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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윤핵관’ vs ‘비핵관’ 구도로
오는 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조해진 의원의 2파전으로 굳어졌다. 권·조 의원은 5일 출사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권 의원이 원내사령탑에 도전하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대 ‘비핵관’ 구도도 형성됐다. 조 의원은 이날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와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힘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 동안 우리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지루하게 들어온 논리”라며 “민주당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집권당의 종속화와 무력화, 거수기화를 통해서 야당으로부터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을 자초한다”면서 “우리 당이 구사일생, 기사회생의 대선을 치르자마자 구태의연하게 퇴행한다면 변화와 개혁, 공존과 상생의 꿈은 요원하고, 새 정부의 앞날에도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도 이날 출마 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압박하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철저하게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저는) 당선인과 인간적인 신뢰 관계”라며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원활한 당정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에 대한 원내대표 추대론에 대해서는 “추대는 당내 갈등 최소화와 화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당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선 경선이 원칙이다.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김도읍 의원은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2.04.05 18:27:00
집값 자극 우려에… 인수위 ‘재건축 규제완화’ 신중론
‘추가경정예산(추경) 50조원 편성’,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시경제, 부동산 정책이 현실 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물가 안정 중요성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자극 우려 등을 고려하며 경제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의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과 관련해 “수도권 같은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조속히 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고난도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당선인 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정된 것은 없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 기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재 조합 설립인가 이후인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겨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간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이 주문한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도 액수가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후보자는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국가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04.04 18:12:49
안민석, 김동연에 “룰 타령은 안철수 하나로 족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향해 “김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기득권이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저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기존의 룰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권리당원 50% 룰이 저처럼 바깥에서 온 사람에게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안 의원은 “모든 당원이 지선 공천, 당대표 선출에 참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이재명 (당 상임)고문의 출마가 예상되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지역위원장이 추천하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최근 입당한 당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보장하는 전 당원 경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김 후보가 창당했던 새로운물결당의 당원도 합당에 따라 지선 공천 및 당 지도부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 정도면 당원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시원하게 양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룰로 유불리를 타령하는 ‘간 보기 정치’는 안철수 한 명이면 족하다. 시원하게 당원의 바다에 우리 모두를 던지자”고 말했다. 수도권 가운데 경기 지역은 지난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0.73%포인트 격차로 아깝게 패배한 이재명 고문의 지지세가 큰 만큼 민주당 후보 간 경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국민참여경선을 기본 방식으로 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4.02 16:50:44
유영하 "박 전 대통령, 과거 옷값 특활비 의혹…역사가 평가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과거 옷값 문제에 대해 “(의상 구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께서 국정원 특활비에 손을 대신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활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과거 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다시 주목받으면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옷값 논란에 대해 “역사가 나중에 평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약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아 그 중 일부는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유 변호사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사비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씨)가 도맡아 관리하긴 했지만, 대통령의 사비로만 의상을 구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특검에서 처음 수사를 할 때 ‘박 전 대통령께서 쓰신 옷값이 3억원 정도 되는데 그 3억원을 최순실이 대신 냈다. 그래서 최순실과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다. 뇌물죄 공동정범이다’라는 식으로 기소가 됐다”며 “그럼 옷값을 최순실 씨가 냈다는 건가, 특활비에서 옷값을 썼다는 건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일부분은 최순실 씨가 내고 일부분은 국정원 특활비에서 썼다는 것인가, 그게 명확하지도 않고 어떤 것인지 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순실씨가 개인 돈으로 대통령 옷값을 단 1원도 지불한 적이 없고, 대통령께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손을 대신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고 했다“며 “시간이 지나 눈이 녹으면 눈속에 덮여있던 것이 드러나듯이 이것도 천천히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 드렸다”고 덧붙였다.
2022.04.02 15:46:49
尹 “LTV 완화… 내집 마련 국민 숨통 틔워줘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첫 번째 조치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인수위 내부에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 30조원으로 추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이 이날 50조원을 거듭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인수위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50조원도 (그동안의) 스토리를 잘 봐야 한다”며 “많은 함의가 있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까지 포함해 50조원 규모를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가 하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 작업의 방향과 내용, 규모, 제출 시기는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을 거론하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10일 이후 주택 양도 건부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했다. 인수위 기간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새 정부 출범 즉시 주택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또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유예 조치 6개월 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내 50%, 1년 이내 처분하면 25% 낮추는 ‘중과 단계적 유예’ 등을 검토 중이다. ◆尹 “퀀텀 점프 성장해야 양극화 해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첫 분과별 업무보고 자리에서부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혁신을 통한 ‘단기간 비약적 상승’을 의미하는 ‘퀀텀 점프’라는 용어를 써 가며 첨단기술 확보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뤄내야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성장·양극화 구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성장론’과 관련해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퀀텀 점프’라고 할 비약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 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자리에서도 “경제성장의 정부, 청년에게 충분하고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분과 업무보고에 동석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정부·은행 출자를 통한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인수,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기구다. 안 위원장은 “이제는 산소호흡기만 계속 달아드리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 자가 호흡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드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하며 전화 외교도 이어갔다.
