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을 예정이다. 양 정상이 세계적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의 반도체 공장을 만남의 장소로 택한 데는 한·미동맹을 지역 군사안보 동맹에서 글로벌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양 정상이 삼성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비무장지대(DMZ)나 주한미군기지 등을 방문하는 안보 행사나,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산 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양 정상이 첫 일정으로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 방문을 택한 점에서 안보 동맹에 치우쳤던 한·미 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핵심 안보동맹 강화, 경제 파트너십 심화, 21세기로 가는 길의 규범을 형성하는 동료 민주 국가와의 협업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서방을 결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했다”고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한국의 기술·제조업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미국의 주도로 발족하는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확실시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IPEF 동참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선 “중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방어벽이 있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도 영업을 못 하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디지털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밖에도 21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복원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포괄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보여 줄 것”이라며 “21세기 미래의 많은 부분을 규정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효과적이고 원칙 있는 리더십과 관여를 위한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2박3일간 일정으로 방한해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30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다. 이어 방명록 서명과 윤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 뒤 5층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소인수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연맹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이후 짧은 환담을 갖고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차장은 “확대 정상회담에선 인도태평양 협력 어젠다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간 반 가량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오후 4시쯤 용산 청사 지하 1층 강당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이후로는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한다. 만찬에는 한국 측에선 정부·의회·경제계·학계·스포츠계 등 50여명이, 미국 측에선 수행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도 함께한다. 한·미 정상은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동 일정을 진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한 첫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삼성 공장 방문에 함께 하느냐’는 질문에 “행사가 개최될 경우 우리 대통령도 함께 하고, 함께 근로자들과 환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는 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이미 DMZ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갖고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18일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확실하고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액션플랜’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이어진 군사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 회담에선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해 우리 국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경제안보,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등 세 갈래”라며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이끌어 이를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선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복원 및 정례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EDSCG는 북한 등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회담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꾸려졌다. 김 차장은 “EDSCG는 두 차례 열렸는데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그 의제를 확대해 실질적인 (북핵)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해 가는 논의가 이번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경제안보 차원의 협력 강화도 논의한다. 김 차장은 “세계적 도전 요인에 맞서 한·미의 최적 동맹 관계를 설정하는 게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체제 확대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IPEF가 ‘반중(反中) 연대’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 대해선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 구축이 중국 배척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설정한 민간협력 공급망 품목이 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 중국과 관계된 것이 60∼70개고 나머지는 미국”이라며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 지원 특사 문제는 한·미 모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라 감회가 남다르다”며 “가족과 이웃, 벗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키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며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새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을 임명했다. 조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 정치인이다. 조 내정자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약 30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했다. 1993년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을 거쳐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2과장과 1과장을 역임했다. 2002년 북미국 북미2심의관, 2006년부턴 북미국장을 지내 외교부 내 북미 전문가로 통한다. 2004년 북핵 관련 외교 업무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설치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맡았고, 2005년 6자회담 차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으로 9·19 공동성명 채택에 기여했다. 2013년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됐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외교부 제1차관, 2015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맡았던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과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한·미동맹 발전과 대북 억지력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정부 외교 방향과 일맥상통한 이력을 갖추고 있어 초대 주미대사로 지명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 내정자는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달 한·미정책협의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순직한 고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불발될 경우 ‘총리 없이’ 새 내각을 출범시키겠다며 한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강대강’ 대치에 나섰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 한 명이다. (국회 인준이 안 되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대행은 당연히 경제부총리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과는 동거 안 한다. 차관, 청장, 처장, 비서관 등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끝내 총리 인준을 거부한다면 총리와 장관 임명 없이 차관 등으로 새 내각 진용을 갖춰 국정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물밑 대화 창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어설프게 협상에 나섰다가는 민주당의 연쇄 낙마 요구에 휘둘리며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도 전날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이) 우리 정권 발목 잡기 위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겨냥하는 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텐데, (민주당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총리를 인준해줄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총리 인준 문제를 다른 후보들과 연계해서 압박하는 건 옳지 않다며 원칙대로 하자는 게 당선인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에선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인준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본회의에서 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는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 부적격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어공’(정치인 출신 공무원)보다 ‘늘공’(직업 공무원)을 선호하고 검찰 출신을 전진 배치하는 인선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영됐다. 대통령실 규모 축소 기조에 따라 현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를 ‘2실 5수석’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차관급인 수석과 1급인 비서관 사이에 해당하는 정책조정기획관을 신설했다. 정책조정기획관에는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내정됐다. 최종 직제는 정책조정기획관과 인사기획관을 포함한 ‘2실 5수석 2기획관’이 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서면을 통해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기획관과 산하 3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19명 인선을 발표했다. 보수 정부 처음으로 국정상황실을 운영하고,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중단기 정책 과제를 분류하고 조정하는 부서다. 윤 당선인 측은 통화에서 “기획관은 차관과 1급 사이로 이명박정부 때 홍보기획관이 있었다”며 “오늘 발표된 정책조정기획관에 이어 인사기획관을 신설해 ‘2실 5수석 2기획관’으로 대통령실 직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수석실은 각 부처 국장급 현직 관료가 기용됐다. 경제금융비서관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산업정책비서관은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중소벤처비서관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농해수비서관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비서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과학기술비서관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내정됐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은 방송 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 자치행정비서관은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내정됐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장성민 기획관 밑에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기획비서관),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연설기록비서관),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미래전략비서관)을 배치했다.