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오는 20일(현지시간)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해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20일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되는 2030 세계박람회 경쟁 PT에 마지막 연사로 참여해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와 학계 및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각층 연사들이 현장 발표에 나선다. 성악가 조수미와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등도 영상으로 등장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BIE 경쟁 PT는 이번이 네 번째로 우리나라는 1차(2022년 12월14일), 2차(2022년 6월21일), 3차(2022년 11월29일) PT를 실시한 바 있다. 5차 PT는 최종 투표 당일인 오는 11월28일 치러진다. 대통령실은 4차 PT를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이 펼쳐지는 공식 무대로 보고 있다. 유치 경합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도 PT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0일 PT 참여와 함께 21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의 행사에서 외국 대표단을 상대로 부산엑스포의 강점과 차별화한 비전 등을 제시하며 설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PT에선 21세기 지구와 인류, 생명, 생태, 식량 위기에 대한 비전 등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독특한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과 사우디가 우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1차 투표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2차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 단행된 국가정보원의 1급 승진 및 부서장 보직 인사 11명 중 5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번복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교체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진 ‘파워 게임’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윤 대통령의 측근인 조상준 전 기조실장의 사퇴 사건에 이어 인사를 둘러싼 2차전이 벌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일부 업무가 내부 세력 싸움의 여파로 파행 운영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정보 기관 인사가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달 초 11명에 대해 1급 승진 또는 부서장 보직 인사를 냈다. 이 중 1급으로 승진한 간부 인사는 8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직 인사인 부서장은 통상 1∼2급이 맡는 자리지만, 3급이 일부 부서장을 맡으며 내부에 누적된 갈등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5명에 대해 인사를 번복하고 직무대기 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 파동에는 현 정부 출범 후 문재인정부 시절 핵심 보직 인사들의 청산을 주도했던 A씨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문 정부가 2017년 폐지하기 전까지 ‘시사처’에서 정치 분석 업무를 맡았다. 한 소식통은 “지난 정부 때 초고속으로 승진했던 2, 3급 167명이 현재 무보직 대기 상태”라며 “직급별로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2, 3급 대기발령자가 160명이 넘다 보니 2급 자리에 3급이 앉아 있는 등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측근인 조 전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측근 사퇴를 수용한 데는 A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원을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경우 예산 등 선물을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측근 사퇴를 부른 국정원 내부 갈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됐다. 국정원은 당시 조 전 실장 사퇴에 대해 “조 전 실장이 건강 및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1차 파워 게임에서 조 전 실장이 물러나며 A씨가 승기를 잡았고 이번 인사 파동으로 반대 세력의 반격이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실장과 뜻을 함께했던 내부 세력이 절치부심 기회를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 조치만으로 갈등 상황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A씨의 측근들이 여전히 주요 보직을 맡고 있고 그들과 대립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정리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여파로 미국, 일본의 거점장들에게도 소환 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1급 간부인 정무2공사도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과 파행을 빚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보기관 내부에 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1999년 6월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북한은 서해에서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며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실시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국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며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훈련이 진행된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은 미국이 최초로 우리 군을 조성하고 발전시킨 곳”이라며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또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 온 호국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 최규식 당시 종로경찰서장의 자녀 최민석님과 1999년 6월15일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크게 승리한 제1연평해전의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 등이 함께하고 계신다”며 특별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이어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영빈관 입구에서 초청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맞이했고, 노병들은 “충성”, “필승” 경례를 외치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90·육군 준장 전역), 김창석 이사(91·육군 대령 전역), 이하영 이사(91·육군 하사 전역) 등 6·25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히고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12만1879명)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 주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저는 세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복을 드렸다.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다짐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옆에는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이래경씨의 ‘천안함 자폭’ 발언에 항의했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앉았고, 김 여사 옆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최 전 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며 위로했고, 김 여사는 윤 여사와 장시간 담소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오찬 메뉴로는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졌던 인천의 갯벌장어구이와 화살고지 전투가 벌어졌던 철원의 오대쌀, 용문산 전투가 있었던 용문산의 더덕구이 등 주요 격전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나왔다.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사장의 이 같은 요구에 “KBS 사장 사퇴와 시청료 분리징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김 사장의 요구를 일축했다. 일부 보수 성향의 KBS 이사들은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조건 없이 동반 사퇴하자고 정부 입장을 거들며 김 사장을 압박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결정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위중한 상황 앞에서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며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미래와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KBS 이사회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권순범·김종민·이석래·이은수 이사 4명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조건 없이 동반 사퇴하자고 김 사장을 겨냥했다. 이들은 “이사회와 집행부의 동반 총사퇴만이 KBS의 생존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라며 “구차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 당장 사퇴하자”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는 남영진 이사장과 10명의 이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을 토론에 부쳐 96.5%가 찬성한 결과를 근거로 방통위와 산자부에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가구당 월 2500원씩 한국전력 전기요금 납부청구서에 합산돼 징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라는 비판과 저항이 끊이질 않았다. 대통령실은 KBS의 방만 경영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방향이 정해졌다”는 입장이다. 또 공영성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시청료 분리징수다. 