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장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축사에서 “한·일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고, 최근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6일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강조한 바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이 높은 차원의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의 교류와 참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그간 중단됐던 재무·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12명의 한국 측 경제인과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 등 11명의 일본 측 경제인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계열사인 미쓰비시상사의 사사키 마키오 특별고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내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조현동 외교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이 공항에서 영접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어려운 결단을 하신 윤 대통령께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도) 양국 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며 “그걸 하나하나 양측의 신뢰 관계에 기반해 넘어서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양국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일이 새로운 상호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려는 조처를 함에 따라 한·일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등 한·일 친선 단체 및 정계 인사들을 만나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한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과 스가 요시히데 회장 내정자,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 아소 다로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등 주요 친선 단체 인사들에 이어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등 정계 인사를 접견했다.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유코 일한의원연맹 부회장은 “김대중(DJ)·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인 올해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을 평가한다”며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한·일 간 제반 분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대표와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 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DJ·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25년 전인 1998년 이곳 도쿄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이지 시대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다”며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 새 시대 문을 연 이유가 후손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선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2차 친교 회동에서 한·일 우호를 의미하는 ‘화합주’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정상은 도쿄 긴자의 스키야키 식당 ‘요시자와(吉澤)’에서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인근의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독대했다. 제공된 메뉴는 치즈 오므라이스와 돈가스, 일본식 햄버거(함바그)로 알려졌다. 가볍게 맥주를 마시던 윤 대통령이 화합과 융합의 뜻으로 한국 소주를 함께 마셔보자고 제안했고, 기시다 총리가 ‘한·일 우호의 맛’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한국 소주를 꺼내자 기시다 총리가 일본 고구마 소주를 선보이며 함께 마셨다. 윤 대통령이 본인 임기내 한·일 관계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좋은 관계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기시다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에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나타내며, 추후 한국 답방 때도 이런 친교 행사를 갖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도 이날 일본 민예운동의 창시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설립한 ‘민예관’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만났다. 김 여사는 출국 전 도쿄의 한국학교를 방문해 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전날에는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유코 여사와 화과자 만들기 체험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유코 여사의 초청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 전통 한과를 건네며 “오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눈 만큼 양국 국민들도 더욱 가깝게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유코 여사를 한국에 초청했고, 유코 여사는 아직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찬과 2차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 정상은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 첫날 기시다 총리와 만찬을 두 차례 이어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저녁을 두 번 먹을 수는 없다”면서도 “양 정상 내외가 사적으로 공적으로 궁금한 것, 인간적으로 교류하며 친밀감을 갖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주안점을 두는 건 ‘실무 방문’이지만 저녁 식사 등을 통해 양 정상이 최대한 친교할 것”이라며 “(일본 측은) 가능하다면 양 정상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에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해 갖고 있는 경험과 추억 등을 예우하고 되살려서 우리 측에 맞춰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첫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만찬과 2차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회동에 통역만 대동한 채 기시다 총리와 단독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이 윤 대통령이 과거 김건희 여사와 여행하며 들렀던 작은 술집을 섭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공식 만찬을 한 뒤 120년 된 오므라이스 가게에서 2차 만찬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보도를 통해 미리 장소가 알려진 만큼 양국 정부가 2차 장소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 등이 회담 성과로 나올 전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16, 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방문 한다”며 “12년간 중단됐던 양자 정상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을 갖는다. 1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기업단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주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김 실장은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이후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 경제협력 방안과 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협력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 절차를 단행하며 매끄럽지 않게 와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형식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깊이와 넓이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일 관계가 안보협력을 넘어 포괄적 협력관계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출규제 해제 문제와 화이트리스트(일본 정부가 정한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 등이 다 맞물려 있어서, 협의가 진전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뒤 올여름에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강제동원)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재단은 2018년 대법원 3건의 확정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정부는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강제동원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같은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국 공동이익을 위한 최선의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반쪽’ 해법인 데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이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기존에 공식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1965년 한·일 협정의 합의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입장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일본 피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금 마련에 참여할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물컵이 더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강제동원 배상 협상이 한·일 양국 협력에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한·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 후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금일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인 두 차례의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국민을 위해 더 안전하고, 튼튼한,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달 16∼17일 일본에서 회담하는 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한국 대통령실과 일본 정부 대변인 등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번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다. ◆기시다 ‘직접 사과·반성’은 빠진 채… “외교당국 간 조율 중” 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 문제 해결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호응조치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 한국 정부가 ‘성의 있는 호응’의 하나로 요구해 온 사죄에 대해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전부였다. 역대 내각 총리 담화에서 표현한 ‘통절한 반성’이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의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과거사 역대 내각 입장 계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과거사 사죄와 관련해 이날 밝힌 내용의 핵심은 ‘역대 내각 입장의 전체적인 계승’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1998년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당시 선언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식민지 지배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첫 사죄와 반성 표명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죄, 반성의 의사는 전해지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역대 내각 입장의 전체적인 계승’이란 입장이 총리의 국회 답변과 약 6분간 진행된 외무상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내용은 물론, 형식도 ‘성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피고기업은 참여 거부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대위변제 주체로 정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본 기업 참여에 관해서는 용인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하야시 외무상은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자발적 기부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NHK방송은 “사실상 (기업의 기부를) 용인하는 자세를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배상판결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하다. 