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통합·화합’을 내걸고 여야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 확정을 위한 숙의에 들어간 가운데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 안(案)에 따라 대부분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에는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확정한 사면 대상과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 과정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사면은 ‘통합과 화합’에 방점이 찍혔다. 첫 번째 사면 때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인을 모두 배제한 반면, 이번에는 통합을 콘셉트로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했다. 경제인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B와 김 전 지사 사면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MB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유력하고, 김 전 지사는 5개월여 남은 형기만 줄여주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전 지사는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당 대표 등 당내 선거에는 나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 전 지사가 비명계(비이재명계) 구심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인사 중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후보로 거론된다. 여야는 이번 사면의 여야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는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자”라며 잔여 형기 면제에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당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국민 분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회나 조작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41만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는데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 관련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누가 (김 전 지사를) 사면해달라고 했느냐”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기 위해 저도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인 24일에는 서울 중구 약현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성탄에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뜻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곳이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교회”라고 전했다. 유상진 담임목사도 예배 도중 윤 대통령이 1973년 2월 발급받은 교회학교 유년부 수료 증서를 신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여야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방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는 이태원 참사와 여름 수해의 비극 속에서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며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이 취약계층을 위해 적시 적소에 쓰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10·29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고 아파하는 유가족이 있는데, 두 달이 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해 희생자와 유가족께 죄송하다”며 “늦었지만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는 윤석열정부로부터 민생예산을 지킨 것처럼 앞으로도 민생을 더욱 살뜰히 챙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9일 40%를 넘어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1%, 부정 평가는 56.8%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2.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다섯째 주(44.4%) 이후 24주 만이다. 연령별로 20대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20대 지지율은 37.5%로 전주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70대 이상에선 7.0%포인트, 40대는 6.5%포인트 상승했다. 중도층 지지율은 39.4%로 전주(33.9%) 대비 5.5%포인트 올랐다. ‘중도층’과 ‘20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발표된 20대 지지율은 6월 다섯째 주 이후 최고치”라며 “노동·연금·교육 분야 개혁 등 지난 정부와의 본격적인 차별화 및 윤석열정부의 국정 방향 제시가 지지율 급등을 만든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젊은 층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편 등 각종 개혁과제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청년인턴제도 내실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청년 정책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이고, 청년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라며 “청년인턴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담과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각종 세제 완화뿐 아니라 전임 정부가 봉쇄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정책이라 해도 이를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 혼란이 일어나 또다시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 물량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보유세 부담 완화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 대출규제 등)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며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데 앞으로 이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보금자리론 가입자격도 주택가격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친시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택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과 매매거래 등 수요와 공급이 시장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여기에 따르는 주택자금 대출 금융지원, 관련 규제와 세제를 잘 다루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또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돼 전반적으로 경제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최초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인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준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APR1400 노형으로 계측제어설비와 같은 주요 기자재 핵심 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며 “2022년은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2010년 착공해 2017년 준공 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가동·준공 일정이 지연됐다가 지난 7일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가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1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42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를 통해 동계 전력 예비율이 1.6%포인트 상승(11.7→13.3%)해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간 최대 140만톤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93%를 수입하며 발생하는 에너지 무역적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한울 1호기의 연간 수입 대체 효과는 약 25억5000만달러로, 원화로 따지면 약 3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원전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업계를 위해 올해 1조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 연구개발(R&D)을 긴급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그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 건설 시장이 더욱 더 활기를 띨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통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법을 무시하고 생떼를 써서 주장을 관철하는) ‘떼법’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파업을 풀고 ‘백기투항’ 한 화물연대 사건을 계기로 그간 물밑에서 추진해왔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와 건강보험 개혁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차였던 지난 5월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와 지지율 하락에 가로막혀 제대로 시동을 걸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각종 개혁 어젠다를 공론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과 최근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 등 노동계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본격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화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파견법 등 관련 법안이 많고, 사안별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파급력이 달라 각각 추진 시기를 달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시로 지난 7월 구성된 연구회가 지난 12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혁신 방안, 향후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발표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내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파견과 대체근로 등은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이라서 사회적 대화를 거쳐 방향성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큰 방향에서 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보고대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60세 정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전날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고, 현재 법적 정년인 60세 이상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미 은퇴 시기에 진입해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개혁 돌입… 연금 개혁은 장기 과제로 건강보험 개혁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겨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을 파탄시켰다”고 평가하며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문재인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대로 오르지만 건보 재정은 나날이 악화해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보 수지는 내년 1조4000억원 적자, 2024년 2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치솟다가 현재 20조2000억원가량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2060년에는 누적 적자가 5767조원에 달해 그해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할 것이란 장기재정전망도 나온다. 건보 재정 악화로 2017년부터 매년 인상된 건보료가 내년에는 7.09%까지 오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개혁 외에 다양한 개혁 과제가 있다”며 “윤 정부는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미래 준비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은 다른 개혁에 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여권 내에선 2022년 총선 이후 결과를 감안해 본격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금 이슈는 휘발성과 폭발력이 강해 선거 전에 추진하기보다는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이어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알리며, 이른바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언급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담은 권고안에 힘을 실어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권고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강성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을 무시하고 생떼를 써서 주장을 관철하는) ‘떼법’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파업을 풀고 ‘백기투항’ 한 화물연대 사건을 계기로 그간 물밑에서 추진해왔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와 건강보험 개혁 논의를 수면 위에 띄우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차였던 지난 5월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와 지지율 하락에 가로막혀 제대로 시동을 걸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각종 개혁 어젠다를 공론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과 최근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 등 노동계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본격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화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파견법 등 관련 법안이 많고, 사안별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파급력이 달라 각각 추진 시기를 달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7월 구성된 미래연이 지난 12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혁신 방안, 향후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발표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내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파견과 대체근로 등은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이라서 사회적 대화를 거쳐 방향성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큰 방향에서 미래연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보고대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60세 정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연은 전날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고, 현재 법적 정년인 60세 이상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미래연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미 은퇴 시기에 진입해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개혁 돌입… 연금 개혁은 장기 과제로 건강보험 개혁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겨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켰다”고 평가하며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문재인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대로 오르지만 건보 재정은 나날이 악화해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보 수지는 내년 1조4000억원 적자, 2024년 2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치솟다가 현재 20조2000억원가량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2060년에는 누적 적자가 5767조원에 달해 그해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할 것이란 장기재정전망도 나온다. 건보 재정 악화로 2017년부터 매년 인상된 건보료가 내년에는 7.09%까지 오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개혁 외에 다양한 개혁 과제가 있다”며 “윤 정부는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며 많은 부분 사회적 약자에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은 다른 개혁에 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여권 내에선 2022년 총선 이후 결과를 감안해 본격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금 이슈는 휘발성과 폭발력이 강해 선거 전에 추진하기보다는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이어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알리며, 이른바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언급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담은 권고안에 힘을 실어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권고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강성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했던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강성 노동조합과 관련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 행위를 언급한 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한 점에서 강성 노동조합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화물연대는 탈퇴를 시도하거나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약자 노동자 문제는 청년 세대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