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날 세운 민주 “전관비리·탈세 등 혐의 가득… 청문명단 아닌 수사명단” [尹정부 1기 내각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시작된 2일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해보인다”며 검증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터라 일부 후보자 낙마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9명의 후보자를 보니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며 “전관비리, 병역비리, 부동산 재산 증식, 탈세, 업무추진비 논란, ‘아빠 찬스’ 등 범죄 혐의자로 가득 채워진 비리 만물상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선 “9년간 대형 로펌 등 전관예우로 챙긴 돈이 46억원”이라며 “전관 예우가 아닌 전관 비리로 불러야 마땅하다. ‘한덕수 방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월세 관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며 “상식은커녕 불법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후보자를 철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딸과 아들 등 가족 4명이 모두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예술창작 지원금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아버지가 행정수반인데 아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가에 대해 국민의힘이 많은 비판과 질타를 했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 의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김 후보자와 온 가족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순 있어도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개인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김 후보자는) 공적인 자리에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02 19:00:00
文 정부 직제 ‘슬림화’한 尹 정부… 대통령실 인선 어떻게 꾸렸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국가안보실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내정됐다. 대통령실 규모가 이전보다 축소된 가운데 시민사회수석실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해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앞서 인선이 발표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함께했다. 경제수석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에는 SBS 보도본부장 출신의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의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맡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1차장 산하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 비서관이 설치된다. 2차장 산하엔 국방·사이버안보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이 있게 된다. 1차장을 국방 관련 인사가, 2차장을 외교·안보 전문가가 맡았던 청와대 직제 관행을 바꾼 것이다. 김성한 내정자는 “직제를 바꿔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을 맡고, 그 1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포괄적인 안보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 나가기로 했다”며 “어차피 안보·국방은 외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대북정책 기조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 국방혁신4.0 민관합동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 3개 민관합동위원회도 신설됐다. 윤 당선인 측은 ‘슬림한 대통령실’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3실 8수석’ 체제인 문 정부 직제에서 정책실장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공직자 검증 업무는 경찰·법무부 등이 담당하고 대통령실 내부 기강 문제는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 법률 자문 등은 법률비서관이 담당하게 된다. 주진우 변호사가 하마평에 오른 법률비서관 인사는 발표되지 않았다. 시민사회수석실은 국민통합, 시민소통, 종교·다문화, 국민제안, 디지털소통 분야 등 5개 안팎의 비서관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親MB·서육남 약진 여전… 국가안보실 대대적 개편 예고 친이(친이명박계)의 약진과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인선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주요 인선에서도 이어졌다. 국가안보실은 윤 당선인의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방·안보 전문가가 맡았던 1차장에 외교·안보 전문가를 기용하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경제안보비서관 등을 신설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1일 공개된 윤 당선인 청와대의 ‘2실·5수석’을 주축으로 한 11명의 평균 나이는 60.1세였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66세로 최고령, 안상훈 사회수석 내정자가 53세로 최연소였다. 10명이 남성이며 강인선 대변인 내정자가 유일한 여성이다. 출신 대학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4명(김대기·최상목·안상훈·강인선)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정부에서 몸담았던 이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 모두 이명박정부 내각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를 거쳐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내며 다자 외교를 주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이 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비핵·개방화 3000’ 정책을 설계하는 등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맡아 대북 협상과 주요 외교 현안을 다뤘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내정자도 ‘이명박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김태효 내정자와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내정자도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공보관을 지내고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친이계 정치인으로 꼽힌다. 최상목 경제수석 내정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5비서관(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정책실장과 민정수석 폐지 등으로 규모가 줄었지만, 시민사회수석은 윤 당선인의 대국민 직접소통 강화를 위해 확대된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신 청와대 내부 감찰을 위한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비서관은 유지하기로 했다. 출범 초기 대통령실 규모는 2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청와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국방 전문가가 맡던 1차장에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태효 내정자가 기용됐다. 김태효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도 겸임하면서 전통적 대외·남북 관계에 이어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와 경제안보 문제 대응까지 맡는다. 육군 장성 출신의 신인호 내정자는 2차장을 맡아 군과 사이버 안보, 위기관리 대응 업무에 집중한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에 편재된 사이버 안보 역량을 하나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꾸려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굳이 만들 시점은 아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대통령실 필요에 따라 조금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 측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2 06:00:00
