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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하는 신·구 권력 충돌… 국힘 “24만표 차 갈등 불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며 16일 오찬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양측은 전날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며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남을 예고해놓고 당일 전격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가진 현 권력과 역대 최소 표차로 신승을 거둔 차기 권력 간 힘겨루기가 표면화되면서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 민생 현안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회동 취소 사실을 전했다. 양측의 핫라인 역할을 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막판까지 소통하며 회동 의제를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박기’라고 비판하며 협의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임기가 5월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 측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적극 요구하며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연계시킨 것도 청와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김 전 지사와 ‘동시사면설’을 제기하자 문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불쾌한 기류가 읽힌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중요한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회동 의제를 거론하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은 압박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MB사면 문제 때문에 회동이 틀어졌느냐’는 질문에 “(회동은) 당선인이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라고만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때 압도적 승리를 했어야 힘이 실리는데 약 24만표 차로 가까스로 이기다 보니 현 여권에서 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7 06:00:00
文·尹 회동 4시간 전 전격 취소… 정권 이양 험로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며 16일 오찬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양측은 전날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 이달 말 임기 만료되는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며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남을 예고해놓고 당일 전격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가진 현 권력과 역대 최소 표차로 신승을 거둔 차기 권력 간 힘겨루기가 표면화되면서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 민생 현안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회동 취소 사실을 전했다. 양측은 회동 연기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양측의 핫라인 역할을 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막판까지 소통하며 회동 의제를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박기’라고 비판하며 협의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임기가 5월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 측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적극 요구하며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연계시킨 것도 청와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MB사면이 대선 패배 이후 국민통합용 조치라는 점에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사면 연계설 등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불쾌한 기류가 읽힌다.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축소, 탈원전 정책 백지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폐기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도 의제 조율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때 압도적 승리를 했어야 힘이 실리는데 약 24만표 차로 가까스로 이기다 보니 현 여권에서 세게 나오는 것”이라며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2.03.16 18:05:53
尹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사정기관 개혁 시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검·경을 관리·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 등에 대한 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어 윤석열정부 사정기관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했다. 사직동팀의 공식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로 과거 청와대 특명에 따라 정보수집 및 수사를 벌였던 비공식 조직이다.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했다고 해서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윤 당선인이 약 20년 전 사라진 조직을 새삼 언급한 것은 새 정부에서 폐지되는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그 어떤 사정 조직도 따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청와대)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규모 축소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등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을 약속했다. 또 청와대라는 명칭도 없애고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정권 고위층에 대한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문제 관리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가동해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폐지보다는 법개정을 통해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정상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2022.03.14 18:42:01
윤석열 "안보·경제 공조"… 기시다 "관계 개선 협력"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 발사 사실이 공개된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는 등 한반도 현안 관련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 번영 등 향후 힘을 모아야 할 미래 과제가 많은 만큼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통화는 오전 10시30분부터 15분간 진행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통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를 표하고 윤 당선인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역국이 우리”라며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고 화답했다. 싱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보내온 축전을 전달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한 수교는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왔고 세계 평화와 안전,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며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은 책임 있는 세계 국가로서 중국의 역할을 충족하길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또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며 “서로의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조한 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관계가 다시 자리잡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11 18:48:32
21개월 만에… 윤석열·문재인 내주 주말 쯤 만날 듯 [윤석열 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주말 즈음 만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은 통상 대선이 끝나고 약 9일 이후에 만남을 가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윤 당선인과 통화하고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선거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조속한 회동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일정을 고려해 조속히 문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의 일정이 많은 만큼 최대한 당선인 측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례상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통화는 당선 직후 밤 사이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애초 대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화할 예정이었으나 박빙의 접전 끝에 이날 새벽에서야 윤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통화 시각을 오전으로 늦췄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보내 축하 난도 전달했다. 20분가량 이어진 이 비공개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안부를 묻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대면하게 되면 윤 당선인이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 만에 만나게 된다.