준조세로 강요해서 걷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와 더불어 (국민이) 원하는 게 있다면 보도 분야에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해 달라,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장이) 물러나면 방만 경영과 공정성이 개선될지 모르지만 이는 시청료 분리징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뒤 시행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된 상태다. 올 연말쯤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합산해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 체제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폭 이상의 중앙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사회부처 전반에 걸쳐 국정 쇄신 수준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가 교체 대상이 된 차관들로부터 이미 사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사가 되레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장관 대신 차관 인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일부 부처로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차관 인사폭에 대해 “작은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차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차장들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임명된 지 1년가량 된 차관들은 전부 교체 대상에 올랐으며 일부 부처의 경우 1, 2차관이 동시에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대 2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자리를 옮기고 내부 인사가 2차관으로 발탁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일괄 인사를 단행한 뒤 필요 시 추가 인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시기에 대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 발표가 임박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상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면 관례적으로 장차관 교체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관에 앞서 차관이 먼저 대폭 교체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에는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한 낙마 이슈가 불거질 경우 쇄신 취지가 퇴색되고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에서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를 통한 국정 쇄신 사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용술이 거론되곤 하는데 인사청문 제도가 없었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장관 교체는 오히려 국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 일부를 차관으로 발탁해 국정 운용의 추동력을 키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부처는 차관 인사 이후 장관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치르고 정책적 성과를 내기 위해 (총선이 다가오기 전에) 일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각 시기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추석 전후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을 거론했다.

김건희 여사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출범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날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전국 24개 대학 환경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는 학생 80여명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각자의 실천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학교 중앙광장에서 플라스틱 절감 실천 약속을 하는 학생들에게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파우치와 캠페인 배지를 전달하는 데 동참했다. 김 여사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거대 담론보다는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간결하고 쉬운 메시지와 좋은 디자인으로 국민 마음에 녹아들어야 한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이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외교부 외청으로 신설된 차관급 기관으로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며 추진됐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일제 강점기 재일교포,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고려인, 남미 사탕수수 농장 이주 한인 등 근현대사의 아픔과 함께 시작돼 제3공화국 시절 파독 광부와 간호사, ‘아메리칸 드림’을 좇은 이민 1세대 등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에서도 흐름이 이어졌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생긴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 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의 수는 약 750만명에 달하지만 그간 정책은 외교부, 관련 업무는 각 부처, 사업 집행은 재외동포재단 등으로 업무가 분산된 한계가 있었다. 그 사이 세월이 흐르며 2∼4세대 재외동포들은 모국과의 접점도 적어졌다. 윤 대통령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 가게 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라며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 있다”며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 잡은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원폭 피해 동포들을 언급하며 “피폭당한 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을 전달했다. 또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 입주한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도 이날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재외동포가 많은 서울에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청장은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턱이 낮은 재외동포청이 되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구체적·실질적 역할,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강화, 소통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전임 정부의 실책을 정조준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2조원가량 늘려 놓고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국민 혈세가 시민단체들의 ‘쌈짓돈’이 됐다며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부정부패 적발과 기득권 타파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과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는 분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한 국무조정실 대신 대통령실이 직접 결과를 발표한 데는 국정 홍보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난해 12월 문 정부 시절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이 2조원가량 늘어난 사실을 거론하며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이번 결과는 1차적 조치로서 애초에 염두에 두었던 2만5000여개 단체의 절반인 1만20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향후 나머지 단체에 대한 감사를 추가 진행하며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혈세로,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뒤로는 온갖 추악한 짓을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적발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라 불러야 할지 ‘범죄단체’라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퍼주고 방치하기만 했던 문(文)정권의 폐해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지난해 노동개혁에 이어 올 들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에 지급한 6조8000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314억원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을 적발했다. 시민단체에서 보조금을 직접 빼돌리거나 관련 업체에 사업비를 준 다음 ‘뒷돈’을 챙기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최근 3년간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으로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일자리사업에서 무자격자 지원과 서류 조작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며 그간 보조금 사업의 부정과 비리,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포상금제도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은 단체 간부의 횡령과 내부자 거래,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뒷돈) 수령, 서류조작 부정수급, 목적 외 집행, 규정 위반 등 천태만상으로 나타났다. 한 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국고보조금으로 전·현직 임원의 통신비를 내고 한 임원의 개인 사무실 임차료를 내며 2000여만원을 유용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챙겼다. 정부는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선심성 반복적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보조금 1차 수령단체뿐 아니라 앞으로는 위탁·재위탁 단체도 정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외부 검증대상 사업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금액 기준을 낮춰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추후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관리 역량은 줄어든 반면 사업규모가 늘어나면 부정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