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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尹 한·일정책협의단, 27일 기시다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24일 방일했다. 협의단은 오는 28일까지 일본에서 양국 현안과 대북정책 등을 논의한다. 대표단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면담이 성사되면 대표단은 윤 당선인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이 협의단을 다른 나라에 파견한 것은 지난 3∼11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대표단 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앞서 이날 지바(千葉)현 나리타(成田) 국제공항에서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대표단이 지참한 윤 당선인 친서에 대해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당선인 의지와 기대,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이정표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 있는 방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와 면담 여부에 대해선 “일본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서는 “취임식 참석은 각국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게 없다”고 언급했다. 대표단은 이날 일본 방문 첫 일정은 2001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 고 이수현씨를 기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차례로 면담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와는 27일쯤 면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24 18:24:15
‘尹心의 힘’ 김은혜 경기지사 본선행… 유승민, 정치 생명 ‘치명타’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22일 선출됐다. 초선 김 의원이 두 차례 대선 후보를 지낸 4선 의원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을 꺾으며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김 의원 개인의 경쟁력에 ‘윤심’(尹心·윤 당선인 의중), 조직력이 총동원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적 근거지를 놓고 김 의원과 민주당 후보 간 ‘빅매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울산, 경기, 경남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일 이틀간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한 결과다. 김 의원은 유 전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과반 이상인 52.67%(현역 의원 감산점 5% 반영)를 얻어 승리했다. 유 전 의원은 44.56%를 얻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당선인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유 전 의원보다 늦게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의 출마에는 윤 당선인 측의 적극적 권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초반만 해도 유 전 의원에 뒤졌지만, 개인 역량에 윤 당선인 측 조직의 총력 지원을 보태 이를 추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에선 유 전 의원에 비해 인지도와 중량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김 의원의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지난 대선정국에서 ‘대장동 저격수’로 활약한 젊고 새로운 인물의 경쟁력이 더 높다는 평가가 맞섰다. 공관위는 이날 50%씩 반영된 책임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의 합산 결과만 발표하고 각각에 대해선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원 조사에선 김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반면,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선 유 전 의원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윤심’이 ‘민심’을 거스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당심과 민심이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한국의 라데팡스(프랑스 파리 외곽 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며 “명품 경기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지역구인 경기 분당갑은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경선 탈락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면서 당의 교통정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지사보다는 현역 의원 출마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 중 전국적 인지도가 필요한 경합지에 유 전 의원이 출마하도록 안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지난 대선 때 윤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유 전 의원 측 배제 기류가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천시장 경선에선 유정복 전 인천시장(50.32%)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26.99%), 이학재 전 의원(22.68%)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양자구도가 만들어졌다.
2022.04.22 20:00:00
尹 당선인 “원래 꿈은 목사·교수… 검사는 생각도 안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어렸을 때 장래희망은 목사였고 아버지가 학교에 계셔서인지 커서부터는 교수가 되고 싶었다. 검사는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 출연해 “검찰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지만 원래 꿈은 아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사시 끝나고도 검사는 생각도 안 했고 변호사 개업하려 했는데 꽤 늦은 나이에 임관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검찰에 몸담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시절 점심 메뉴를 정하는 ‘밥 총무’를 담당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부장이 약주를 많이 먹었으면 해장 생태탕이나 소고기국밥을, 약주를 안 먹었으면 비빔밥이나 국숫집을 골랐다”며 “제가 중앙지검장을 할 때는 초임 검사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서 밥 총무 제도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사시를 9차례 만에 합격해서 ‘신림동 신선’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시절과 합격 관련 에피소드도 전했다. 그는 “이상하게 저랑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후배, 친구들이 나보다 먼저 많이 됐다”고 했다. 이어 “사법시험 나흘 전 친구에게 (결혼 관련) ‘함지기’를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공부를 하겠다고 거절했는데 공부도 안 되더라”며 “그래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탔고, 법서 책이 너무 읽기 싫어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을 읽었는데, 사법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공개되고 난 뒤에 이번에는 붙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 대해 “지금도 밤에 잠을 자다 보면 선거 중인 꿈을 꿀 때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가 많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당선 후 새벽에 여의도를 향했던 길을 회상하면서는 “새벽에도 그 시간에 다녀봤을 때 차가 없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경호처가 교통을 통제했는지 금방 가더라”며 “처음엔 잘 몰랐는데 확실히 교통 통제 등 여러 가지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식도락가로 유명한 식성도 과시했다. 윤 당선인은 ‘민트초코’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의미의 ‘민초파’냐고 묻는 MC 유재석씨 질문에 “제가 그렇다고 얘기한 것이 선거에 불리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반민초파도 있으니”라며 “근데 맛있지 않느냐. 시원하고. 누구나 먹는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다.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 아닌가”라고 농담을 건넸다.
