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대로 상승해서다. 새 정부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실물 경제로 옮겨 붙는다면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정부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로부터 물가동향을 보고 받고 민생 정책 관리를 강조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당선인에게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웃돈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보고 했다”며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살아나려 해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더해져 공급망 문제로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박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물가동향을 포함한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현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서도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의 물가 대책을 함께 펴야 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인수위는 우선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유류세 30% 인하를 요청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서민·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추계가 산정되면 지금이라도 (추경안을) 편성해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말했다”며 “현 정부가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장 정책인 추경 편성과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물가 대책이 일부 상충할 수밖에 없는 탓에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 편성 부담을 다소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당장 시급한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과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4일 이후 한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인수위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고려해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갖지 않았지만,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한은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수위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의 한 축인 세계 공급망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자원 확보 정책을 민간 주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물가쇼크’ 선제 대응 나선 尹정부… 당장 뾰족수 없어 고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민생안정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를 기록하는 ‘물가 쇼크’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실화하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이 물가·최저임금 문제의 급격한 정책 전환보다는 단계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가 안정은 윤석열정부 역량을 파악할 첫 중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 당선인이 현 정부의 선심성 정책을 향해 물가를 자극했다고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대선 기간 내세운 ‘퍼주기 공약’들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지시와 관련해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정책 전환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너무 급작스레 하루아침에 물가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급격하게 정책을 전환하기보다, 상황과 반응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고, 기업의 생산자물가까지 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수일 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물가 급등 현상을 두고 “돈 뿌리기 그만하라”며 문재인정부를 수차례 비판한 점은 부담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가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해왔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선 기간 내세운 공약들의 이행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스스로에게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공약 이행에 총 266조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다. 기초연금 인상(35조4000억원)과 부모급여 지급(7조2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25조5000억원) 등 세 가지 주요 현금 지급 공약에만 66조1000억원가량이 쓰일 것이라고 봤다. 윤 당선인은 세수 확대보단 민간 주도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취지의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 여지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당장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내부에선 일부 공약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 후보자도 지난 3일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계속되는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두고 곡물 공급망 점검 및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곡물 수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중장기적으로 민간 기업 주도로 해외 곡물망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을 구체화하는 논의에도 착수했다. 도심주택공급실행태스크포스(TF)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포함하는 공급 공약 달성을 위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사업 모델 구체화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재정준칙’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최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후보 요약본에도 재정준칙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자료 보고는 한 페이지 정도 짧은 내용인데 그 항목 중 하나로 재정준칙이 언급됐다”며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5년 간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게 사실이고 새 정부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고 시작하게 돼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럼에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준용의 책임성, 재정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국가 채무 비율 60% 유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재해나 경기침체 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유명무실 우려가 나왔다. 차기 정부에 제약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됐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확장 재정을 펴야 하는데 재정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며 반대했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좌초된 ‘홍남기표 재정준칙’이 아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경제부총리로 유력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 유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6월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차 추경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로 이미 현재의 재정 상황이 법안에 담긴 기준을 넘어섰다. 이를 감안해 기준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극적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윤 당선인의 각종 지원 정책과 이를 제약할 수밖에 없는 재정준칙 도입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가 2020년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것처럼 인수위도 유예 기간을 두고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극한 대치한 끝에 28일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상견례성 만찬이 불쾌한 분위기로 흐르지 않도록 주제를 조율하면서도 양측의 이해가 달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물밑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양측은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취지로 28일 만찬 회동을 약속했다. 