에서 약 15분간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건드리고 내정 간섭을 반복하는 싱 대사의 오만한 언행은 오히려 한·중 우호 협력 관계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그는) 주한 대사 자격이 없다”며 경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