2022.04.21 01:20:00
尹 당선인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 당선 후 숙면이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자리는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저녁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 출연해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명언인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글귀를 인용하며 “(대통령직은) 많은 상의도 해야 하지만 결정할 때는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기대도 한 몸에 받고, 비판과 비난도 한 몸에 받는다”며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때만 해도 크게 긴장하지 않고 잠도 잘 잤지만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숙면이 잘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사는 좋은 결과는 내놓아야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가지로 고민도 하고 많은 분들의 조언도 얻는다. 이제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됐으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분은 지난 13일 사전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방송이 나갔던 같은 시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친 고 안영모 전 범천의원장 빈소에서 조문을 했다. 윤 당선인은 호남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항공편으로 상경해 8시26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과 경남, 부산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2022.04.21 00:01:31
한국판 뉴딜·공공 일자리 예산 삭감… 尹정부, 국채관리 방침 전망
문재인정부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를 떠안고 출범해야 하는 윤석열정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채 확대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급증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비용도 새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확대를 줄이겠다는 기조다. 하지만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윤 당선인의 공약 사업 규모가 266조원에 달하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가피해 재정준칙 도입의 경우 장기과제로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문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한국판 뉴딜’ 등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현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한 정권 역점 사업으로 올해 배정한 예산은 약 33조7000억원이다. 인수위는 이를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꼽았다. 효율성 논란이 있는 공공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예산도 구조조정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이자 새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물망에 오른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판 뉴딜, 공공일자리 등 비효율 예산만 줄여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가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예고한 탄소중립 예산도 삭감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국가채무 급증을 비판하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다. 인수위는 4월 초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1쪽 짜리’ 국정과제 후보 요약본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포함했다. 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원이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에서 지난해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수로는 200여개, 예산 규모로는 266조원에 달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일부를 정리하더라도 새 정부의 지출성 사업 규모가 만만치 않아 재정준칙 도입을 장기과제로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 정부도 2020년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다음 정부로 부담을 떠넘겼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다가 무산됐다. 따라서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준칙 도입은 향후 윤석열정부를 평가할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덕수·추경호·김대기 등 ‘경제통 3인’을 각각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에 낙점하면서 국가채무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후보자는 재정준칙을 강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옛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운용실 실장을 지낸 김 후보자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수적 접근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022.04.20 18:30:00
“유영하, 제 꿈 대신 이뤄줄 것”… 박근혜, 사면 이후 첫 정치행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8일 사면 이후 첫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유 예비후보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저의 고향이자 유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뤄줄 것을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며 “(유 예비후보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퇴원 후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다. 퇴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날 영상에선 분홍색 재킷을 입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최측근의 선거를 돕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됐다”고 반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TK 방문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에게 퇴원 축하 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2022.04.08 20:00:00
새 정부 조직개편 지방선거 이후로…정치적 갈등 최소화 전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7일 현 정부 조직체계에 기반한 내각 인선 방침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6·1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 안정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통과는 국회의 몫인데 그것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인선을 하면 국정에 굉장한 공백이 생긴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 지금의 정부조직을 바꾸겠다는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이 정치적 갈등에 발목 잡히는 걸 막기 위해 후순위로 미뤘을 뿐, 현 조직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윤 당선인 측은 밝혔다. 윤 당선인은 5월 초에 새 정부의 단기·중장기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 이러한 과제가 정쟁에 휘말려 좌초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릴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 당선 직후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개월간 이를 둘러싼 갈등에 시달린 끝에 당시 여성부를 존치했다. 2008년 1월 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하며 극심한 정쟁이 일었다.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 130석, 대통합민주신당 137석, 민주노동당 9석의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현재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으로 더욱 심각한 여소야대 구도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남은 시간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직제하에서 임명된 장관이 추후 바뀔 부처에서 어떻게 임명될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확정적인 건 여가부 폐지와 중소벤처기업부 존치”라며 “여가부 장관직을 수락하는 분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08 06:00:00
