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며 내부 회의에서 계속 발언을 이어간 것은 관계 부처의 대응을 독려하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로선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가운데 업무 재개를 희망하는 노동자들과 불법 점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을 움직여 해법을 모색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보고를 받고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 종식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해양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걸 확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 감소액이 5000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선 큰 관심을 갖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공권력 투입을 배제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불법점거 중인 노동자를 끌어내는 물리적 해법보다는 여론전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dock) 안에 한 사람이 시너 통을 들고 앉아 있고, 6∼7명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어서 공권력 투입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공권력 투입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들은 과거 조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임금이 많이 깎인 만큼 임금을 30%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조선 경기) 회복 시점이라 수익이 생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치주의와 불법 종식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석열정부 경제위기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6.3%가 부정 평가, 28.4%가 긍정 평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김건희 여사 일정을 돕기 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부인 일정·의전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되면서 김 여사의 공식 활동에 사적 인연을 기반으로 한 비공식 채널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5일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신씨는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신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했다. 신씨는 대통령실 경호팀과 소통관실 직원 등으로 구성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답사단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순방 기간 김 여사의 일부 업무를 도운 뒤 지난 1일 대통령 전용기로 함께 귀국했다. 비공식 인력이 대통령실의 항공편과 숙소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적절한 인력 운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2013년 1월 현직 검사였던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신씨는 대통령실에 공식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 ‘여사 특보’로 불리며 비공식적으로 여사의 일정 업무를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기용된 두 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합참의장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고, 박 부총리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더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하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져서 청문회는 거치지 못했지만 (박 장관의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직전인 지난달 23일 박순애·김승희·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일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재송부 기간이 끝나 언제든 임명 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가 이날 오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직후 곧바로 박 장관, 김 합참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 등은 중대 결격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하며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교수는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등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교수는 2014년 서울대 제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외모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발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파행 여파로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못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후보자에 대해 이르면 4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론을 더 살핀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논란이 많은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김승겸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주 초에는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새 정부 출범 후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은 두 번째 고위직 인사가 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무력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합참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4일 물러난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직전인 지난달 21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를 포함한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만료됐다. 윤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임명 가능한 상황이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재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택에 머물며 순방 기간에 있었던 국내 현안들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의 공식 조치가 이뤄진 점에서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보다 민감하게 고려되는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성일종 정책위의장), “판단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선관위 수사 의뢰 등)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등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의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후보자도 위장전입, 자녀 입시 관여 등의 의혹에,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받은 전력이 드러나 크게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말에 급히 박순애·김승희 두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을 분위기”라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여론을 살펴 시일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명 모두 낙마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3박5일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외신이나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국제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 정치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양자회담 또는 정상회의에서 만난 30명에 가까운 각국 정상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자국 방문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방한을 초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각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도 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과 안보 협력 강화와 함께 ‘세일즈 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강 대변인은 “동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가가 원자력발전, 녹색기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요청은 지난달 30일 순방 기간 현지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 스페인 경제인과 오찬에서도 이어졌다. 한 스페인 기업인은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마드리드에 온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대통령만이 스페인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용산 청사 2층에 마련된 주 집무실 공사가 완료됐다.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던 5층 집무실과 2층 주 집무실을 모두 사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촉구하며 ‘북핵 외교’를 본격화했다. 