2022.03.10 18:22:12
인수위원장 안철수 유력 거론… 비서실장 장제원 내정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협치, 통합,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따르는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해 왔다.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 후 인수위 출범 시기와 관련해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시키겠다”며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조직해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는 초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말에 인수위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먼저 발표한 뒤 이후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인수위원 24명에 대해서도 가급적 2주 안에 인사 검증을 마치고 이달 하순부터는 인수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인수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 관련해 이날 “우리 안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본인이 성과를 낼 자신이 있으면 맡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11일 안 대표와 만나 인수위와 공동정부 구성, 합당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인수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비서실장에는 안 대표와 단일화를 성공으로 이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정됐다. 장 의원은 윤 당선인 경선 캠프에서 첫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최측근 인사지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논란과 아들 장용준씨의 음주운전 및 경찰 폭행 사건에 휘말리며 일선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의원 기용과 관련해 “인사작업을 해야 하는 비서실장은 후보와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야 한다. 장 의원이 적임자”라며 “윤핵관 논란은 이준석 대표가 선거 초반에 (당내 역학관계 조정을 위해) 만든 프레임으로 당선 초기 당선인에게 힘이 실리는 국면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선대본 총괄선대본부장과 당 사무총장을 겸직했던 권 의원은 이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권 의원은 선대본부장 역할 수행을 위해 사무총장을 함께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위원장은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을 보좌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인수위 규모는 윤 당선인이 ‘반문’(반문재인) 공약을 통해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약속한 만큼 10년 전 ‘박근혜 인수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강국, 사회개혁, 외교국방통일 등을 비롯한 총 7개의 분과를 설치하고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경제·방역·보건·의료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룰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라며 코로나19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약속에 따라 국민의당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의원의 협상 파트너였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중요 직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다.
2022.03.10 18:00:40
확진자 투표 참여 예측 불가… 선관위 뒷북 대책에 본투표도 혼란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 때 발생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루에 수십만명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확진·격리자 투표 방식 변경과 기표소 확충 등 선관위가 부랴부랴 내놓은 뒷북 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적인 대혼란을 야기한 지난 5일 사전투표의 신뢰성 문제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일부 확진자의 참정권 제한 문제 등은 선거 후 정치적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개선책을 내놨다. 사전투표 때 확진·격리자가 별도 장소에서 투표용지를 선거 사무원에게 건네며 발생했던 직접·비밀 투표 침해 문제는 일반 유권자와 시간대를 분리해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그 외 긴 대기 문제 등이 모두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는 오후 6시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모두 종료되면 같은 장소에서 확진·격리자들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선 당일 투표소는 1만4464개로 사전투표소(3552개)보다 4배 이상 늘어나고, 확진·격리자들이 사용하는 기표소도 사전투표 당시 1개에서 7∼8개로 늘어나는 만큼 이전과 같은 대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선관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오후 6시 이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 일반 유권자가 6시 직전에 몰려들 경우 확진·격리자의 긴 대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5∼6시 투표소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확진·격리자의 외출 개시 시간을 오후 5시50분으로 늦췄지만, 그럼에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확진 유권자의 대기장소가 투표소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마련될 수도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확진자가 쌀쌀한 날씨에 실외에서 대기하다가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본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김재원 선거국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대기장소를 가능하면 실내에 마련하겠지만, 건물 문제 등 열악한 상황에서는 실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될 경우 확진 유권자와 동선 분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얼마나 많은 확진·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지, 이에 따라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표 진행도 예년에 비해 늦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전에 미리 투표소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를 포기했던 확진·격리자들이 항의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들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재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를 철저히 방역했다”며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당당히 경쟁한 후보 여러분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화합에 힘써 달라”고 했다. ◆“확진자 외출허용시간 단축은 투표권 제약”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 확진자 투표 외출 허용 시각이 오후 5시30분에서 5시50분으로 늦춰지자 국민의힘은 8일 방역당국 지침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잘못된 조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라면박스에 내팽개친 노정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본투표 하는 날 확진자에 대한 투표 외출 허용 시각을 늦출 방침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도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확진 유권자의 사전투표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준 마당에, 선관위가 또다시 본투표권 행사에 더 큰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혹여 투표 외출 허용 시각을 최대한 늦춰 확진자의 투표 포기, 투표 장애를 유도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아주 고약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건 아닌가”라며 “어쩌면 아주 고약한 목적 탓에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주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확진자 투표 외출 허용시각을 늦추기보단, 확진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 대기장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이번 대선에선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정권교체 열망의 반영이라고 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해 온 점에서도 청년층 투표율 증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를 향해 “사전투표 때 혼란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선관위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본투표에서 작은 불상사라도 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점검해 선거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을 철저히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투표 절차 홍보, 투표 사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 대기장소 확대를 비롯해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3.09 06:00:00
