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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이든·기시다와 양자회담… 전기차법·강제동원 배상 논의
오는 18일 출국해 5박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의해 평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185개국 정상들의 무대에서 한국의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에 따른 경제 문제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풀어낼 최고위급 채널이 마련되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사실을 공개하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전기차법에 대한 해법,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 논의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회담에선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미국 전기차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는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한국 측 입장도 개진될 전망된다. 그러나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회담 이후 2년10개월 만이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는 양국의 관계개선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따른 자국 전범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과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 방법론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국 내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졸속 합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지난 4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 온 사실을 언급하고, “비자 면제의 정상화로 복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며 비자 면제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尹, 유엔총회 연설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 강조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이번 전체 순방 일정을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는 자유를 글로벌 사회에서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안보를 확충하면서 앞으로 전방위 분야에서 기여외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당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외교 ‘액션 플랜’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유엔총회 연설의 중심 주제는 ‘분수령의 시점’(Watershed Moment)”이라며 “이는 글로벌 도전 위기 요인으로 모든 국제사회가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자유를 연대하고 힘을 모아 기여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메시지가 한 축이고, 나머지 한 축은 경제안보, 보건기후, 공급망, 디지털격차, 문화결핍 등 5가지 요인에 대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물론 자유와 인권, 법치에 충분히, 완전한 수준으로 공감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라며 “그럴 때는 양자관계 차원에서 호혜적 이익 추구 원칙에 따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어젠다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 관련 새로운 제안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 연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유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핵 안전을 지켜나가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면서 밖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해나간다는 함축적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한다. 2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미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교류한다. 또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미국 진출과 미국 기업의 한국 유치를 목적으로 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캐나다를 방문해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는다. ◆글로벌 경제·안보 위협 우크라사태 화두 13일(현지시간) 개회한 제77차 유엔총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상 완전 오프라인 상태로 진행된다. 14일 유엔에 따르면 77차 유엔총회의 하이라이트는 20∼24일 사이 고위급주간에 열리는 일반토의다.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다. 일반토의에서는 각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대표들이 총회장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세션이다. 이 자리에서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두 오프라인 연설을 하는 것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3년 만이다. 유엔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사전 녹화 연설을 트는 방식으로 일반토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면·화상연설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이번에도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엔본부에 출입하는 각국 대표단과 취재기자 인원수를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토의 첫날인 20일 10번째 순서로 연설할 예정이다. 총회 관행상 브라질 대통령이 맨 처음 발언하고 유엔본부 소재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순서로 연설한다. 제10차 유엔총회 때 어느 나라도 첫 발언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브라질이 자원한 것을 계기로 이후 브라질이 첫 번째 발언자를 맡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는 끝에서 두 번째 날인 24일 발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하고 외교장관급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순서는 일반토의 맨 마지막 날인 26일이라는 점에서 역시 고위급 파견 없이 김성 주유엔 대사를 연설자로 내세울 것이 확실시된다. 77차 유엔총회를 지배할 화두는 유럽과 세계 각국의 경제안보를 위협 중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한 나라를 파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16 06:14:02
尹, 이원석·한기정 임명 강행 수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하루 뒤인 15일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14 18:45:43
대통령실 첫 전직원 조회…김대기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 돼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수석·비서관·행정관 등이 참석한 전 직원 조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 돼라”고 주문했다. 지난 한 달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인적 개편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을 새롭게 정비한 만큼 기강 확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직원 조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직원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오전 9시30분에 시작돼 약 40분간 진행됐다. 김 실장이 20∼3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질의응답을 갖는 형식이었다. 김 실장은 조회를 마치고 강당을 떠나면서 ‘오늘 제일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돼라’고 했다”고 답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선 당시)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윤석열이다’ 캠페인을 하지 않았느냐”고 거들었다. 실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독려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최근의 인적 개편에 대해 언급하며 “내부 정보를 유출해 적발되거나 업무 역량이 부족한 일부 직원이 주로 인적 개편의 대상이 됐다. 위축되지 말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최근 390여명 규모의 비서실을 300명 초반대로 감축 개편했다. 내부에선 “정치권의 라인을 타고 들어온 함량 미달의 인사를 골라낸 측면도 있지만,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 밀려서 떠난 사람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도 상시적인 조직 개편을 이어갈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당시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기회를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여기는 그런 곳“이라고 말했다.