미국이 준비 중인 북한의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와 관련, 한국이 공조하는 방안도 한·미가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구조적 도전’을 명시한 나토 신전략개념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일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신전략개념이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며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국 안보협력을 복원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중대한 추가 도발 시 북한의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은 이미 준비된 것 같다”며 “나머지 추가 제재도 한·미 간에 협의는 해놨지만 군사·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박5일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페인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韓·美, 北 핵실험 대비 전방위 압박 모색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해 암호화폐 제재 등 전방위 대북 압박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이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간 가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자금 획득원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상한 한·미의 실효적인 대북 제재 분야는 암호화폐다. 북한은 석탄 수출과 노동자 송출 등 기존 외화벌이 수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막히자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탈취,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불법 획득하고 있다. 북한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서 1억달러(약 1300억원)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이날까지 훔친 돈의 41%를 자금세탁을 해 주는 믹서 서비스 회사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게임 회사가 해킹을 당해 6억2500만달러의 피해를 봤을 때도 라자루스를 지목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불법적인 외화 획득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14∼17일 연례회의에서 자국을 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와 관련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1년째 FATF의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

◆“북핵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4년9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개국의 북핵 대응 협력 의지를 확인한 점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개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 공조에 한목소리를 내며 안보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측에서 ‘역사적이었다.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로서 복원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회담 후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역사적 3국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실험 시 한·미·일 공동 훈련 실시 여부를 논의하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논의가 됐느냐’는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가능한 것은 한·미 훈련에 일본이 참관단을 보낸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와 평화헌법 구조의 제약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3개국 회담이 성사된 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톱다운 방식’ 관계 개선 기대감 나토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4차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정식 회담은 아니지만 29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AP4)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이 함께한 기념촬영까지 합하면 모두 5차례 대면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 회복과 관련해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하향식) 분위기”라며 “한·일 정상끼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겨진 과제는 참모와 각 부처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과 대화(회담)를 했을 때 국내 정치적 부담을 고민했던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현장에서) 보니 열려 있고 선거가 끝난 뒤 얼마든지 만나 실무협의를 풀어 나갈 자세가 돼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며 “일본 측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일본 총리를 만나 보니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고 개방적인 자세로 잘해 보려는 열의가 표정에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는 이와 관련,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만남에 대해 대체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갈 길은 험하다”는 평가를 했다. 양국은 오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며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초청된 한·일과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미국 주도 노선에 동참한 나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딜레마로 안고 있다. 4개국이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한·일 양국의 접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일·호·뉴 4개국은 이번 순방에서도 별도 4자 회담을 가졌다. ◆韓, 나토 ‘中 견제’ 동참… 신흥 안보동맹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국가와 지역 테두리를 넘어 협력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글로벌 안보질서에서 한 지역 문제가 그 지역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해야만 풀어 갈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 안보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을 경제·기술 협력을 총망라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이러한 한·미 가치동맹을 유럽 무대로 넓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번 순방 기간 새로운 한·나토 협력 프로그램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2006년 시작된 한국·나토 협력 의제를 반도체, 원전 건설을 포함한 ‘신흥 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다. 한국은 올해 하반기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도 신설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내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지고,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방산산업에도 우리 기업의 입찰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중국 외교는 새로운 도전 과제로 남겨졌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같은 경제 보복 등도 우려된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나토 관련 동향(아태 국가들과 연계)을 예의 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 대해 “아시아의 평화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나토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인도하는 것은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적 대립과 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포럼’에서 “국제사회 내에서 달라진 양국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尹 ‘정상 세일즈 외교’ 첫 성과는 방산 ‘경제안보’와 ‘정상 간 세일즈 외교’는 이번 나토 순방의 주요 축으로 꼽힌다. 가치 연대 강화가 한 축이라면 반도체, 원전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은 윤 대통령이 힘을 쏟은 또 다른 주요 축이다. 이를 위해 3박5일간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체코 등 10개국과 일정을 쪼개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방위산업과 원전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다”며 “방산과 원전부터 시작하지만 향후 5년 동안 그 리스트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됐는데,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상 세일즈 외교의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EU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하는 중국의 대안 시장으로 EU를 꼽으면서 원전, 방산,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아태 4개국 회동을 마친 직후 “정치, 군사적 안보에서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포괄적으로 안보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인식을 더욱 확장했다”고 말했다.