정해진 의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지만, 정국 현안이 간단치 않은 만큼 최근 문제가 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모두 이번 회동을 통해 협력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으로선 정권 이양기에 ‘물러나는 권력’과 지속적으로 충돌할 경우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치 상황에선 국회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얻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해하는 모양새로 떠나가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의미한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선 늘 일관된 기조였다”며 “그런 점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두 분이 자연스럽게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회동 직후 코로나19 소실보상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협력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을 통해 양측이 시기를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윤 당선인의 통의동 집무실로 보내 북한 ICBM 발사 관련 동향 및 정부 대응조치, 향후 전망 등을 당선인에게 브리핑하도록 했다. 28일 만찬 회동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만이 수집 가능한 북한 관련 1급 정보들을 공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30분간 단독회담을 가지는 등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직접 대면한 만큼 관련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양측의 전면 충돌 원인으로 거론된 감사위원 인선 문제 등 인사권 행사 여부는 28일 회동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 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의 ‘반기’로 인사권 문제의 첨예한 지점은 일단락 지어진 셈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관위원 인선 문제 등이 남아 있고, 윤 당선인 측이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거론이 이뤄질 수는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는 윤 당선인이 당면한 과제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비비 집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 집무실’ 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진전된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취임식(5월10일) 전까지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 측의 촉박한 계획에만 반대 의사를 내비친 만큼 문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회동에선 당장 예비비 승인 같은 전격 타결보다는 취임식 전까지 국방부와 합참 등의 이전계획을 물밑에서 계획·조율하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 당선인 측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설계업체와 함께 국방부 청사 건물 실측을 진행하며 공간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두 사람의 회동이 불발되기 전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거론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도 회동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비롯해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논란, 그리고 법무부 업무보고와 사법분야 공약 등 사안마다 극한의 혼선을 빚으며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이 직접 설전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국정운영 리더십을 직격했다. 전례 없는 신·구 권력의 이례적인 충돌이다. 사상 최악의 혼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측 충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회동 일정 조율과 관련해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다”며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하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조치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며 또 한 차례 정면충돌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이날 법무부를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며 윤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당선인도 이날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이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꼬집었다. 여야도 전례 없는 신·구 권력 충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국은행 총재 지명에 앞서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전 통보가 불쾌하다면 미리 허락받고 발표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대통령선거를 전쟁이라 인식하며 전쟁에 승리한 점령군처럼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디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정권의 어깃장과 몽니에 국민 실망만 커져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의 행보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에 대한 합의 여부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반복했다. 청와대는 인사 발표에 앞서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 측은 교감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오찬 회동이 4시간 전에 전격 취소된 이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갈등이 옮겨붙으며 양측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충돌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뒤를 이을 신임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한은 총재 직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곧장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청와대의) 궁극적인 의도는 (공석인 2명의 감사위원 중) 한 명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위원회가 7명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성향이 분명한 사람들이다. (1명을 추가로 임명해) 4대 3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면 (정권교체 후) 어떤 감사가 이뤄지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각종 제동을 거는 데는 정치적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양측은 정권 이양기에 이뤄질 감사원 감사위원 2석, 한은 총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지난 16일 회동이 취소됐다. 애초 한은 총재 자리는 양측 입장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창용 후보 카드’는 윤 당선인 측이 원했던 것이라며 갈등을 마무리하자는 화해의 손짓이란 기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 후보 인선을 청와대가 흘려 놓고는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양측은 감사위원 임명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에 대해선 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빨리 만나 정치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추경 편성 등 시급한 현안이 정치적 갈등에 발목 잡힐 수 있어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언제 처리할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정부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 추경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처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에 대한 합의 여부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반복했다. 청와대는 인사 발표에 앞서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 측은 교감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오찬 회동이 4시간 전에 전격 취소된 이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갈등이 옮겨붙으며 양측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충돌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뒤를 이을 신임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한은 총재 직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곧장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협상 파트너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했다’는 (청와대 설명은) 갑자기 이런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밖에 안 된다”며 “추천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당선인이 의사를 밝히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화해의 손짓을 한 것’이라는 분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면 합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정권 이양기에 이뤄질 감사원 감사위원 2석, 한은 총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지난 16일 회동이 취소됐다. 애초 한은 총재 자리는 양측 입장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창용 후보 카드’는 윤 당선인 측이 원했던 것이라며 갈등을 마무리하자는 화해의 손짓이란 기류다. 