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경제철학으로 발표하며 국정비전으로 내세운 말이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걷어 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당장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먼저 규제개혁에 나선 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개정은 장기과제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인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선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불공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민간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고, 이들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윤 정부가 경제철학 측면에서 규제개혁 신발끈을 조여 보자는 것”이라며 “법령 규제뿐 아니라 실제로 행정관행으로 이뤄지는 규제들, 즉 ‘그림자 규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개혁 관련 논의 기구나 협의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 수석은 “대통령 주재로 할지 등 회의체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민간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만들고 소통하는 방향은 당연한데, 어떤 형태로 제도화할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윤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국가정책에 민간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민관합동위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축소 운영될 것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규제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근로시간 규제 등에 대한 기업들 요구사항이 큰데 어떠한 부분에서 규제개혁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수요자 입장을 듣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정부는 노측도, 사측도 아닌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우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들을 청취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실제로 행정에 의한 기업 현장의 관행과 같은 규제를 파악해 우선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등을 바꿔 없앨 수 있는 규제는 당장 철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민간 주도 성장’을 정부 경제철학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철폐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하며 “물가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윤 행장을 추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임명을 반대한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 한 총리가 추천한 핵심 참모 인선이 무산되며 윤석열정부의 책임총리제 구현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후임으로 내세운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행장은 전날 “국무조정실장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난 25일 당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를 낸 지 사흘 만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윤 행장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으며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 등 국민의힘이 실패로 규정한 경제정책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이에 지난 26일 “소득주도성장이 윤 행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오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최저임금 인상도 종전보다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았다”며 윤 행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과 정책 조정을 맡는다. 윤 행장은 한 총리가 추천한 인사로 사실상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상태였다. 실장 인사에는 국무총리 의사가 대체로 반영됐다. 하지만 정권 초부터 여당과 대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결국 한 총리가 참모 인선에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책임총리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한 총리가 강조한 ‘덩어리 규제 개혁’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가 윤 행장을 추천한 데는 각종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 간 조율을 이끌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기형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국무조정실장 천거조차 못 하는 책임총리가 어디 있는가. 한 총리는 의전총리, 식물총리임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후속 인선에서 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후임 국무조정실장) 인사를 추천할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도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경기 남양주 일대의 농지를 사들였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농지 지분 중 일부를 2010년 3월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모친이 90세였고 동작구에 거주했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가 5년 후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또 김 후보자의 자녀가 김 후보자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한 것을 두고도 갭투자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여성 3인’ 인선은 ‘성별·지역 안배 없이 능력과 실력만 본다’는 기존 인사 원칙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윤석열정부 내각이 기득권층인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젠더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선 기조가 바뀐 분위기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남성 위주 내각 문제를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여성 전문가’ 콘셉트… ‘깜짝 발탁’ 인선도 박 후보자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성으로서 처음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자는 행정 전문가인데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한 박 후보자는 윤 정부의 방침을 잘 아는 분으로 과감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행정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봐야 한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맡으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만큼 조직 개편에 강점을 발휘할 것이란 평가에서였다. 하지만 내각 발표 초반에는 후보로 오르지 못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이날 지명됐다. 박 후보자는 ‘안철수계’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그간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등장하지 않았던 ‘깜짝 인사’에 해당한다. 이번 인선의 ‘여성 전문가’ 콘셉트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한 뒤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인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하며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혐오 조장과 막말’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그런 이유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아빠찬스 정호영’이 가니 질병마저 정치도구화하는 정쟁유발자 ‘막말 김승희’가 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치매 발언 하나가) 협치를 깬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 부여… 시야 넓히겠다” 윤 대통령이 여성으로만 후속 인사를 발표한 데는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내각에 대부분 남성만 있다”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에서 내각 장관에 오르기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직역에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때도 능력·실력을 강조하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려 했던 문재인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서오남’ 내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상회담 전까지는 기존 인선 기조가 유지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의장단과 만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인사 원칙 변화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그간 언론의 지적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미국 기자) 질문, 의장단 만찬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젠더 갈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차곡차곡 쌓여서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 반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드라이브를 걸며 내각 정상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 반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강경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김 장관 후보자를 임명, 재가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 후보자 임명을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 임명은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임명을 계속 미루면 오히려 더 이상한 정부로 비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당초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때만 해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청문 과정을 거치며 강행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 여부를 ‘협치’ 가늠자로 보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류에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한 데다 당내 잇따른 성비위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여권을 둘러싼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16일, 김현숙 후보자는 1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9일로 종료됐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 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며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부적절 인사라 지적했고, 자녀 논문대필 의혹 관련 경찰 수사도 개시했다.