◆“북핵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4년 9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개국의 북핵 대응 협력 의지를 확인한 점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개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 공조에 한 목소리를 내며 안보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측에서 ‘역사적이었다.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오늘로서 복원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회담 후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역사적 3국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실험 시 한·미·일 공동 훈련 실시 여부를 논의하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논의가 됐느냐’는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가능한 것은 한·미 훈련에 일본이 참관단을 보낸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와 평화헌법 구조의 제약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3개국 회담이 성사된 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톱다운 방식’ 관계 개선 기대감 나토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4차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정식 회담은 아니지만 29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AP4)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이 함께한 기념촬영까지 합하면 모두 5차례 대면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 회복과 관련해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하향식) 분위기”라며 “한·일 정상끼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겨진 과제는 참모와 각 부처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과 대화(회담)를 했을 때 국내 정치적 부담을 고민했던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현장에서) 보니 열려있고 선거가 끝난 뒤 얼마든지 만나 실무협의를 풀어나갈 자세가 돼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며 “일본 측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일본 총리를 만나보니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고 개방적인 자세로 잘해보려는 열의가 표정에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는 이와 관련,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만남에 대해 대체로 “관계개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갈 길은 험하다”는 평가를 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 기조를 토대로 양국은 오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며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초청된 한·일과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미국 주도 노선에 동참한 나라로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딜레마로 안고 있다. 4개국이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한·일 양국의 접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韓, 나토 ‘中 견제’ 동참… 신흥 안보동맹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국가와 지역 테두리를 넘어 협력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글로벌 안보질서에서 한 지역 문제가 그 지역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해야만 풀어갈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 안보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을 경제·기술 협력을 총망라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이러한 한·미 가치동맹을 유럽 무대로 넓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번 순방 기간 새로운 한·나토 협력 프로그램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2006년 시작된 한국·나토 협력 의제를 반도체, 원전 건설을 포함한 ‘신흥 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다. 한국은 올해 하반기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도 신설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내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지고,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방산산업에도 우리 기업의 입찰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새 정부의 새로운 외교노선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중국과의 관계설정은 한국의 외교적인 도전 과제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같은 경제 보복 등이 우려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미국 주도의 나토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인도하는 것은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적 대립과 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다즈강 동북아연구소장은 “한국과 일본은 대중 정책에서 순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미국을 따라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명백히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포럼’에서 “국제사회 내에서 달라진 양국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尹 ‘정상 세일즈 외교’ 첫 성과는 방산 ‘경제안보’와 ‘정상 간 세일즈 외교’는 이번 나토 순방의 주요 축으로 꼽힌다. 가치 연대 강화가 한 축이라면 반도체, 원자력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은 윤 대통령이 힘을 쏟은 또 다른 주요 축이다. 이를 위해 3박5일간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체코 등 10개국과 일정을 쪼개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방위산업과 원전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다”며 “방산과 원전부터 시작하지만 향후 5년 동안 그 리스트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됐는데,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상 세일즈 외교의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EU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하는 중국의 대안 시장으로 EU를 꼽으면서 원전, 방산,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아태 4개국 회동을 마친 직후 “정치, 군사적 안보에서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포괄적으로 안보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인식을 더욱 확장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촉구하며 ‘북핵 외교’를 본격화했다. 미국이 준비 중인 북한의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와 관련, 한국이 공조하는 방안도 한·미가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구조적 도전’을 명시한 나토 신전략개념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일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신전략개념이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며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국 안보협력을 복원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중대한 추가 도발 시 북한의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은 이미 준비된 것 같다”며 “나머지 추가 제재도 한·미 간에 협의는 해놨지만 군사·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4개국 정상이 29일(현지시간) 한자리에 모여 환담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인 우리 4개국이 연계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싶다”면서 가장 먼저 모두발언을 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4개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4개국은 미국 주도의 가치 노선에 공감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로 대중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공통점이 있다. 4개국 회동은 이날 낮 12시부터 40여분간 열렸다. 회담이 아닌 회동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제를 갖고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일 오후 3시 만나기로 다시 약속을 잡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 일정을 공지했다가 연기됐다고 재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회동이 연기된 바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진 탓이다. 30일로 예정됐던 프랑스와 정상회담도 이날로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