장 실장은 이 후보 인선을 청와대가 흘려 놓고는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양측은 감사위원 임명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에 대해선 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빨리 만나 정치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추경 편성 등 시급한 현안이 정치적 갈등에 발목 잡힐 수 있어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언제 처리할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정부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 추경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처리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취임 후 추경안을 낼지, 인수위 때 낼지는 (현 청와대와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22일에는 군 통수권자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며 연일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향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할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 등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제동을 건 이유와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무적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협상 여지’ 열어놓겠다지만…尹 측, ‘플랜B’ 거론하며 강대강 대치 문 대통령이 이날 “임기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사실상 공개 경고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정권 이양 과도기에 발생한 안보 공백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만큼 이에 대한 권한 행사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걸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것이 왜 신·구 권력 갈등이고 용산 이전 반대로 이해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더 좋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남겨진, 국민께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문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안보 현안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기존 행보가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상호 조율과 소통이 이뤄졌던 것으로 들었다. 현 청와대가 통할하는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 의견 조율을 사전에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어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5월10일 취임식 때까지 집무실 이전이 안 될 경우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당선인 집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플랜B’ 계획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김 대변인은 ‘통의동 집무실의 경우 경호와 보안 문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돈 들게 리모델링을 왜 하느냐”며 “(그 경우) 아마 서초동(자택)에서 통근할 가능성이 높다. 관저로 사용할 공간은 없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양측은 지난주부터 연일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공공기관·공기업 인사권 행사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공식 회동 시작 4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만남을 취소한 바 있다. ◆‘안보 공백’ 우려 내세우지만…전략적 갈등이란 해석도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정권 이양기 힘겨루기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있다. 윤 당선인을 향한 청와대의 강공은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지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결집이 이뤄진다면 지방선거 후 오히려 정치 지형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역대 최소 표차로 이뤄진 대선 패배 결과는 이러한 행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해 명분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의 제동은) 당선인을 흔들어서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 지방선거에서 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실천하지 못한 집무실 이전을 윤 당선인이 이루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도 당선인과의 회동이 계속 미뤄지고 양측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주중에 만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윤 당선인 측도 회동 실무협상에 대해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양측이 물밑 조율을 통해 이번 주 내 회동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드리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결국 경제 성장”이라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를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 법제 개정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규정을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해당 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지금 구속 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그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기업하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 새 정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기업활동 위해 규제개혁 시급”… “중대재해법 수정·보완을”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경제6단체장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기업이 악조건에 처했다고 강조하며 재계의 각종 민원을 쏟아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과 주 52시간제 개편, 규제 개혁 등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나 다름없다”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윤 당선인과 오찬 회동에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운을 뗐다. 손 회장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과감한 공권력 집행을 통한 노동 개혁을 당부했다. 입법 과정 때부터 경제계의 우려를 받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 기준이 확립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활동의 장애물로 지목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주 52시간제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손봐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으로 (현행)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며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이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문재인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추진한 두 제도가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옥죄었다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윤 당선인에게 공동 소통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민간과 소통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범정부 협의체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글로벌 경제가 급속 반등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입 물류 긴급 지원과 대미 통상 협력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대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제6단체장의 건의 사항을 들은 후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기업과 경제 활동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며 기업인들과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쉬운 일을 엉뚱하게 하는 정부가 안 되겠다. 혹시 잘못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차 없이 이야기해달라”고도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 회동 후 페이스북에서 “(경제6단체장의 말씀이) 제 평소 인식과 다르지 않았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와 경제계의 첫 상견례 자리 격인 이날 회동은 2시간3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 시작 전 경제단체장들과 코로나19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편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높이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등 윤 당선인을 추켜세웠다. 경제계에선 윤 당선인이 노동계보다 재계 인사와 먼저 만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차기 정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재계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며 노동계를 소홀히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에 “윤 당선인은 기업과 노동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공약했듯이) 앞으로도 노동 행보는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과 184명의 인선을 완료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점검한 뒤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그린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체계 재확립과 합리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라며 “정부 출범 전에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50일 정도 기간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쉴 틈도 거의 없다.