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6일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다음 세대에 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 저와 함께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확 바꾸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뿌려댔다”며 “국민의 귀중한 목숨보다 선거에서의 표가 그렇게 더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집 없는 국민은 급등한 전세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여성을 보강하고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운동 방식부터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당 선대위를 운영하고 실제로는 소수로 구성된 외부 캠프가 선거운동의 중심이 됐는데 저는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다.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과 복지’를 국가운영의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바이오 전환은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은 창의와 상상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률 제고, 더욱 튼튼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의 확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 15번·‘공정’ 8번 외친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 윤 후보는 출범식 연설에서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며 공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단합’과 ‘청년’을 거듭 강조해 중도·진보 진영으로의 외연 확장과 2030세대 표심 공략을 예고했다. 특히 윤 후보는 현 정부를 겨냥해 ‘부패’ ‘무능’ ‘역겨운’ ‘위선’ 등의 단어를 사용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선대위 순항 여부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尹의 대선 전략·국정운영 청사진은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다가올 대선과 향후 국정운영의 핵심 어젠다로 윤석열표 공정을 제시했다. 그는 연설에서 ‘국민’을 15차례, ‘공정’을 8차례, ‘정권교체’를 7차례, ‘기회’를 6차례, ‘승리’를 5차례 언급했다. 윤 후보는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문재인(대통령)표 공정’과의 차이점을 “말로만 하는 공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공정”이라며 “이를 위해선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 정치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후보가 연설에서 부각한 또 다른 키워드는 단합과 청년이다. 그는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의 지지 기반 확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약세를 보이는 지역의 당원협의회 재건과 청년·여성 보강 등을 거론했다. 문재인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현 정부 차별화 전략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선대위 ‘1호 공약’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제가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걸 지난 8월에 선포했는데, 그 기조가 바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文정부 맹폭… 청년들이 행사 기획 윤 후보에 앞서 연단에 선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맹비판하면서 “정의로운 대통령이 앞장서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능력 있는 관료와 전문가가 함께해 슬픔과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생계부터 챙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김병준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도 나란히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질타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 후보를 겨냥해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결합”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성난 모습이 아닌, 이성적이고 침착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수권세력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날 출범식은 철저히 청년 중심으로 기획됐다. 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청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에선 후보와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을 제외한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연단 아래에 앉는 대신, 청년 당원들이 연단 뒤쪽에 앉았다. 출범식은 최근 여성 댄서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화제가 된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에서 착안한 듯한 댄스팀의 비보잉으로 시작했다.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통해 동영상 형태로 구현된 ‘AI(인공지능) 윤석열’도 깜짝 등장했다. AI 윤석열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가겠다”며 “AI 윤석열이 혁신의 도구라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할 윤 후보”라고 했다. 윤 후보의 연설 직전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인 ‘나는 국대다’에 참여했던 김민규·백지원씨가 청년층을 대표해 시민연설에 나섰다. 나는 국대다 최연소 도전자인 고등학교 3학년생 김씨는 “우리의 (대선) 콘셉트는 불협화음이 될 것”이라며 “남들처럼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법치와 공정에 충성할 것이다. 남들은 불협화음이라고 조롱했지만 끝내 멋진 작품으로 완성했다”고 말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선대위 관계자와 전·현직 의원 등이 총출동했지만, 윤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불참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후보는 부인의 등판 시점에 관한 질문에 웃으며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고만 답했다. ◆갈등 재연 우려… 尹, 일단 선 그어 국민의힘 선대위가 대규모의 ‘정권교체 원팀’ 체제로 닻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지만, 내부 갈등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의 ‘불안한 동거’가 리스크로 꼽힌다. 이날 출범식에서도 김종인·김병준 위원장이 서로 인사를 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런 우려를 부채질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선입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의 최측근 인사들을 일컫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을 둘러싼 이 대표 측과의 갈등 역시 임시 봉합된 상태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에게 “초기에 지적한 호가호위하는 분들의 문제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등 안 좋은 모습이 안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해결된 게 없는데 뭐가 극적으로 해결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이런 봉합은 반드시 2차 위기가 온다”고 내다봤다. 같은 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땜빵 선대위’의 한계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시간문제”라며 “윤 후보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국가경영 능력 부족이 불러올 예견된 참사”라고 꼬집었다. ◆출신, 캠프 구분 없이 ‘통합’에 방점 국민의힘은 6일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 인선을 공개했다. 김병준·이준석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각각 정책과 홍보를 총괄하면서 출신 정당이나 캠프와 관계없이 다양한 인물이 모이는 ‘통합’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출범식을 앞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추가 인선을 확정했다. 선대위를 지휘할 김 총괄선대위원장 아래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이날 추가로 인선된 ‘호남 4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함께 ‘비니좌’ 노재승 블랙워터포트(커피편집숍) 대표,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조경태 의원, 스트류커바 디나 라파보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 후보 측과 갈등으로 선대위 합류를 장기간 고심했던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대위 구성 과정상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어 갈 생각을 안 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고 해서 나는 특별히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금태섭·윤희숙 전 의원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금 전 의원은 합류할 거라고 본다. 