새 대통령실, 2실 5수석 ‘슬림 개편’… 안보실장 김성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임명됐고, 국가안보실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지명됐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앞서 인선이 발표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함께했다. 경제수석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임명됐고, 홍보수석에는 SBS 보도본부장 출신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이,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대변인에는 언론인 출신의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명됐다.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실장을 중심으로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 비서관이 설치되고, 2차장 산하엔 국방·사이버안보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이 있게 된다. 1차장을 국방 관련 인사가, 2차장을 외교·안보 전문가가 맡았던 청와대 직제 관행을 바꾼 것이다. 김 실장은 “직제를 바꿔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을 맡고, 그 1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포괄적인 안보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 나가기로 했다”며 “어차피 지금은 안보·국방이 외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 국방혁신4.0 민관합동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 3개 민관합동위원회도 신설됐다. 김 실장은 경제안보 비서관을 신설한 이유로 “(경제와 안보 간) 구분선이 모호해지고 있는 경제안보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슬림한 대통령실’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3실 8수석’ 체제인 문재인정부 직제에서 정책실장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공직자 검증 업무는 경찰·법무부 등이 담당하고 대통령실 내부 기강 문제는 공직기관비서관이, 대통령 법률 자문 등은 법률비서관이 담당하게 된다. 주진우 변호사가 하마평에 오른 법률비서관 인사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2022.05.01 18:13:59
"소상공인 손실액 54조"… 피해 규모 따라 최대 600만원 검토 [윤석열 시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은 피해 규모·정도에 따른 확실한 차등지급과 보상률 강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보상을 병행한 문재인정부의 방식으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금지원 규모와 기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 때 밝힐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손실보상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까지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정확한 손실 추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이제부터는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 손실추계에 따라 맞춤형 손실보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기재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28개 업종에서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정부의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를 산정했다. 이들이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은 약 54조원으로 추산됐다. 안 위원장은 △피해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지원 강화 △세제·세정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피해 규모가 산정된 만큼 각각 피해 정도에 따라 현금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문 정부는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00만원을 ‘일괄’ 지급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차등지급을 통해 조금 더 공정한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해지원금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2021년 7월에 마련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다고 보고 보상률을 높일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올해 1·2분기 기준 추정 손실의 90%를 보상해주고 있는 손실보상제의 ‘보정률’을 향후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으로 올릴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간접피해 대상인 여행업, 전시 컨벤션, 공연업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안 위원장은 “4가지 정도의 업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상에 포함했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고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각 업종과 개별 업체의 보상 규모는 추경 편성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장상윤 인수위 코로나19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추경에는 손실보상뿐 아니라 방역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담아야 해서 정부에서 현재 각각의 구체적 수치와 추경 전체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그때 구체적 지원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를 신설해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도 추진한다.
2022.04.28 18:35:00
인수위 “기회발전특구 조성, 파격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새 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는 가을 무렵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 정부 방역대책 문제점을 개선한 새 정부 코로나19 대응 로드맵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인수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해당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재산·법인·소득·상속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발전과 관련해 15개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을 지원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했다. 광역급행철도(GTX)-D ‘Y’ 자, GTX-E 노선 신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제주 제2공항 착공,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 윤 당선인 지방 공약 이행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에 선심성 당근책을 대거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윤 대통령 취임 30일 안에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과학적 방역대책 수립 기초자료가 될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일 안에는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100일 안에는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오는 29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실시한 영업시간·인원 제한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비판하며 “카페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이날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관련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했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정했다.
