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유럽지역 군사동맹 및 안보 기구였던 나토와 한국의 신흥 안보협력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나토 간 새로운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8일 마드리드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 국가원수로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나토의 의제 폭과 (나토의) 지리적 범위를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도록 한층 확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독재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 경제적 풍요 기회가 위협받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러 왔다”며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가치와 뜻을 함께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군사안보에 국한됐던 협력의제들이 안보와 경제가 합쳐지는 방식으로 포괄화, 복합화되고 있다”며 “원자력, 반도체, 녹색기술 등 신흥 안보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들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구체화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유럽 파트너국들과 논의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기간 각국 정상과 16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부상하는 중국’이 소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지도체제를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역작용이 유럽연합(EU)과 나토가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전략개념이 채택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나토의 전략개념은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을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조치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이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닥칠 국제사회의 비판과 위협이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비슷한 경제·안보 환경에 처한 호주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총리와 이날 첫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반관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호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정책을 수립 중인 나라”라며 ”중국을 포함한 (나라들과의)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면서 한국, 호주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서 한국·나토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주나토 대표부 신설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군사안보협력 관계였던 한국과 나토가 경제안보 위기를 감안해 어떻게 새로운 전략관계를 맺을지를 문장화해서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나토 대응군을 변모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춘 병력을 30만명을 넘어서까지 증가시킬 것”이라며 현재 4만명 수준인 나토 대응군을 8배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약 30분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 회담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초정된 4개국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29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3개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정됐다”며 “(3개국 정상회담은) 3년 9개월 만으로 깊은 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5분 내로 짧게 환담을 하는 약식회담(풀 어사이드, Pull aside)과 한·일·호·뉴 아시아태평양 4개국 간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의와 한·미, 한·일 양자회담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열릴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정된 윤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담은 14개”라고 소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과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면담 2건, 폴란드·네덜란드·덴마크·영국 등 양자회담 9건, 한·미·일 다자회담 1건, 스페인 재계 등 현지 경제인 오찬 1건 등이다. 윤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 회담은 조율 중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조차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무리 짧게 이야기하더라도 주제가 있어야 하는데 언론에 대답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시간 만에 뒤바뀐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진실공방을 벌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이번 사태를 “경찰의 과오”라고 정리하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석열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에 경찰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경찰 인사 번복 논란이 발생하자 대통령이 더욱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지난 21일 발생한 경찰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번 사태를 놓고 경찰과 행안부는 각각 해명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것을 전달해 빚어진 실수”라며 “관행적으로 대통령 결재 전에 조율이 끝난 인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의 과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인사안을 행안부가 조율해 대통령에게 제청한 상황에서 대통령 재가가 나오기 전에 경찰이 초안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인사를 번복하며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상은 반대로 경찰이 임명권자의 권한을 무시하며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는 과거 경찰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정수석실 주도로 경찰 인사안이 만들어졌던 시절에는 대통령 재가가 요식적 절차에 불과했지만, 그러한 기능이 행안부 장관에 이관된 지금은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경찰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경찰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두고 직접 통제를 했는데, 저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다”며 “저처럼 (권한을)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치안과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그에 필요한 지휘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는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만큼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경찰 감독기구로 만들어진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거나 경찰을 감시·견제할 독립적인 시민기구를 통한 민주적 장치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인사 번복 사태가 불거지자 윤 대통령이 경찰의 잘못이라고 못 박으며 경찰국 신설 명분에 힘을 실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의 조직적 반발과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내부에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다음 달 23일까지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김 청장의 거취마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김 청장이 용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직에 연연해서 청장 업무를,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며 용퇴를 일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고 펄펄 뛰던 검찰총장은 어디로 갔나”라며 “경찰청이 독립적인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관행대로 먼저 발표”… 행안부 준 최종안도 직인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하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인사 명단을 먼저 배포하고 추후 인사권자의 사인을 받던 ‘관행대로’ 했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격앙된 반응에 말을 아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찰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은 첫 번째 인사 명단과 최종안 모두 인사권자의 별도 서명이나 직인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경찰의 고위직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절차상으론 대통령 승인이 난 뒤 경찰이 인사를 발표하는 것이 맞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인사안을 협의한 후 발표하고 이후 공식 결재를 받아 인사발령을 내는 게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행안부에서 전달한 인사 명단이 수시간 만에 뒤집어진 전례도 없었다. 여기에 시·도경찰청장에 준하는 치안감 인사를 부임 하루 전날 저녁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행안부를 향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사를 낸 점, 최종안으로 다시 배포된 명단에 골프장 특혜 의혹을 받은 인사가 포함된 점 등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결재가 나기 전 경찰이 인사 명단을 발표한 것을 겨냥해 ‘대통령과 행안부 패싱’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에 이어 이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 인사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자체 내부 인사 시스템에 공지를 해버려서 문제가 됐다”고 질타했다. 경찰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사 번복 파문까지 터져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찰과 행안부의 현안에 돌파구로 여겨진 양측 수장의 면담은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 장관님 일정이 바쁜 것 같다. 최대한 빨리 만남을 갖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는데, 이 장관은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이 경찰의 자체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청장은 “현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행안부 역시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찾아 김 청장과 면담하고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장관이 당일 오후 5시쯤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했고 6시쯤 1차 인사안이 경찰청에 내려왔고 2시간 만에 번복됐다”며 “윤 대통령은 ‘경찰청이 올린 안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1차로 내려온 안은 행안부와 분명히 얘기된 것이다. 2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으로 이전한 새 대통령실의 이름이 ‘용산 대통령실’로 14일 결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날 새 명칭 선정을 위한 최종회의를 열고 “대통령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통령집무실의 이름을 성급히 선정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용산 대통령실’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가 후보군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명칭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공간 조성 완료, 용산공원 조성, 나아가 시범개방과 임시개방에 따른 방문의 활성화 등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 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안이 없어 최우수상은 정하지 않고 우수상(이태원로22) 1건, 장려상(국민청사, 국민의집, 민음청사) 3건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방사포 도발을 했던 지난 12일 영화관을 찾아 관람한 것에 대해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에 있었던 북한 방사포 도발 소식을 밤늦게 알렸다. 