사전투표 수만표 ‘CCTV 사각지대’ 방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3·9 대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뒤흔드는 이슈로 부상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이어 선관위의 엉성한 대응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빚어진 대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7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문제 실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에서는 사전투표함이, 경기도 부천에서는 사전투표 우편물이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방치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추가 의혹이 이어져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제주도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뒤 “지난 5일 오후에 취합된 제주 우도면의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투표용지가 본래 보관돼 있어야 할 선관위 사전투표보관실이 아니라,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제주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방치돼 있었던 사실을 (국민의힘) 부정선거감시단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투표함 부실 관리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고만 언급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부천에서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부가 500장씩 사무국장 방의 플라스틱 박스 안에 보관됐고, 해당 방의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대선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기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전투표 문제 실태는 아직 파악 중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장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재배부된 사고 사례와 신분증 제출 후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오랜 대기로 투표를 포기한 사례 등은 아직 정확한 숫자도 집계되지 않았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리 부실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만큼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복 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표소 대폭 확충 등 선관위의 본투표 대책안에도 불구,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긴 대기 시간과 이로 인한 투표 포기 등 사전투표 때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노정희 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여야는 일제히 노 위원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2022.03.08 06:00:00
安 “단일화 결렬” 尹 “기다리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오늘 아침에 전해 온 내용을 듣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반박했다.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28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단일화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렬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윤, 안 후보가 정면 충돌했다. 이번 대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최고위 인사와 통화에서 저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고 안 후보께도 여러 차례 통화 시도와 문자 메시지로 제 입장을 전달했다”며 “전권을 부여받은 양측 대리인이 만나 진지한 협상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어제는 양측 전권 대리인들이 오후 2시부터 4시 회동을 했고, 최종 합의를 이뤄서 저와 안 후보에게 보고가 됐다. 후보 간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단일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열망해오신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회견 이후 지난 7일부터 이날 새벽까지의 경과와 윤 후보의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공개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 자택에 왜 찾아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쇼에 불과하고 (안 후보 측으로부터)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방문은 단일화 파국이니까 시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렬 이유에 대해선 “저희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100%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 제안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대리인들이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안 후보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전남 여수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경선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뽑자고 제안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혀 답이 없어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20일에 선언했다”며 “그런데 어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이 와서 이태규 의원이 나가서 듣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에게는 전권 대리인 개념이 없었고 논의를 통해 한 번 결론을 내자는 수준이었다”며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7 17:35:16
호남 민심 공략 나선 윤석열… DJ 생가 찾아 “위대한 국민 통합 정신 계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호남 표심을 향해 적극 손을 내밀었다. 호남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홀대론’을 부각하고, 지역주의 타파 필요성과 ‘DJ(김대중 전 대통령) 통합정신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구상이다. 호남 표심은 비단 해당 지역의 득표율뿐 아니라 수도권 표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선거 막바지까지 사활을 걸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운동 기념관을 방문한 뒤 동학농민군의 위패를 모신 구민사를 참배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DJ·노무현의 민주당’과 구분 지으며 자신이 ‘DJ 정신’을 계승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목표역 광장 유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1998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한·일 관계에서도 이웃집은 바꿀 수 있어도 이웃 국가는 바꿀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경제·정치를 보면 이게 김 전 대통령의 DNA가 담긴 민주당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지금의 민주당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거리유세에 모인 군중 가운데서 “윤석열 나가라”는 항의도 나왔지만, 윤 후보가 현 민주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맞다”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윤 후보는 이어 전남 신안군 하의도 DJ 생가를 찾아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영정 앞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김대중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국민통합 정신입니다. 위대한 정신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이 위대한 정신을 잘 계승해야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유독 ‘DJ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호남 표심 겨냥뿐 아니라 정치 신인으로서 아직 모호한 자신의 정치 비전을 우회적으로 보여줄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던 포용의 리더십으로도 유명하다. ‘정치보복 발언’ 논란을 겪은 윤 후보로선 DJ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하면서 그와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 또한 ‘친문’(친문재인)과 그 이전의 뿌리인 ‘친노‘(친노무현)가 주축인 현 민주당에서 과거 DJ계가 대부분 소외된 점에서 이들을 구분 지으며 지역 민심을 자극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윤 후보는 수십년간 호남을 장악한 민주당 시절 인프라 건설 등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도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유세에서 “민주당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반대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적이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지역 숙원사업인 ‘광주쇼핑몰 2탄, 3탄’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 지하철 2호선과 KTX, SRT 호남 유치, 나주 에너지엑스포 유치, 전주 아파트 분양가 제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을 향한 진군은 비단 호남 지역 득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수도권 표심과 연동돼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인구의 30% 이상이 호남 출신인 만큼 이들의 고향 민심이 우호적일수록 수도권 표심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 25개 구청장 중 민주당 소속이 24곳이고 모두 호남 출신이다. 호남을 향해 나아갈수록 수도권까지 아우를 수 있다”며 “현 분위기라면 호남 지역에서 15%까지 득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정당 후보가 대선 때 호남에서 얻은 최고 득표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5%였다.
2022.02.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