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새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타파’를 혁신 방안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처음 천명할 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국 경색으로 3대 개혁이 힘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자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부했던 여야 협치보다는 기득권 타파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동력으로 삼는 전략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귀족 노조’와 ‘연공 서열’을 노동 부문 기득권으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노동 개혁과 관련해 ‘귀족 노조’와 ‘연공 서열 시스템’을 타파해야 할 기득권으로 규정했다. 윤석열정부는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파견법 개정 등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될 거대 노조의 반발에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새해 벽두부터 강조한 것은 개혁 추진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교육 부문에선 ‘중앙 권력’을 기득권으로 시사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 ‘축소·해체론’을 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기용에 윤 대통령의 의지와 전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과 관련한 기득권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제도 초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년층에 해당한다. 또한 곧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는 중년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그 대상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 부문에 대해선 기득권을 언급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 6회, ‘미래’ 10회, ‘개혁’과 ‘세계’는 각 8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생중계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개혁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1일 새해를 맞아 생방송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낼 예정이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TV 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아직 형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자회견과 별개로 생중계 방식의 신년 대국민 메시지를 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때 검토했던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갖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 방침과 비전을 밝히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히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노동 개혁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띄우고 있다. 청년 세대가 이에 호응하며 지지율 상승 흐름이 나타나자 더욱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 정부 역할도 강조할 전망이다. 신년사 발표 방식은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방식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용산 시대’를 상징했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중단된 만큼,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쌍방향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국정원은 22일 북한이 내년에 대남 사이버 공격을 더 거세게 전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가 강해질 것을 대비해 사이버 공격에 더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올해 해킹 등으로 훔친 자금은 약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5대 사이버안보 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내년에 북한·중국 등 국가 배후 해킹조직은 우리의 원자력·우주·반도체·방위산업 관련 첨단기술과 한·미 대북정책 전략을 수집하기 위해 해킹을 지속할 것”이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 등 민간 데이터센터(IDC) 화재의 파급력을 학습한 해킹 조직이 사회 혼란을 노리고 주요 기반 시스템에 대한 파괴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은 “북한은 역대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반발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패턴을 보였다”며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 전후 국내에 대한 공격이 많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올해만 가상자산과 금융기관 해킹,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8000억원을 훔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1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청년 과학인재들과 만나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또 필즈상 수상자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돈이 없어서 연구나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제도와 연구 시스템을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과학장학생·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어떤 이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노벨상이 나올까요?’라고 물어서 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한번 나오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제가 고등학교 때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따 국민 전체가 흥분했는데 지금은 한번 나가면 수십개를 따지 않느냐. 월드컵 본선도 10번 이상, 16강도 나가고 세계적 축구 스타가 부럽지 않듯 과학도 수준이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 노벨상과 필즈상 수상자가 나올 거다. 여러분 자신 있죠?”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수준은 정확히 그 나라의 과학 수준하고 정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뭘 공부하고 협력할지를 스스로 결정해 연구 개발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돈이 없어 연구 못하고 공부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학은 독재와 전체주의 같은 불합리를 우리 사회에서 쫓아내고 인권과 자유와 합리가 지배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며 “여러분의 연구와 협력 성과가 전 인류를 위해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내년에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투자 촉진과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감세와 시장 중심 정책을 주요 처방으로 제시했다. 또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노조 부패’를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우선 대상으로 꼽았다. ◆尹정부, 미래 투자 위한 법인세 등 감세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인세 감소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을 맞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감면 정책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계 지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며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내년에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수출드라이브로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당부했다. 이어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친시장 기조를 재확인했다. ◆“노조부패, 3대 척결 부패… 노동 개혁 우선 추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운영 키워드였던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로 언급하며 노동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깜깜이 회계’로 지적된 노조 재정투명성 문제를 ‘노조 부패’로 규정하면서 “노조 부패는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다. 노조 부패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IMF 이후에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2023년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임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하며 내세웠던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귀족 또는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청년 세대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약자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하는 불법, 폭력, 이권 강요가 있다면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윤 대통령이 위촉장을 수여한 29명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경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내년에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투자 촉진과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주요 처방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인세 감소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을 맞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감면 정책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부패는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노동 개혁’에도 재차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경제상황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복합된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기술시장 선점과 경제적 활로 모색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투자를 촉진할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영향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 처방으로도 세제 감면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가계 지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며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내년에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과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깜깜이 회계’로 지적된 노조 재정투명성 문제를 “노조 부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조 부패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IMF 이후에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윤 대통령이 위촉장을 수여한 29명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경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가 작년에 대선 도전을 결심한 데는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가 기존의 ‘이권 카르텔’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며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언급한 △(고용) 유연성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공정성) △안전 △노사 법치주의 확립(법적 안정성) 등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20대가 호응하면서 지지율 상승 흐름이 나타나자, 청년 세대와 접점을 넓혀 개혁 추동력을 얻으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한 청년의 질문에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 대신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질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 대신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질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3대 개혁 추진 등 국정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어질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국민 패널 100명과 156분 동안 생중계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건강보험 개편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부터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18개 부처와 인사혁신처와 법제처 등 4개 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 소관 부처 장관들이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부처별 향후 업무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2∼3개 부처를 묶어 공동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2023년을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윤석열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입 기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신년 기자회견과 달리,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방점을 찍어 전달하는 일방적 소통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년 기자회견은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도입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이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당선인 신분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임 후 참모들만 배석한 자리에서 국정 연설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다음해인 2018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차를 맞아 ‘신년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시기는 내년 설 전후인 1월 중하순쯤으로 점쳐진다. 19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탄력이 붙은 각종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국정쇄신 카드로 일부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난가을부터 진행한 현직 장차관에 대한 복무평가 결과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진행될 신년 업무보고를 토대로 개각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경질론이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중간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결과가 나온 뒤 자진사퇴 형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년 개각과 관련해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주 윤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3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라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각 시기로는 내년 설 연휴(1월20∼24일) 전후인 1월 중하순이 유력하다.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월 말까지 신년 업무보고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업무보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월 중순 해외 순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있다.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의 일부 수석들도 동시에 개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