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제안했던 16일 여야 지도부 만찬 초청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기회에 하자”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1기 내각 청문회 정국 등으로 계속된 충돌이 민주당 만찬 거부로 이어지며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회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에서 거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새 정부가 구상하는 국정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도 ‘협량의 정치’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주가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착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양측의 협치와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6일 만찬 회동’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답을 안 준다고 하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 연락을 주면 만나고 싶고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 분들과 만나 소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 초당적 협력’,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 키워드가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당초 16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뒤 여야 3당 지도부와 만찬을 위한 일정 조율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13일 저녁 불참을 통보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다음 기회에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일정 때문에 다른 날로 조율 중이었는데 정무수석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민주당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이미 청문 절차를 다 마친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미뤄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한·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는 한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과거 성비위 논란에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교체 방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 처리 등을 공식 요청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이 취임 초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으로 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출근길 때문에 시민이 20∼30분 지각하고 있는데, 시민 불편함 때문에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동 무산 속 尹, 이번주 한동훈 임명 강행… ‘살얼음판 정국’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만찬 회동까지 무산되면서 살얼음판이 형성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번 주 내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의 ‘네 탓’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10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여부를) 다루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다음 의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에게는 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권이 협상의 지렛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카드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한 법무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켜보면서 움직일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끝나는 16일 이후 한 후보자와 함께 김현숙 장관 임명을 강행할 시기를 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확히 며칠에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7일부터는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는 18개 부처 중 14곳에 신임 장관 체제가 갖춰진 상태다. 과거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 등으로 논란이 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완주 의원 건을 희석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경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도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양당은 무산된 16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진실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윤석열정부 소통의 자세, 협치의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만찬을 다른 날에 잡자고 조율 중이었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걷어찼다’고 언론에 말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여야가 대치 전선만 이어가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동정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여권 입장에선 야당의 발목잡기로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야당으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를 윤 대통령이 강행한다는 ‘불통’ 이미지를 씌울 수 있어서다.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는 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와 장관 후보자 거취의 연계를 부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전략적 셈법을 하고 있다. 여권이 정 후보자만 낙마시키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데 야당이 부적격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요청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역통합은 연설문에 통합을 몇 번 외쳤는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당 소속의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당은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제안했던 16일 여야 지도부 만찬 초청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기회에 하자”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과 1기 내각 청문회 정국 등으로 계속된 충돌이 민주당 만찬 거부로 이어지며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강화했고, 민주당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며 팽행히 맞서고 있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회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비롯한 장관 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에서 거대 야당 협조 없이는 새 정부가 구상하는 국정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도 ‘협량의 정치’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번 주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안착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양측의 협치와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6일 만찬 회동’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답을 안 준다고 하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 연락을 주면 만나고 싶고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 분들과 만나 소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퇴근길에 보통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랑 고기 구워놓고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만찬 회동 무산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중요 일정이 있어서 다른 날로 날짜를 조율 중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언론에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공개했다”며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면 상대를 어떻게 믿고 대화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16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뒤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위해 물밑 추진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13일 저녁 불참을 통보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과 야당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다음 기회에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6·1 지방선거라는 큰 변수가 있어서 입장도 이해하지만, 대치 국면으로만 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자리가 마련되면) 정말 소탈한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들어줄 수도 있다”며 야당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민주당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이미 청문 절차를 다 마친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미뤄왔다. 