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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 한반도 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으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NSC 상임위 회의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이 위성 발사 직후인 오전 6시29분 첫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 주재 NSC 회의를 개최하려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안보 현안과 거리가 있는 고위급까지 불러야 하는 만큼,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안보·국방 분야 참모들과 신속하게 대응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당초 위성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6월 11일 이전에 2차 도발을 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이용하면서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한·미·일이 독자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국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이번에 3국 공조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3국이 안보, 경제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 세계 시민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곧 세계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스가 전 총리도 “지난 1년간 일어난 한·일관계 변화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 덕분이었다”며 “오늘 오전 북한의 정찰위성을 빙자한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美 전문가 “美 자체 제재 강화·北 돈줄 차단을”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미국 행정부 자체의 제재를 강화하거나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차단 등을 통한 자금줄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북한의 이번 시험 비행은 미사일이든 우주발사체든 상관없이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발사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일의 대응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많이 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을 완전히 시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스파이 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 발사는 실패했지만 북한이 계속 시도할 것임은 분명하다”면서 “특히 북한이 이 위성을 통해 미군과 한국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 “안타깝게도 한·미·일이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대신 해커들이 은행과 암호화폐 회사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막는 등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미·일·북한 등에 대화를 촉구하는 중립적 입장을 내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가 계속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출구는 각 측이 한반도 평화체제 부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협상의 병행)의 발상에 따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1 06:00:00
안보상황점검회의, NSC로 전환…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NSC 상임위 회의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이 위성 발사 직후인 오전 6시29분 첫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 주재 NSC 회의를 개최하려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안보 현안과 거리가 있는 고위급까지 불러야 하는 만큼, 안보 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안보·국방 분야 참모들과 신속하게 대응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당초 위성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내달 11일 이전에 2차 도발을 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그 동안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이용하면서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한·미·일이 독자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국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이번에 3국 공조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지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관련 3국 협의체 신설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한·미·일 정상은 추후 미국 워싱턴에서의 별도 3국 회담을 기약하며 짧게 환담을 나눴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규현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 정찰위성 등 관련 동향 보고를 받았다.
2023.05.31 18:10:07
국가안보실, 北 발사체 관련 NSC 상임위 개최… 北 도발 규탄
국가안보실은 31일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으며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에 앞서 안보상황점검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오전 6시29분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첫 보고를 받은 뒤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세계 각국은 우주발사체 및 위성 발사를 추진하며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엔은 북한의 우주발사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그 동안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이용하면서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북한이 이날 쏘아올린 발사체는 엔진 고장으로 위성체 궤도 진입에 실패하며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지 2시30여분 만인 오전 9시5분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3.05.31 11:18:53
尹정부 미디어정책 개편 시동…새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과 함께 미디어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윤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되며 여권의 미디어 헤게모니 개편 작업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점수를 조작해 과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면직 처분에 대해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새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여권 실세로 교체됐다.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정책 총괄 파트가 모두 교체 수순을 밟으며 윤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5.31 06:00:00
새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 과방위원장 장제원
윤석열정부가 미디어 관련 요직을 둘러싼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재가하고 미디어 정책 총괄 수장을 교체할 예정이다. 새 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 거론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날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해임은 불가피하다며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태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업무 수행에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다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는 7월 임기 만료까지 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로도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자리에 야권 인사가 자리하며 여권 내 불만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받았다. 한 위원장의 경우 국회 과방위원장이었던 정 의원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비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임이 예정된 한 위원장에 이어 과방위원장이 여권 실세로 교체되며 윤 정부가 미디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방송·통신사들에 대한 여권의 입김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지내며 정치에 입문했다. 종편 허가 등 이명박정부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2023.05.30 18:11:47
韓·EU 정상회담… 북핵·러 우크라 침략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부가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한·EU 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이어 이번에 ‘한·EU 그린 파트너십’,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을 출범하며 공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全)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며 “재정적, 물질적, 안보적, 인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간에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강화, 과학기술, 기후위기 대응(저탄소 기술 협력, 원전의 책임 있는 사용 공동 노력),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양측의 기존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제1차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EU 정상의 대면 회담은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EU 조직을 대표하는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의 동시 방한은 11년 만이다.
2023.05.23 06:00:00
尹 “북핵·우크라 침공, 국제 법치 위반” [G7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핵 위협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1일 일본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확대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북핵 대응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안보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과거 희토류 등 광물 수출 제한 전력이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이 가담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23.05.21 19:00:00
‘쿼드’·‘오커스’ 국가 모두와 양자 정상회담… 방산·원전·첨단기술 등 경제·안보협력 강화 [G7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G7 정상 또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국가들과 별도 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지난 20일 G7 친교 만찬에서 일본 측 배려로 한·미 정상이 옆자리에 앉아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19일부터 2박3일간 호주, 베트남, 인도, 영국, 일본, 코모로,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 정상과 회담했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는 짧게 약식 환담을 나눴다. 2박3일간 총 9개국과 양자회담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관국 정상으로 다자·양자회담에 참석해 외교·안보, 경제 등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대통령실은 각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G7 개최 전 한국을 찾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G7 일정을 마치고 21일 저녁 한국에서 진행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전후로 G7 정상들과 모두 만남을 가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쿼드 국가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국가 모두와 양자회담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지난 4월 국빈 방미를 한 점에서 따로 공식 회담을 갖지는 않았지만, 20일 저녁 G7 친교 만찬에서 일본 측 배려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아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어 했는데, 한·미 회담은 얼마 전 국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같은 커다란 성과가 있어 미리 잡지 않았다”며 “마침 일본 측의 배려로 만찬장에서 옆자리에 앉아 양국 간에 계속 논의돼야 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각국과의 별도 양자회담에서는 방산, 원전,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협력을 주로 논의했다. 20일 영국 정상과 회담에서는 원전 협력 확대를, 인도와는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에게 “한·영 간 원전 협력 확대,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수낵 총리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고, 수낵 총리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호주와도 19일 회담에서 광물과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곧 이뤄질)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참석 후 한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도 가졌다.
2023.05.21 18:06:41
윤석열 “위령비 참배 용기있는 행동”… 기시다 “양국 관계에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오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했다. 한국 대통령의 원폭 피해자 위령비 방문과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 정상들이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국제회의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방한 시 기시다 총리께서 강제징용(강제동원의 일본식 표현)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기도를 올린 건 양국 관계와 세계 평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님과 두 달 사이에 세 번째 회담을 하는데 (이러한 만남은) 우리 두 정상의 관계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는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핵 위협 등에 두 나라가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 위주로 해왔다면 이번에는 실천을 한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의 안내를 받으며 G7 참관국 정상들과 함께 원자폭탄 투하 참상이 기록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평화기념자료관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항공기 직항로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등을 언급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양 정상은 기회가 닿는 대로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하기로도 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3국 공조를 발전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세 정상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이번 달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임을 상기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이후 6개월 만이다.
2023.05.21 18:04:41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와 첫 대면…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21일 오후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1일 오후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저녁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수락했다”며 “오후에 약 30분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세를 다루는 G7 확대회의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의 모든 나라에 회담 신청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환경과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일 어떤 말을 하든 기쁘게 들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주관과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이 해온 역할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가지 포괄적 지원이 다 들어가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전후 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주 한국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배우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며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헤르손주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5.21 09: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