2022.04.01 06:00:00
‘1호 공약·소통’ 광화문 vs ‘경호·보안’ 용산… “곧 결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 부지로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하면서 곧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 수일 내 결론을 내고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그 별관인 외교부 청사를 검토했지만, 경호·안보와 막대한 비용 등 문제가 제기되자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안으로 집중 검토했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외교부 청사도 여전히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며 심사숙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18일 오후 집무실 이전 관련 인수위원들과 함께 두 곳에 대한 현장 답사에 나선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오늘 오후 실무진으로부터 집무실 이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용산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서울청사로의 이전에 각종 문제가 제기돼 용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최근 경호·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주목했다. 국방부 청사 주변엔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지하 벙커와 헬기장, 영빈관 등도 모두 기존 국방부 청사 영내로 옮길 수 있어 청와대 부지를 100%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가능해진다. 영빈관으로는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등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윤 당선인 측은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으로 옮기는 데 각각 약 500억원,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 대통령 관저를 용산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을 개조해 사용하는 방안과, 관저를 집무실 인근에 새로 짓는 방안이 모두 제안됐다. 기존 한남동 관저의 경우 대통령 이동 시 주변 교통 통제 등 시민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는 검토 결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등을 모두 이전하기에는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별관의 공관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 경우 기존 청와대 시설 일부를 여전히 사용할 수밖에 없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해진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외교부는 다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당초 유력 후보지로 주목했던 외교부 청사 이전 카드를 다시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날 집무실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시한을 정해 두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매우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국방부 청사가 현 청와대만큼 외진 곳에 있어 차라리 기존 청와대를 개방하는 방식이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맞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현재 이전 비용이 500억∼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 이전 비용은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가중돼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을 하려면 직간접적 예산이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의 현재 지형이나 건물구조는 군사·보안 시설로 형성돼 있어 구중궁궐은 그대로다”며 “현재의 청와대에서도 언론과 자주 만나고 청와대 경내와 집무실 앞까지 모두 개방하면 그 자체가 국민과의 소통이고 ‘광화문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8 06:00:00
尹 "새정부 출범후 신한울 3·4호기 속도낼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가급적 빨리 착공해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해 보겠다”고 말했다. 산불피해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원전 설립을 서두르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울진 산불피해 주민들과 만나 “국가에서 주택을 짓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보상해야 하지만 이 지역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으니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을 2083년까지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전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각 대학에 글로벌 원전케어학과를 신설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교육하겠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최병암 산림청장과 전찬걸 울진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당선인은 “나무 중 일부 탄 것들은 다 베어 내야 하느냐”고 물었고 최 청장은 “죽은 나무는 베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방금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산이 다 탔더라”며 “법으로 정해진 지원금이 낮다고 하는데 (지원) 규모를 올려 주택을 복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난을 입었는데 어려워지시면 안 되니까 잘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라”고 위로했다. 또 “피해 본 분마다 피해 규모가 차이가 날 테니 차등을 둬서 보상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지역 선포를 해 주셨다”며 “지금 정부와도 잘 협조하고, 저희가 잘 이어받아 규정도 바꿔서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6 06:00:00
최상목·김성한·이용호 간사 임명… 취임 준비위원장 박주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7개 실무 분과 중 4개 분과의 인수위원 인선을 단행하며 정식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수위 운영 방침을 총괄할 기획조정분과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인수위법에 따라 인수위원은 24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면면을 보면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 그룹과 정치인 등이 두루 기용됐다. MB(이명박)맨의 대거 귀환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도 포진됐다. 현재까지 임명된 인수위원 12명 중 여성은 1명이다. 할당제 방식의 기용을 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원장 발표 직후 ‘문재인정부 여성 각료 30% 할당처럼 지역·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며 실력과 능력 위주 인선을 강조했다. ◆협치 고려… 전문가, 정치인 인선이 특징 윤석열 인수위는 전문가 그룹과 여야 협치를 고려한 정치인 인선이 눈에 띈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 전 차관은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다. 최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이라며 “윤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연금개혁 등 경제 공약을 정부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인사도 끌어안겠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외에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 캠프에서 활약한 학계 전문가들이다. 김 교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신 교수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 설계를 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 등 관료 출신이 적극 기용됐다. 간사를 맡은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이 “피로 맺은 굳건한 관계”라고 강조한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외교·안보 기틀을 짤 전망이다. 또 다른 인수위원인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은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 실세’로 통한 인물이다. 다만 김 기획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지시 등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정치인 기용이 두드러졌다. 이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직접 찾아가 입당을 타진하며 화제를 모았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비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국민통합 기조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검찰·변호사 출신인 유 의원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교수가 행정학 분야 전문가로서 정부혁신과 행정정책의 밑그림을 짜며 실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과와 위원회에 투입될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을 포함하면 인수위 규모는 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담당하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관할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실무를 맡는다. 