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드리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결국 경제 성장”이라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를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 법제 개정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규정을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해당 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지금 구속 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그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기업하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 새 정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1월 ‘광화문 시대 대통령’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두 달 만에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 지역을 바꿔 발표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용산을 중심으로 설계된 국방 자원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인근 일대 교통 혼잡과 경호·안보 강화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일부 지역 주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확정하면서 국방부와 합참 등의 연쇄 이동은 현실화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의 연쇄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군사대비태세 구멍 우려… 국방부·대통령 집무실 동시 타격 우려 국방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군사안보 관련 기능을 용산에 집결, 보완 및 유지 작업을 진행해왔다. 국방부 본관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국방부 핵심 부서는 합참과 구청사, 서울에 있는 군부대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합참의 경우 모두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 기능을 분산하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증가해 일사불란해야 할 군사대비 태세에 허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합참의장들이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 등은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이전하고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킹 방지를 위해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해 설치한 인트라넷은 국방부와 합참 업무의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내부 전산망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비롯한 지휘통제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선 부대의 움직임을 실시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이전·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오작동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도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는데 구체적인 주제는 비공개이지만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음 달 15일은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이다. 그즈음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실시되는데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 기관이고 국가 안보에 관한 전시지휘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합참에 있다”고 밝혔다. ◆경호문제 따른 교통체증… 빈번한 집회 시위 등도 우려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체증과 빈번한 집회·시위 등으로 혼잡이 가중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용산·남산지역 일대의 추가 군사시설 구축은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인근 한강변 재개발·재건축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무산·변경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한강 이남의 기존 비행 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통제나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끼칠 불편함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며 “용산 주민이 누려야 할 가치의 상당 부분을 제한받으면서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경비·교통관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규모 집회·시위가 광화문 일대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찰 경비의 핵심이 삼각지 일대로 재편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임기 시작일인 5월10일에 맞춰 새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며 ‘용산 시대’를 선언했다. ‘졸속 추진’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시기와 속도를 조율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지만,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바쁜 일정 때문에 이전이 안 된다고 본다”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라는 비판과 국방부 부지도 국민과 소통이 어려운 ‘구중궁궐’이라는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민감한 시기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에 따른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받은 결과 광화문 이전은 시민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며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와 협조를 고려해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 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머물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마련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특히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환 전 합참의장 등 예비역 고위 장성 11명은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윤 당선인 측에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 부지 선정을 놓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전 부지로 거론된 용산 국방부 청사와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등 각 지역의 장단점을 보고받았다.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그 별관인 외교부 청사를 검토했지만, 경호·안보와 막대한 비용 등 문제가 제기되자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이 99% 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오늘 오후 실무진으로부터 집무실 이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용산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서울청사 이전에 각종 문제가 제기돼 용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가 경호·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 카드라고 보고 있다. 용산은 국방부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지하 벙커와 헬기장, 영빈관 등도 모두 기존 국방부 청사 영내로 옮길 수 있어 청와대 부지를 100%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가능해진다. 영빈관으로는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등이 거론된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대규모 공원으로 바뀌면 시민과 가까워지는 이점도 있다. 무엇보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윤 당선인 측은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으로 옮기는 데 각각 약 500억원,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 대통령 관저를 용산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을 개조해 사용하는 방안과, 관저를 집무실 인근에 새로 짓는 방안이 모두 제안됐다. 기존 한남동 관저의 경우 대통령 이동 시 주변 교통 통제 등 시민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는 검토 결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등을 모두 이전하기에는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별관의 공관이 부족하다고 봤다. 기존 청와대 시설 일부를 여전히 사용할 수밖에 없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해진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외교부는 다른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야 한다. 임대 비용뿐 아니라 외교부가 보유한 보안 시설을 이전하는 데만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청와대에 구축돼 있는 보안 전용 통신망을 이전하는 데도 수백억원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에서도 집무실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자 특별고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시한을 정해두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매우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가 현 청와대 만큼이나 외진 곳에 있는 만큼, 차라리 기존 청와대를 개방하는 방식이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맞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도 “현재 이전 비용이 500억∼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 이전 비용은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집무실을 현재 청와대에서 이전한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한 것인데 국방부 부지는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국방부 내에는 고도의 전략자산들이 있다. 그런 것을 다 이전하려면 수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의 현재 지형이나 건물구조가 군사·보안시설로 형성돼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구중궁궐은 그대로여서 오히려 소통이 어렵게 돼 있다”며 “현재의 청와대라도 언론과 자주 회견하거나 만나고 청와대 경내는 물론 집무실 앞까지 모두 개방해 언제든지 일반 국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과 소통이고 ‘광화문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 때 발생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루에 수십만명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확진·격리자 투표 방식 변경과 기표소 확충 등 선관위가 부랴부랴 내놓은 뒷북 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적인 대혼란을 야기한 지난 5일 사전투표의 신뢰성 문제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일부 확진자의 참정권 제한 문제 등은 선거 후 정치적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개선책을 내놨다. 