‘거야(巨野)에 발목 잡힐라’… 정부조직 개편 연기 [윤석열 시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7일 현 정부 조직체계에 기반한 내각 인선 방침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6·1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 안정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며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통과는 국회의 몫인데 그것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인선을 하면 국정에 굉장한 공백이 생긴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 조직법 체계 내에서 인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회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5년 단위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게 맞느냐고 물으며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만드는 게 맞다고 했다”며 “이런 지적을 감안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 지금의 정부조직을 바꾸겠다는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이 정치적 갈등에 발목 잡히는 걸 막기 위해 후순위로 미뤘을 뿐, 현 조직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윤 당선인 측은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달 말까지 국정과제를 추린 뒤 5월 초에 새 정부의 단기·중장기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 이러한 과제가 정쟁에 휘말려 좌초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릴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 당선 직후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개월간 이를 둘러싼 갈등에 시달린 끝에 당시 여성부를 존치했다. 2008년 1월 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부에선 귀한 자식 대접을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서자 취급을 받지 않겠느냐”고 반대하며 극심한 정쟁이 일었다.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 130석, 대통합민주신당 137석, 민주노동당 9석의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현재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으로 더욱 심각한 여소야대 구도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남은 시간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직제하에서 임명된 장관이 추후 바뀔 부처에서 어떻게 임명될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확정적인 건 여가부 폐지와 중소벤처기업부 존치”라며 “여가부 장관직을 수락하는 분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에 따른 부처 통폐합과 통상 기능 소관부처 조정, 교육부 축소 또는 개편, 교육 기능 일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보건부 신설 등 그간의 개편 논의 사항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결론 낼 예정이다.
2022.04.07 19:40:13
물가·경기 부양 ‘이중고’ 직면… 시험대 오른 尹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대로 상승해서다. 새 정부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실물 경제로 옮겨 붙는다면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정부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로부터 물가동향을 보고 받고 민생 정책 관리를 강조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당선인에게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웃돈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보고 했다”며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살아나려 해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더해져 공급망 문제로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박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물가동향을 포함한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현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서도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의 물가 대책을 함께 펴야 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인수위는 우선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유류세 30% 인하를 요청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서민·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추계가 산정되면 지금이라도 (추경안을) 편성해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말했다”며 “현 정부가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장 정책인 추경 편성과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물가 대책이 일부 상충할 수밖에 없는 탓에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 편성 부담을 다소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당장 시급한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과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4일 이후 한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인수위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고려해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갖지 않았지만,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한은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수위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의 한 축인 세계 공급망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자원 확보 정책을 민간 주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022.04.06 18:17:38
새 정부 첫 총리에 한덕수 “경제안보 시대의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노무현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했다. 진보·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중용됐던 경제, 외교·안보 전문가를 통해 여소야대 청문 정국을 돌파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인선으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이명박정부에선 주미대사를 역임했다. 경제와 외교, 통상을 아우르는 경륜이 이번 인선의 주요 배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에선 여소야대 청문 정국을 돌파할 카드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의 정치 경험 부족과 다소 거친 성향을 보완해줄 안정감 있는 총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이날 총리 지명 기자회견에서 “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 당선인과 행정부, 입법부,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협치, 통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중장기적 과제로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를 꼽았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장관에게 인사권을 주고 책임을 묻는 ‘장관 책임제’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했다. 두 사람은 전날 밤 윤 당선인과 3시간가량 ‘샌드위치 회동’을 하며 향후 국정 운영과 내각 인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제부총리 인선 시점에 대해 “총리 후보자와 더 논의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일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리뷰를 했다”며 “당선인 말씀대로 너무 늦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기용에 대해선 “경제부총리 후보 그룹으로 논의됐는데 본인의 고사 때문에 그 그룹에서는 배제가 됐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15일 전까지 내각 인선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4월 중순까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 발표해야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며 “4월15일 이전에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2.04.03 18: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