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원팀 정신’을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선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을 ‘제1의 민생과제’로 꼽았다. 인수위는 당초 계획했던 코로나19비상대응TF(태스크포스)를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며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손실액 산정과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을 어떤 방식으로 믹스해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오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타부처도 오는 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에 대한 보완, 폐기, 지속 여부 등을 가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탈원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부동산 규제 강화 등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쟁점 공약의 현실화 여부도 결정된다.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간사단 회의를, 목요일 오전 10시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드라이브를 건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4월 4일 1차 선정, 4월 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5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확정안이 보고되고 윤 당선인이 5월 4∼9일 국정과제를 직접 확정·발표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한편 184명으로 꾸려진 인수위에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파견 온 현직 공무원은 전문·실무위원 56명이다. 이를 놓고 여가부 각 파트가 다른 부처로 분산돼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가부와 관련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가 파견 직원 4명을 추천했지만 인수위가 이를 배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모든 부처가 다 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여성·청년·노인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폭넓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이 부족하면 자문위원단에서 충분히 보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천명하며 ‘용산 시대’를 선언했다. 임기 시작일인 5월10일에 맞춰 새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졸속 추진’ 비판을 의식해 시기와 속도를 조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바쁜 일정 때문에 이전이 안 된다고 본다”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라는 비판과 국방부 부지도 국민과 소통이 어려운 ‘구중궁궐’이라는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민감한 시기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에 따른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또다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다면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받은 결과 광화문 이전은 시민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며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와 협조를 고려해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 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편 김종환 전 합참의장 등 예비역 장성 11명은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문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일하는 대통령 모습 국민께 열려있는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 부분에 가족공원이 있고, 이 아래쯤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 공원으로 즉시 개방을 하고….”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느다란 지시봉을 들고 기자회견장에 올라 조감도 위에 반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감도 속 건물을 하나씩 짚으며 자신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조감도의 국방부 청사 건물을 가리키며 “국방부와 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고, 이제 청와대라는 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날 기자회견은 ‘대국민 프레젠테이션’을 방불케 했다. 30분간 쏟아진 취재진의 ‘송곳 질문’도 피하지 않고 즉석에서 답변을 이어나갔다. 그는 “국민께서 ‘조금 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 말씀이 있어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윤 당선인은 회견장을 나서기 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이제 다 국방부 1층으로 오시느냐”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 등 민생 현안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1호 공약’처럼 추진된다는 비판이 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인수위에 많은 주문을 해놓았고 바로 방안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별개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충분히 소통하며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시급한 문제다.” ―5월 10일까지 집무실 이전 로드맵이 있나. “로드맵을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상 (현 정부와) 원만하게 협조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풍수지리나 무속 논란이 불거졌는데.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용산은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고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으로 생각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경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제가 시민들과 만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돼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사 명칭은 어떻게 하나. “명칭은 좋은 명칭이 있으면 좀 알려주고, 국민 공모를 해서 (결정하겠다).”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생각은. “국민들께서 ‘조금 급한 거 아니냐’, ‘시간 갖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청와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고, 조선 총독부터 100년 이상 써온 곳이다. 이 장소를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불만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할 계획이 있나. “얼마든지 (소통하겠다).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한분 한분 만나는 게 어렵다면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만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당선인 시절부터 강화하는 것 아닌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이해 구하기 위해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다.” ◆“국방부 이전 안보 위협… 용납 못해” “靑 폐쇄성 이제는 벗어나야… 환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오후 2시 기준 ‘용산 이전 반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17일 청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윤 당선인이 본인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국방부를 옮기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세금의 어마어마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존 청와대의 폐쇄성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29)씨는 “현재 청와대는 위치도 개방성과 거리가 멀고, 건물 자체도 권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을 공약하는 등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아쉽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용산 주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용산에 거주하는 60대 직장인 박모씨는 “가뜩이나 국방부 앞은 차량 정체가 심한 곳인데 집회나 시위, 교통통제, 경호 문제로 더 불편이 커질 거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윤 당선인이 내세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분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체 왜 옮기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다른 주민 A씨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철도 지하화와 용산공원 개장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용산이 강남을 능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