확답을 받았다”며 “(윤 전 의원도) 당원이니까 합류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했다. 또 합류 결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의원이 수차례 찾아왔고, 부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도 설득을 했다”고 전했다. 총괄선대위원장 직속의 총괄상황본부 본부장으로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정책총괄본부는 원희룡 전 제주시사, 조직총괄본부는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는 김상훈·임이자 의원, 총괄특보단은 권영세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는 이준석 대표(상임선대위원장), 종합지원총괄본부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각각 수장을 맡는다. 윤 후보 직속 기구로 새로 만들어진 ‘후보특별고문’ 자리는 호남 출신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역시 후보 직속인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직접 맡는다.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 캠프 소속 인사들이 합류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선대위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준표 의원 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강석호 전 의원이, 청년본부엔 홍 의원 캠프 대변인이었던 여명 서울시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나란히 임명됐다.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슈퍼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나라살림 6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맞아 관련 대응 예산을 늘린 가운데 여야의 선심성 증액 경쟁이 더해지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106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예산’으로 꼽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6조원에서 5배 늘어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49조7000억원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과의 예산안 처리·협상이 결렬되자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당정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보다는 하루 늦어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용 예산이라며 증액을 반대한 지역화폐 발생을 위한 국비보조 예산은 당초 2402억원에서 6052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포함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중앙정부 15조원, 지방정부 15조원 등 총 30조원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예산심의 시작부터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피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외면한 채 오로지 이 후보의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경향모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선거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경향모 사업에 대해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나랏빚 ‘GDP 절반’… 나라살림도 54조 적자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5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증액이 이어지면서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늘었지만,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로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은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며 감액되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보다 국회 처리안이 2년 연속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액됐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3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금리 1.0%)도 이뤄진다. 또 택시·버스기사,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도 저리(1.5%)의 생활안전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증적 방역·의료 지원 예산도 1조4000억원 늘렸다. 백신 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회분 구입 예산(3516억원)과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충(39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보다 국회처리 과정에서 총지출은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3일 “김종인(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합 조절하며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 울주군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박사께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선대위 공식 출범식인 6일을 앞두고 극적 합류가 이뤄진 것이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김종인 카드’가 불발된 이후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윤 후보 측에서 익명의 ‘핵심 관계자’ 발언을 통해 김 전 위원장 배제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데다 사실상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선대위가 구성되면서 김 전 위원장의 합류는 불발된 것으로 관측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기고 서울을 떠난 뒤 부산, 순천, 여수, 제주에 이어 이날 울산으로 이동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이 대표와 담판을 짓기 위해 울산 현지를 찾았다. 표면적으로는 윤 후보 측의 ‘당 대표 패싱설’이 문제로 거론됐지만, 결국 이 대표의 잠행은 김 전 위원장 카드를 성사시키기 위한 극단의 처방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게 사실상 선대위의 ‘전권’을 주면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돼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연부연납 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값 급등으로 상속∙증여세액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지난 8월 발의한 태 의원의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 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반면, 개정안은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태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발의한 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가 아니라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슈퍼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나라살림 6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맞아 관련 대응 예산을 늘린 가운데 여야의 선심성 증액 경쟁이 더해지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106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예산’으로 꼽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6조원에서 5배 늘어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49조7000억원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과의 예산안 처리·협상이 결렬되자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당정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보다는 하루 늦어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용 예산이라며 증액을 반대한 지역화폐 발생을 위한 국비보조 예산은 당초 2402억원에서 6052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포함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중앙정부 15조원, 지방정부 15조원 등 총 30조원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예산심의 시작부터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피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외면한 채 오로지 이 후보의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늘리는 데는 총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공급 사업도 1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경향모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선거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경향모 사업에 대해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5일 “내년 대선을 3개월 반 앞두고 이렇게 부동층이 많은 선거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저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고 완주해서 당선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도덕성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고 능력에서도 의문이다. 