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지와 무책임의 소지”라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관련,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것은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막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며 “전체 조세체계에 대한 공정과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선심성 공약 남발을 당장 중지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