집무실 이전 담당 기구가 개혁TF 산하에 구성될지, 병렬 조직으로 따로 운영될지에 대해선 수일 내 결정할 예정이다. 인수위 내에선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직접 기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내각 구성 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의 운영을 강조한 만큼 주요 내각에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복심’ 인사 기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도 ‘윤 당선인이 새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살도록 보탬이 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직종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박주선… 법조인 출신 4선 의원 박 전 국회부의장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인수위의 ‘국민통합’ 기조도 강화됐다. 박 전 의장은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맡아 호남 선거를 도왔다. 법조인 출신으로 호남에서만 4선 의원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6기 출신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거치며 ‘차기 검찰총장감’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것을 계기로 여의도 정치에 발을 디뎠다.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오뚝이’, ‘불사조’라는 별명이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여야 협치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2022.03.16 06:00:00
인수위, 인선 속도… ‘MB맨’·朴정부 인사 중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7개 실무 분과 중 4개 분과의 인수위원 인선을 단행하며 정식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수위 운영 방침을 총괄할 기획조정분과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인수위법에 따라 인수위원은 24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면면을 보면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 그룹과 정치인 등이 두루 기용됐다. MB(이명박)맨의 대거 귀환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도 고루 포진됐다. 현재까지 임명된 인수위원 12명 중 여성은 1명이다. 할당제 방식의 기용을 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원장 발표 직후 ‘문재인정부 여성 각료 30% 할당처럼 지역·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며 실력과 능력 위주 인선을 강조했다. ◆협치 고려…전문가, 정치인 인선이 특징 윤석열 인수위는 전문가 그룹과 여야 협치를 고려한 정치인 인선이 눈에 띈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 전 차관은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다. 최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이라며 “윤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연금개혁 등 경제 공약을 정부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인사도 끌어안겠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외에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 캠프에서 활약한 학계 전문가들이다. 김 교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신 교수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 설계를 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 등 관료 출신이 적극 기용됐다. 또 다른 인수위원인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은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했다. 간사를 맡은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이 “피로 맺은 굳건한 관계”라고 강조한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외교·안보 기틀을 짤 전망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정치인 기용이 두드러졌다. 이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직접 찾아가 입당을 타진하며 화제를 모았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검찰·변호사 출신인 유 의원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교수는 행정학 분야 전문가로서 정부혁신과 행정정책의 밑그림을 짤 예정이다. 각 분과와 위원회에 투입될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을 포함하면 인수위 규모는 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직속으로 구성된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의 TF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저는 임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윤 의원이) 특별히 직책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선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직접 기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내각 구성 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의 운영을 강조한 만큼 주요 내각에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복심’ 인사 기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도 ‘윤 당선인이 새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인사 원칙은 인수위원, 국무위원 모두 동일하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살도록 보탬이 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고수하되 직종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박주선…법조인 출신 4선 의원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중용된 이 의원과 함께 호남 출신인 박 전 국회부의장이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인수위의 ‘국민통합’ 기조가 강화됐다. 박 전 의장은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맡아 호남 선거를 도왔다. 법조인 출신으로 호남에서만 4선 의원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6기 출신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거치며 ‘차기 검찰총장감’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것을 계기로 여의도 정치에 발을 디뎠다.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오뚝이’, ‘불사조’라는 별명이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괄하는 7개 분과 외에 그와 대등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그중 국민통합위원장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았다. 여야 협치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2022.03.15 18:30:00
김부겸 유임설에 尹측 “검토 안 해”… ‘초대 총리’ 놓고 설왕설래 [윤석열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설’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며 “새 국무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새 총리로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유력 거론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국정 기조인 ‘공정과 상식’을 대표할 인물이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덕망 있고 저희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총리 유임과 관련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김 총리 유임설과 관련해 “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뛰더라.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반응했다. 여소야대가 극명한 현 정치 지형에서 ‘김 총리 카드’를 윤 당선인이 사용한다면 실제로 총리 인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협치를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내세운 만큼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도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 위원장이 여전히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안 위원장의 결심과 선택이 차기 총리 인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3일에는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지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 주는 행정적 업무는 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입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과 원 기획위원장, 김기현 원내대표 등 새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신들도 차기 총리 후보로 언급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 만큼 이러한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이 총리 후보로 다양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4 18: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