지금 국민은 거대 양당에서 뽑힌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종로·서초 등 재보궐 선거와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선에 비해 제3지대 영향력이 작아졌다’는 질문에 “잘못된 해석이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0%에 이르고, 선택했어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가 20%나 된다”며 “양쪽 후보 모두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동층이 50% 이상인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000년대 이후 부상한 중국, 독일의 공통점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물리학과를 나온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모두 이공계 출신 리더라는 점”이라며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제3지대에 속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연대 또는 공조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정책 공조’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20대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부상한 2030세대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본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0대 청년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선대위 청년본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20대 청년 중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기존 제도를 보완해 정책본부에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는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때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별개여서 20대 청년은 연 2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일부 공약에서 재정 투입성 특혜 정책을 내걸었다. “보수 정당 후보 공약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약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 추후 시세차익 혜택을 주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이다. 대규모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일부 청년에게만 ‘대박식’ 시세차익을 주는 점에서 ‘로또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지와 무책임의 소지”라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관련,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것은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막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며 “전체 조세체계에 대한 공정과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선심성 공약 남발을 당장 중지하라”고 비판했다.

‘아들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직’ 안건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곽 의원 사퇴안을 가결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에서 6년여간 근무 후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문 대통령 저격수’로 인지도를 높였다. 하지만 정작 본인 아들에게 ‘아빠 찬스’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로남불’ 비난에 직면했다. 그는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제명 요구가 커지는 등 여파가 가라앉지 않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직안이 처리돼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 1963년 감사원 개원 이래 내부 인사가 원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대선 조직 정비 문제를 놓고 진영 간 알력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 결정권을 쥐게 된 윤석열 후보와 ‘조력 등판’을 앞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2030세대 지지를 기반으로 발언권을 이어갈 이준석 대표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김 전 위원장과 구원이 있는 홍준표 의원과의 결합도 난제다. 윤 후보는 8일 최고위원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선의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선 캠프의 실질적 좌장 역할을 했던 측근을 재기용하며 선대위 구성작업에 나선 것이다. 중진인 권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이나 사무총장보다 급이 낮은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데는 김 전 위원장의 권한을 남겨둔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에 공보, 메시지, 일정팀 보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력에 더해 당내 ‘에이스’로 평가받는 실무진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입김이 더해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원톱 자리를 맡는 조건으로 캠프 ‘물갈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신동아 창간 90주년 특별기획-20대 대선을 말하다’ 행사에서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 “선대위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그림을 제시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해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본인에게 전반적으로 캠프 구성 결정권을 주지 않는 한 등판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로 해석된다. 상황실장 임명을 놓고도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 윤 후보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후보에게 당무를 위임하는 이유는 후보 위주로 선대위를 꾸려 후보의 결정권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함인데 현재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입김이 상당하다”며 “당내 여러 알력을 조율하는 과정이야말로 윤 후보의 정치력을 검증할 최초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캠프에서 짠 선대위 구성안도 이날 발표된 비서실장 인선에서부터 당초 계획안과는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체 수준의 변화 압박을 받다 보니 윤석열 캠프는 상당히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당내에 김 전 위원장의 입김이 커지면서 홍 후보와의 ‘원팀’도 어려워지고 있다. 김 전 위원장과 홍 의원은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악연이 시작된 사이다.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무소속이었던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면서 두 사람 간 감정의 골도 더 깊어졌다. 홍 의원은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향후 꾸려질 당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등판’이 가시화되자 비토 의견과 함께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서로 앙숙인 김 전 위원장과 홍 의원을 원팀으로 엮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홍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저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 이제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깐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