교도통신은 이날 두 기업 모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배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걸 구상 중인 게이단렌(經團聯·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두 회사 모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 간접적 참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게이단렌 회장은 “경제계에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기대가 있었다”며 “게이단렌은 경제교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한국 초청할 것” 양국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던 현안 해결의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될지도 관심사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중 일본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의장국 일본이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정상 간 향후 외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통신은 이달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G7 정상회의 초청도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중단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외교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일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日, 반도체 수출 규제 철회… 韓, WTO 제소 중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주도의 배상 방안이 6일 발표되면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듬해 일본 정부가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수출관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제를 위한 양국 정부의 협의가 시작된다. 한국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외교 현안이 해결되며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인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출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일본과 한국 간 산업협력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국장급 정책대화를 조만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HK방송은 이와 관련, “경산성은 협의 중에도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가 충분한가 등을 확인하고, 이후 일정 조정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산성 발표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해 “징용(강제동원)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면서도 “한국이 시작한 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산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역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문제와는 다른 논의”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해제 논의는 시작하지만 수출규제가 강제동원 배상판결 등 한·일 간 정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다음달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했지만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조치로 해석됐다. 이 조치를 이끈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회고록에서 “한국이 징용(강제동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출규제가 보복조치였음을 인정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며 대응했다. 우리 경제계는 환영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일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韓 개인청구권 인정에 日 보복조치 ‘강대강’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국가 대 국가로서 집단적 배상이 이뤄진 만큼 개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은 것이다. 주심을 맡은 김능환 당시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6년여 뒤인 2018년 10월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며 한·일관계 냉각기가 시작됐다.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이 국내에 지닌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함으로써 배상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일본은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정지를 통보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문재인정부는 한·일 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런 국면을 지지층 결집에 활용했다. 법원이 강제동원 판결 이행 해법을 모색하고자 외교부와 접촉한 것을 사법부·행정부 간 부당한 유착이라며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친정부 인사들은 ‘죽창’ 운운하며 일본에 맞서 강경 일변도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당황한 미국은 한·일 양자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공개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한·일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문재인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2019년 ‘1+1’ 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 지급) 등이 부상했다. 그러나 일본의 완강한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그해 7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회가 구성됐고, 8월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 본격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9월과 11월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과 한 달에 한 번꼴로 실무급 회의를 해온 정부는 올해 1월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다. 이후 1개월 넘게 정부와 피해자들의 개별 접촉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일본에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로부터 5일 만에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우리 정부 해법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의 초점을 ‘미래’에 맞췄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대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요지부동인 일본을 대신해 한국 정부·기업이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양국 경제단체가 추후 조성할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일본 기업을 참여케 하며 적절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 정상의 공동 선언을 추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을 정상 외교 성과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 대통령이 3월 말쯤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의 안보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경제적 공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은 작은 상태다. 조만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전화통화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에 한·일 양국 정상의 통화계획은 없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추가 언급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2011년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그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래 양자 회담을 위한 양국 정상의 방문이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하고 현안을 해결했으면 양국 지도자가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방일은 (해법 발표) 후속조치로 나올 수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가의 이성적 결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경제안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빨리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은 과거를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는 과거대로 해결하면서 미래의 문을 함께 열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안 참여에 빠지게 됐다’는 지적에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 기업의 참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지난 두달 간 (논의를) 이렇게끌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라도 (일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절묘하게 함께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나라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일본 전범 기업이 빠진 배상안을 발표하는 정치적 부담을 진 만큼 가급적 빨리 성과물을 내놓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일 셔틀 외교 복원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에 초점을 맞추며 경제외교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를 정상화 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로 양국이 과거 정치현안과 관련해 화해하고 치유하는 걸 넘어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국의 한류와 일본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인적교류까지 광범위하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아시아에서 양국이 서로 이익을 도모할 장치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한·일 관계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국 공동이익을 위한 최선의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반쪽’ 해법인 데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이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내고 행안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기존에 공식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해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3건의 확정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강제동원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같은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일본 피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금 마련에 참여할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물컵이 더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1965년 한·일 협정의 합의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입장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한계치’ 의미에 대해선 “일본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은 자국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건 죽어도 못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 기업의 단독 배상과 추후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대일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추가 참여를 이끌어낼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출석 중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한 질문에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강제동원 배상 협상이 한·일 양국 협력에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현실적으로 조세 불복을 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이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 그리고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의 실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기본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국민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한 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서 포상하고 인사에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의 환담에선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에서 오게 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6년에 국세청을 만들고 1967년부터 4년 연속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로 어떤 대통령도 (기념식에)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납세자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세금을 걷어 엉뚱한 곳에 쓰면 납세자 대표가 함부로 세금을 쓰지 말아 달라고 소송까지 건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선 배우 김수현씨와 송지효(본명 천수연)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이덕한 쌍곰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 등이 훈장을 받았다. 기아(국세 칠천억원 탑), 미래에셋증권(국세 사천억원 탑), 금호석유화학·한국투자증권(국세 삼천억원 탑), 금호피앤비화학·SK엔무브(국세 이천억원 탑), 에코프로이노베이션·현대두산인프라코어(국세 일천억원 탑) 등 8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6시40분쯤 나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다.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 홍보를 통해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납세자의 날’을 제정했다. 이날 행사에선 훈장 수상자 9명을 포함한 568명이 포상을 받았다. 기아 주식회사가 ‘국세 칠천억원 탑’을 수상하는 등 8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고, 연예인으로는 김수현, 천수연(송지효)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