2022.04.27 18:26:29
尹·安 회동 통해 ‘인선 갈등’ 봉합… “尹정부 성공 위해 하나 되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저녁 전격 회동을 통해 내각 인선 과정에서 촉발된 양측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 ‘안철수계’가 모두 빠진 초대 내각 인선을 단행하며 안 위원장은 이날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잠적했다. 양측은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만났다”며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웃음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측 관계자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위원장이 내일 통상적으로 인수위에 출근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취를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공동정부 구성 약속과 관련해 “공동정부는 훌륭한 사람을 함께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으로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안 위원장 측의 인선 불만을 일축하며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양측의 공동정부 구성 합의에 따라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완료된 1기 내각에 안철수계는 한 명도 없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24명 중 안 위원장 측 인사가 8명 포함됐다. 내각 인선에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안 위원장 측 설명이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 측이) 안 위원장과 2차 인선안에 대해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내각 추천은 많은 분들로부터 받았고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며 “인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았고 제가 어제 (안 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드렸다. 불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2차 내각 인선 발표에 앞서 안 위원장과 독대하고 사전에 인사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이 강경 반응을 보이며 일각에선 안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떠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양측이 이날 전격 회동을 통해 갈등 봉합에 나서며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으로선 공동정부 구성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가 촉발한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국민의힘 내 지분이 약한 안 위원장의 퇴로도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인수위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다수 포함된 데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사퇴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어 자리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인수위 일각에서도 안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의 총리행이 무산되면서 추천권이 보장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안 위원장이 정당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거나, 1기 내각이 아니라 앞으로 내각을 포함해 여러 구조에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걱정 없게 손잡고 가자”… 尹·安 공동정부 다시 탄력 내각 인선을 놓고 파열음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전격 만찬 회동을 하면서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전날 윤 당선인의 2차 조각 발표 이후 안 위원장이 예정돼 있던 저녁식사 자리에 불참하고, 이날 공식 일정까지 보이콧하면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동정부’ 구상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횟집에서 약 3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 정부 구성 기조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상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확대해석 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안 위원장 측과 만나자는 공감대가 오전부터 있었다”며 “안 위원장은 공동정부의 한 축이자, 새 정부의 틀을 짜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원칙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파열음이 불거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봉합에 나선 배경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안 위원장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공동정부 약속 파기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 측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내며 더불어민주당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여론도 분열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 위원장 측과도 결별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 위원장으로서도 퇴로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수위 내 파열음이 극대화 될 경우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합당으로 탄생할 통합 여당에 안착해 차기 당권 등을 준비하겠다는 구상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국민의힘 내 안 위원장의 지분과 세력은 미미한 상태다. 이 때문에 양측이 서로의 사정을 고려해 향후 차관급 인선 조율과 지방선거 공천 등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동 정부 구성은 내각 인선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안 위원장 측의 뜻을) 반영하는 방식도 있다”며 “인수위 내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만나 갈등을 해소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들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11일)부로 합당 이견은 조율된 상태다. 국민의당의 최종 결심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하며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상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안 위원장이 1, 2차 내각 인선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윤 당선인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응수하면서 양측의 불화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 당선인과 도시락 만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도 서울소방본부 방문 등 예정된 인수위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1·2차 인선에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인선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이 ‘인수위 보이콧’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됐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인선안을 놓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도, 인선 발표 시점 통보도 없었다”며 “장관직 1∼2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공동정부라는 취지에 맞는 대우인가”라고 따졌다. 안 위원장은 전날 2차 인선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 없이 인수위를 빠져나가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안 위원장 측은 인수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2.04.15 06:00:00