이 관계자는 ”만찬 일정 등을 고려하며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었는데 대화조차 거부하면 (임명) 절차를 밟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처리 당부와 함께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취임사에 담기지 않았던 ‘협치’ ‘소통’ 등을 반영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 처리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이 취임 초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으로 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리는 역대 최단기에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복원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 모두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동맹 분열’이 심각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대응 전략 △경제안보 중심 양국 협력 방안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 3대 의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을 아시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기술 등 양국 협력 방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 양국 간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두 대통령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美, 북핵·중국 대응 위한 ‘한국과 협력 확대’ 모색 우선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을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시험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으로 인한 정세 불안을 불식시키고 연합방위 태세를 재건하려 한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문제는 핵시험과 미사일시험도 제일 많이 하고 남조선에 각종 전쟁 장비들도 계속 팔아먹고 있는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미 적대정책을 내세웠다. 이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국방력 강화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협의체)와 협력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협의체를 자국 견제용이라고 보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대일 감정이 좋지 않은 국내 여론이 주된 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바이든 행정부엔 중국 견제가 최우선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응 방안이 의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경제안보 협력 강화…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대 한·미 양국은 안보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외교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동맹 의미는 원래 안보 동맹인데, 포괄 동맹은 요즘 시대에 맞게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심화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공식방문으로 보면 된다”며 “용산 시대가 개막한 후 처음 맞는 공식 외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공식방문은 국빈방문보다는 낮지만, 실무방문보다는 높은 의전 등급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는 6월 답방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선 “6월에 방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 해 21일 윤 대통령과 회담한 뒤 22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59조4000억원(일반·지방이전지출 합계)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크게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코로나19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당장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악화해 향후 국가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전체 구성원(20명)의 과반수인 11명이 참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장관 임명 사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9명,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안부와 외교부는 6·1 지방선거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현안이 있어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전체 18개 부처 중 11곳이 윤 정부의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로 규정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정상화에 대한 명분을 쌓으며 순차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문재인정부 ‘3실8수석’ 체제를 ‘2실5수석 2기획관’으로 바꾼 대통령실 직제개편 관련 대통령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 ‘대한민국호’를 이끌며 각종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 마련부터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연금개혁까지 민생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 처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새 방역기준 마련… 당면 현안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새 방역기준 마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방식을 거세게 비판하며 출범 초기 구체적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현안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전국 소상공인과 소기업 511만곳이 지난 2년간 입은 손실액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차등 지원 액수는 2차 추경 발표 때 공개하기로 했다. 문 정부의 특정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시간·인원 제한 방식과 달리 각 사업장별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따른 차등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도 각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올가을, 겨울에 신종 감염병이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취임 100일 이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대책은 고차방정식이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등 일부 정책을 내놓고선 정부 출범 이후로 종합 발표 시점을 미뤘다. 조급하게 내놓은 대안이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규제 완화를 강조한 공약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국가부채 위기 속 미래 먹거리 창출… 국가 명운 걸려 윤 정부의 최대 경제 난제로는 물가 관리가 꼽힌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징후가 커지고 있어서다. 부동산값 상승이 문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면, 윤 정부는 10여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코로나19 추경안만 해도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 확대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시중 금리를 계속 올리는 판국에 시중에 돈을 풀어버리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그 어느 쪽에서도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 역대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한 국가부채 관리도 윤 정부의 당면 과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국가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각종 현금 지원성 공약과 각 지역사회간접자본(SOC) 지원 공약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최적의 방안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고용 없는 성장’, ‘선진국형 저성장’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치적 리더십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연금개혁 윤 정부는 극단적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리 임명을 하지 못하고, 내각도 절반 이상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했다.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했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 통상 기능 담당 부처 조정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인수위가 6·1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미루면서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연금개혁은 국민적 저항이 커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발표 당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