2022.09.13 18:17:00
복지 장관 후보자에 기재부 출신 조규홍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윤석열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윤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지난 5월9일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약 4개월 만에 장관으로 고속 승진한 셈이다. 김 실장은 “현직 1차관으로서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있고, 과거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며 “노무현정부 때 장기 국가발전계획인 ‘비전 2030’ (작성 과정에서) 연금과 교육, 보험 쪽에 많이 참여했고, 이번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무리 없이 소화하는 것을 봤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복지부 자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등 비극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국민연금의 개혁, 필수의료 확대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2.09.07 22:00:00
동작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또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 가구 발굴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독거노인 가정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위기 가구가 많다”며 “어려운 분들이지만 복지수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종로구 창신2동에서 기초생활 급여와 기초연금을 받으며 홀로 생활하는 80대 여성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추석 명절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2.09.01 18:28:48
이재명 "빠른 시일 내 만나자"… 尹대통령 "당 안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에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통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 대표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수석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제안하자, 이 대표가 “좋습니다”라고 응했다. 윤 대통령은 “당 대표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양산을 어제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신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통화와 관련해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수석은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제1야당의 독대인 ‘영수회담’ 형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 체제가 와해된 국민의힘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 여당 대표와 함께 다자 형식의 만남을 갖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동 시점과 관련해 “‘당이 안정되면’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 전에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그때까지 여당 상황이 정리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2.08.31 06:00:00
尹·李, ‘3분 통화’… “빠른 시일 내 만나자” “당 안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에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통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 대표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수석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제안하자, 이 대표가 “좋습니다”라고 응했다. 윤 대통령은 “당 대표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양산을 어제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신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통화와 관련해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수석은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제1야당의 독대인 ‘영수회담’ 형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 체제가 와해된 국민의힘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 여당 대표와 함께 다자 형식의 만남을 갖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동 시점과 관련해 “‘당이 안정되면’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 전에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그때까지 여당 상황이 정리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2.08.30 17:43:09
대통령실 “여야 지도부 만남”, 이재명은 “영수회담”… 용어만큼 입장도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여야는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통상 제1야당 대표와의 독대를 의미하는 ‘영수회담’ 대신, 여당 대표 등이 포함된 다자 형식의 여야 지도부 만남을 강조해온 만큼 회동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의 만남을 포함한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늘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당선 일성으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단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초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날 축하난과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들고 이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지방 일정을 진행하며 이 수석과의 만남은 하루 늦춰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현직 대통령 보다 전직 대통령을 먼저 예방하는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양측이)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내일 만나기로 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민주당이 현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선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이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영수회담 대신 ‘여야 지도부 만남’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다자 형식의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 결정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여당의 혼란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는 대통령실의 구상인 여야 지도부 면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과거 김대중정부 등 여야 총재가 있었던 시절에 썼던 용어가 영수회담이다. 권위주의 잔재(가 있는 용어)”이라며 “어쨌든 (이 대표와) 자연스러운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 당선 이후 윤 대통령과의 당선 축하 통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축하 전화가 왔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상적으로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정이 조율되면 자연스러운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며 “상호 조율 하에 되는 것”이라고만 했다.
2022.08.29 16:38:52
‘원스트라이크 아웃’ 고강도 인사 조치… 내부 기강 잡기 나선 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일부 기능을 보강한 인적·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수석급부터 말단 행정관까지 ‘핀셋’ 형태의 대통령실 정비에 나섰다. 대통령실 내부 기강을 강화하고, 자질 부족이 드러나거나 물의를 빚은 인사를 솎아내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한다”는 ‘상시교체’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인사 개편은 한꺼번에 대폭으로 바꾸는 ‘물갈이’가 아닌 최소 폭으로 일부를 교체하는 핀셋식으로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식의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내세우며 대통령실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보여주기식 물갈이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 하에 인력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수석급 개편을 소폭으로 진행한 반면, 문제가 드러난 행정관들은 상당수 교체할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 내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몇몇 사례에 대해 해당 비서관실 혹은 업무상 연관이 있는 직원들의 휴대폰과 PC 등을 포렌식하며 보안 사고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문서 유출 정황이 드러난 모 비서관실은 당사자가 소명했지만,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또는 인사위원회 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경우도 나오고 있다. 통상 대통령실 근무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공식적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범 3개월 만에 그만두는 것은 흔치 않다.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돼 사직한 인사 외에도 외부에서 제기된 투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서관급 이하, 특히 행정관급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강도 높은 감찰을 두고 대통령실 내 ‘여의도 라인’에 대한 ‘검찰 라인’의 견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여의도 혹은 캠프 출신 인사들이 주로 배치된 정무·홍보·시민사회 분야에 대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더 충성하는 비서실 인력을 솎아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무직 인선을 주도한 윤핵관이 인사 잡음의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석급 이상에 대한 인사 개편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때그때 바꾼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후임자를 찾지 못해 바꾸지 못한 자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직과 관련해) 지난주 기준으로 10여명 정도가 후임 후보군으로 검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정책홍보 기능 미흡을 재차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 대책’에 담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정책홍보와 설명이 부족해 국민들의 오해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규모를 줄인 대통령실 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어 기획관리실장을 추가하는 아이디어도 제기된 상태다. 김대기 실장은 이에 대해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늘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권은 ‘핵심 윤핵관’인 검찰 출신 참모를 교체하지 않는 인사 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근 인사 개편과 관련해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치고 있다”며 “인사 라인과 대통령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들을 고치라고 한 것인데 홍보수석 교체는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각 인사 대참사, 검찰 측근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가 제일 문제라고 지금껏 지적했는데 비서실장과 이른바 ‘육상시’(검찰 출신 대통령실 참모) 등 인사 라인은 건재하다”며 “이런 인사를 그대로 두고 ‘핵관’(핵심 관계자)에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인적 쇄신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2022.08.23 06:00:00
尹, 文 사저 경호 300m로 확대… 집회 적극 개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대해 경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저 울타리 밖 안전은 지역 경찰 관할이었지만, 앞으로는 경호처에서 300m 내에 한해 집회·시위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위협 소지가 있을 경우 경찰과 함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수 있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의장단과 만찬을 한 뒤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강화한 것은 국회와의 협치와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의 제안을 듣고 경호처 관련 법률을 살펴보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며 “협치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