尹·安 전격 회동… “尹정부 성공 뜻 모으기로 합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저녁 전격 회동을 통해 양측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 ‘안철수계’가 모두 빠진 초대 내각 인선을 단행한 가운데 안 위원장은 이날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잠적했다. 양측은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만났다”며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웃음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취를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공동정부 구성 약속과 관련해 “공동정부는 훌륭한 사람을 함께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으로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안 위원장 측의 인선 불만을 일축하며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양측의 공동정부 구성 합의에 따라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완료된 1기 내각에 안철수계는 한 명도 없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24명 중 안 위원장 측 인사가 8명 포함됐다. 내각 인선에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안 위원장 측 설명이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 측이) 안 위원장과 2차 인선안에 대해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내각 추천은 많은 분들로부터 받았고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며 “인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았고 제가 어제 (안 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드렸다. 불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2차 내각 인선 발표에 앞서 안 위원장과 독대하고 사전에 인사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이 강경 반응을 보이며 일각에선 안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떠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양측이 이날 전격 회동을 통해 갈등 봉합에 나서며 서로 녹록지 않은 여건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으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낸 뒤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야 한다. 국민의힘 내 지분이 약한 안 위원장의 퇴로도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인수위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다수 포함된 데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사퇴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어 자리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인수위 일각에서도 안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의 총리행이 무산되면서 추천권이 보장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안 위원장이 정당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거나, 1기 내각이 아니라 앞으로 내각을 포함해 여러 구조에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14 21:18:15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 인수위 내부 불협화음 표면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 발표 직후인 11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돌연 사퇴하며 인수위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 갈등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이 내각 인선 등에서 소외되면서 불거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측의 공동 정부 구성과 합당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 아울러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인수위 대변인실도 이 의원의 사퇴를 인정하며 “구체적인 사퇴 이유 및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움을 이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입각이 기정사실로 됐던 국민의당 측 인사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단일화 물밑 협상을 주도한 공신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유력 거론됐다. 하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치인 배제 방침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 측이 이 의원에게 통일부 장관 입각을 제의하자 이 의원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안 위원장 측 인사의 입각이 점쳐졌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도 지난 10일 발표된 1차 내각 인선 때 윤 당선인 측 인사로 채워졌다. 이 의원이 입각 거절뿐 아니라 인수위원 사퇴까지 발표한 점에서 인선을 둘러싼 개인의 불만 차원을 넘어서 안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안 위원장 측은 이 의원이 이날 오전 안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미리 밝혔고 안 위원장이 만류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탄생할 ‘통합 여당’에서 안 위원장 측이 6·1 지방선거 공천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당의 합당 절차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양당은 이날 합당 관련 안건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당 측이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각 인선에서도 밀리고, 공천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안 위원장의 퇴로가 지금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2022.04.12 06:00:00
인수위 “文정부 재정·경제상황 폐허…곳간 열어보니 텅 비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국가재정과 경제 상황을 ‘폐허’, ‘싱크홀’이라고 지칭하며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장 새 정부가 절묘한 대책을 내놓길 바라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돈을 풀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 새 정부의 처지와 무관치 않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원들의 공통 고민이 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경기지표와 하반기 전망이 너무 나쁘다는 것”이라며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은 해야 하고, (물가 상승 속에서) 금리도 올려야 하는 이중, 삼중, 사중 고난을 떠안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가 (운영했던) 곳간의 열쇠를 넘겨받았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다, 바닥에 싱크홀이 있는데 살짝 덮어 놓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윤 당선인 공약이 축소되거나 국정과제가 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때일수록 과감한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전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소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5월 초 윤 당선인이 직접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할 때 연도별 투입 예산도 공개할 계획이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던 것과 유사한 ‘윤석열표 공약가계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 때 발표한 일부 선심성 공약에 대한 정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04.11 18:32:01
박근혜 “유영하 지지” 첫 정치행보… 홍준표 “전직 대통령 팔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8일 사면 이후 첫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유 예비후보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저의 고향이자 유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뤄줄 것을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며 “(유 예비후보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퇴원 후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다. 퇴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날 영상에선 분홍색 재킷을 입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최측근의 선거를 돕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됐다”고 반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TK 방문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에게 퇴원 축하 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2022.04.0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