대통령의 전날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다’는 질문에 “의구심을 가질 것까지 없다”며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8시7분부터 11시3분까지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방사포 도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김 실장은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변인실은 밤 11시를 넘겨서야 회의 소집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안보실이 회의를 시작한 지 12시간30여분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밤 북한의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배우 송강호가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영화계 인사들과 만찬을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일정 때문에 북한의 무력도발 소식을 뒤늦게 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는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내부에 이른바 ‘X파일’이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앞으로는 공개 발언 시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국정원의 과거 국내 정보 수집 활동 당시 관련 문서가 정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이야기한 것으로 평소 여야 국회의원, 기자들과 간담회 등에서 말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청구법 등에 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지만, 그 자료들이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실제로 국회도 이러한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쉽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도 ‘국정원장으로서 보안 준수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와 개인정보를 위해서 그 정도는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누가 어떻게 (기록)됐다는 건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법을 위반하면 내가 또 감옥 간다.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겠느냐”면서도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 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에 대한 ‘X파일’ 60년 치가 보관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재직 중 직무 관련 사항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장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11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부의 이른바 ‘X파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재직 중 직무 관련 사항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장 재직시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앞으로 박 전 원장께서 언론 인터뷰 등 공개활동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정원직원법(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엄수해야 하고, 직무관련 사항 공표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전직 원장 중에 퇴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업무 내용을 언급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직 원장의 국정원 업무 관련 발언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되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을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이에 페이스북에서 ”저의 발언은 국정원의 과거 국내 정보 수집 활동 당시의 관련 문서가 정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이야기 한 것으로 평소 여야 국회의원, 기자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말한 내용”이라며 “앞으로는 공개 발언 시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청구법 등에 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지만 국내 정보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고 있는 이제는 그 자료들이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고, 실제로 국회도 이러한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쉽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방송된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선 ‘국정원장으로서 보안 준수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개인정보를 위해서도 그 정도는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누가 어떻게 (기록)됐다는 건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원법을 위반하면 내가 또 감옥 간다.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겠느냐”면서도 “그러니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 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에 대한 ‘X파일’ 60년 치가 보관돼 있다”며 “여야의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못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파격·신선, 인선 스타일은 측근 그룹 가동.’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대목이다. ‘기존 대통령 문법’을 깨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집무실에서 수시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주변 식당에 깜짝 출동해 피자, 국수, 빵 등을 먹는 모습에선 신선함을 넘어 파격·충격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전진 배치한 인선 스타일에선 시야가 좁고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정 직군이 인사, 정보, 사정 등 국가 요직을 차지한 상황에선 다원적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5·18 행보로 낡은 이념 지형 해소… 통합 정치 긍정 평가 9일 세계일보의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응한 전문가들은 5·18 기념식 참석 등 진영을 넘나든 윤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강점 중 하나는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 이념 지형에서 자유로운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의 강’ 논란에 빠져 자중지란했던 보수가 지난 대선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데는 그 어느 쪽에도 빚이 없는 윤 대통령의 새로움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아예 진영을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갈등 해소에 나섰다. 정부 주요 인사를 대거 대동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대표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 정당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늘 논란거리였는데 윤 대통령이 참모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데려가면서 진영 논리가 희석됐다”며 “과거의 낡은 이념을 한층 걷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도 “적대적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지역 해소를 넘어 통합 정치를 지향한 좋은 행보였다”고 말했다. 용산 청사 이전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지만, 바뀐 공간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선 모두 호평했다. 청와대 시절에는 참모들조차 알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이동 동선이 이제는 취재진에게 늘 노출되고 있다. 또 용산 집무실 근처 식당에서 평일에 가끔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예고 없이 동네 백화점에 들러 구두를 사는 등의 나들이 행보도 소통의 일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 수행에 의문… 편향 인사는 갈등·조정·합의 전제한 국정운영 어렵게 해”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선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러한 인선 기조로는 윤 대통령이 내건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 과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선의 다양성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각계의 극한 반발이 불가피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내영 교수는 “야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논쟁적 사안까지도 다룰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접근하면 곳곳에서 갈등만 발생하고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지금은 단견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개혁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강했던 박근혜정권 때도 노동개혁에 실패했다. 이해관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각계 사안에) ‘법대로 집행하면 된다’고 하는 건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모습 같은데, 개혁을 하려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통합’과 ‘개혁 의지’가 주로 꼽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검사라는 직역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국정의 균형을 잡고, 진영 간 대립·갈등을 희석할 수 있는 균형과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글쎄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였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 필요하면 (추가 발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같이 검사를 그만둔 지 20년 되고 국회의원을 3∼4선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추가로 검찰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선이 적합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에서도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최근 검찰 출신인 점에서 어려워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실 교육과학기술 특별보좌관직에서 7일 사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특보가 최근에 안구 질환을 진단받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래전에 계획했던 안식년 연구를 같이한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근 특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바로 사의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뒤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맡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인수위 시절 ‘갑질 논란’에 휘말리며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인수위 시절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수의 갑질 사례를 열거하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조 변호사는 김 교수를 겨냥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강연 방송을 안 봤다고 부처 관계자들에게 호통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그분(조 변호사)은 분과에 출근을 한 번도 안 했다”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