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은 외교부 출신의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 국정과제 비서관은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내정됐다.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중 세 자리는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낙점됐다. 윤 당선인은 오는 8일 국가안보실과 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 산하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경제 청사진으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니셜을 딴 ‘와이(Y)노믹스’는 문재인정부의 정부 중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친시장 경제’ 조성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었던 임대차 3법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거나 사실상 규제 완화 혜택 대상을 축소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선거 과정에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규제 완화 기조에 비해, 방향성은 같아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가 있다고 할 때 정부의 역할은 뒤에서 밀어 주는 역할”이라며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정부 중심에 방점이 찍혔던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제안보 강화 △민간 중심 규제 완화 △공급망 대응 강화 등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설정했다. 기존 기업의 경우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역량을 높여 주고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인수위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정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를 신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시장도 ‘경쟁·시장 원칙’을 토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기업의 복귀(유턴),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도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웠지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는 재산세·종부세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혼선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혜택 수준이 공약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부동산 공급과 세제·금융을 망라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취임 이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원전 탄소중립 수단 활용·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개 국정과제 중엔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인 탈(脫)원전,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폐기하거나 뒤집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삭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세 번째 국정과제로 올리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 원전 동맹 강화, 미래 원전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인수위가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겨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세부 추진 계획으로 담겼다. 51번째 국정과제인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가운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유연근로제 강화를 주장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명시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 아래 정산기간 평균 ‘일주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일이 몰릴 때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래의 근로시간을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개별 국정과제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조직 개편에서 폐지될 것이 유력한 여가부는 성평등·여성·가족 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가부가 주관했던 젠더폭력 방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여성 고용 및 창업, 저출생 대응,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타 부처들과 협업이나 아예 타 부처 소관 업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게 정부조직 개편을 미뤘기 때문이라면 왜 (역시 현 정부 조직체계에 없어 개편이 필요한) 항공우주청 신설은 실천과제에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현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현금성 ‘퍼주기 공약’ 대거 포함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재정준칙 도입이 반영됐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현금성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금성 공약 등을 포함한 209조원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1년 내 재정준칙 도입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하면서 “재정준칙 제도화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부 예산 편성부터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수립하면서 경제 위기 등에는 탄력적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각종 현금성 공약들이 담겼다. 현행 30만원인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에는 8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0∼12개월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에는 3조120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병사월급 200만원에 필요한 예산은 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3대 현금 공약 소요 재원으로 5년간 68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윤 당선인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한 상황이다. 현금성 공약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이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발표에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의무지출)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이 되기에 200조원가량은 어느 정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그중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1년에 20조원 정도는 (늘어 추가로) 조달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軍 복무기간 호봉 반영 단계적 의무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민간 분야까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은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경제 청사진으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니셜을 딴 ‘와이(Y)노믹스’는 문재인정부의 정부 중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친시장 경제’ 조성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었던 임대차 3법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거나 사실상 규제 완화 혜택 대상을 축소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선거 과정에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규제 완화 기조에 비해, 방향성은 같아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가 있다고 할 때 정부의 역할은 뒤에서 밀어 주는 역할”이라며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정부 중심에 방점이 찍혔던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제안보 강화 △민간 중심 규제 완화 △공급망 대응 강화 등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설정했다. 기존 기업의 경우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역량을 높여 주고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인수위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정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를 신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시장도 ‘경쟁·시장 원칙’을 토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기업의 복귀(유턴),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도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웠지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는 재산세·종부세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혼선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혜택 수준이 공약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부동산 공급과 세제·금융을 망라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취임 이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육탄전과 욕설, 삿대질, 고성을 동반한 정면충돌을 불사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검수완박 입법 완료를 목표로 강행 기세를 몰아 가고 있고,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여야는 3일 본회의와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2019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후 약 3년 만에 ‘동물 국회’를 재연했다. 민주당이 오후 4시22분쯤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다. 민주당 의원 161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김홍걸·민형배·양정숙·윤미향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눌렀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3시45분쯤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오후 4시9분쯤 의장실에서 나와 주변을 포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의장실 바로 앞줄에 앉아 있던 여성 의원 일부가 의장실 직원들에게 밟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의장실 앞에서 “열어, XX, 천하의 무도한 놈들”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박 의장이 그러한 아수라장을 뚫고 본회의장에 도착해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부르자 각 당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서로 삿대질을 했다. 국민의힘의 저항에도 본회의 개의 6분 만에 검찰청법이 통과됐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까지 처리되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랐다. 배 의원은 통상 의원들이 의례적으로 의장에게 건네는 인사를 생략하고는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항의의 뜻을 담아 인사를 거부하겠다”며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박 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쏘아붙이고선 “역대 최다급 해외순방을 다니고 의전을 누리는 게 국회 민주주의 수장이 할 일이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후 5시쯤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며 “그래서 ‘도둑이 포졸 없애는 법’이라고도 하고, 정치인들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해 유권무죄·무권유죄법이라고도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면서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이 3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검수완박 입법은 민주당 방침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 방해를 했다며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월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