사전투표 때 확진·격리자가 별도 장소에서 투표용지를 선거 사무원에게 건네며 발생했던 직접·비밀 투표 침해 문제는 일반 유권자와 시간대를 분리해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그 외 긴 대기 문제 등이 모두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는 오후 6시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모두 종료되면 같은 장소에서 확진·격리자들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선 당일 투표소는 1만4464개로 사전투표소(3552개)보다 4배 이상 늘어나고, 확진·격리자들이 사용하는 기표소도 사전투표 당시 1개에서 7∼8개로 늘어나는 만큼 이전과 같은 대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선관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오후 6시 이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 일반 유권자가 6시 직전에 몰려들 경우 확진·격리자의 긴 대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5∼6시 투표소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확진·격리자의 외출 개시 시간을 오후 5시50분으로 늦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확진 유권자의 대기장소가 투표소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마련될 수도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확진자가 쌀쌀한 날씨에 실외에서 대기하다가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본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김재원 선거국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대기장소를 가능하면 실내에 마련하겠지만, 건물 문제 등 열악한 상황에서는 실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될 경우 확진 유권자와 동선 분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얼마나 많은 확진·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지, 이에 따라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를 포기했던 확진·격리자들이 항의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들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재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를 철저히 방역했다”며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당당히 경쟁한 후보 여러분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화합에 힘써 달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3·9 대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뒤흔드는 이슈로 부상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이어 선관위의 엉성한 대응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빚어진 대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7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문제 실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는 사전투표함이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방치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추가 의혹이 이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제주도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뒤 “지난 5일 오후에 취합된 제주 우도면의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 투표용지가 본래 보관돼 있어야 할 선관위 사전투표보관실이 아니라,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제주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방치돼 있었던 사실을 (국민의힘) 부정선거감시단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투표함 부실 관리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선관위 윤대락 사무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고만 언급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대선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기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전투표 문제 실태는 아직 파악 중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장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재배부된 사고 사례와 신분증 제출 후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오랜 대기로 투표를 포기한 사례 등은 아직 정확한 숫자도 집계되지 않았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재부배된 투표지를 유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전투표 용지를 받은 뒤 투표를 포기한 확진·격리 유권자의 본투표 가능 여부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만큼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복 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표소 대폭 확충 등 선관위의 본투표 대책안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긴 대기 시간과 이로 인한 투표 포기 등 사전투표 때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노정희 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노 선관위원장 등이 선거 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둘러싼 책임 여부와 복지 재원 마련 방안, 여성 정책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세번째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이 사업은) 4000억원의 도둑질이라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검찰에서 나왔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통 의혹의 몸통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하자는 것에 동의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돼도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맞공을 폈다. 윤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하자, 또 우리 것도 (특검)할 것 있으며 받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하자 그런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 책임은 대통령이 돼도 져야 한다. (그런데 윤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나”라며 “이것으로 분명히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윤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과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청와대가 깨끗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또 사회가 공정하게 된다”며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 우리는 5년 후 남미의 후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G5(주요5개국) 선진국 대열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정치를 교체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헌과 입법을 통해 통합정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여기 계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다 참여해서 진정한 국민내각을 만들고 잘 사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무도한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후보들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여부를 놓고도 격론을 벌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면서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지적했다.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이후보를 향해서도 “증세 계획이 없으면 100% 국가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퍼주기란 비판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성인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가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고 답하자, 심 후보까지 가세해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실용을 내세우며 중도·부동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 행보에,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가 최종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의 무차별 폭로와 흑색선전, 민심 왜곡 선동이 심해져 판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저녁 회동을 한 뒤 통합정부 구성,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후속 절차를 밟아서 발표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와 통합정부 합의를 고리로 한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외연 확장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서울 시민께 드리는 약속’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 정권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문재인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남은 기간 이곳에서 집중 유세를 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층 비율이 높은 청년·여성에 캠페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에서 4∼5%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서울에서 이기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부동층의 70%에 달하는 20대 남자, 30·40대 전업주부, 여성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화가 요원해진 만큼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 유세에서 “정권교체가 정치개혁”이라며 “선거를 열흘 앞두고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에 속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선거 전날인 8일까지 앞으로 6박 7일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국을 누비는 ‘무박 유세’를 할 예정이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세하면서 충청과 대구·경북(TK) 등에도 정성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되고 대선이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전통적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 직후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4자 구도 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아직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은 박빙 승부에서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사전투표 독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이 투표가 ‘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변에 꼭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도 유세에서 “코로나 상황 등으로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가 이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하는 등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8일 야권 단일화 결렬과 관련해 이틀째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최근 물밑 접촉을 했던 양 당 대리인 만남의 협상 여부부터 단일화 합의 여부, 향후 논의 재개 등을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협상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 국민의힘은 “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결렬 책임을 안 후보 측에 돌렸다. 총괄선대본부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 직후 ‘후보 간 연락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더 이상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있는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워진 것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야권 통합과 단일화의 끈을 저희가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강원 유세에서 “안 후보 측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저희가 다 수용했다. 그래서 합의문이 만들어졌는데 그쪽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윤 후보 측은 안 후보에게 집권 시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공동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과 정권교체의 큰 뜻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 정치세력과 함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며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물밑 만남을 가졌던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발 단일화 손을 잡아 달라고 간청해서 저는 선의를 갖고 손을 내밀었던 것”이라며 “제가 전권을 갖고 협상하거나 그런 자격을 가진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공동정부 제안에 합의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가진 구상을 저희가 들은 것”이라며 “들은 내용을 안 후보께 말씀드린 것이지 합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 측은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설, 선거운동 중단설, 경기지사 대가설 등 흑색선전을 하는 이중플레이(를 했다)”며 단일화 결렬 배경으로 불신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