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된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 전 총리를 당 대선후보로 전제하고 사전에 지출한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후보 확정 전 한 전 총리 측에 당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확인해보니 한 전 총리를 대선후보로 전제한 예산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힘 측이 한 전 총리의 선거 홍보용 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대신 예약한 사실은 당무감사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됐다. 다만 유 위원장은 “비용은 한 전 총리 측에서 제출했다”며 “당 대선 후보 관련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기 때문에, 누가 시킨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민의힘이 한 전 총리를 대선후보로 전제하고 선거 운동복을 미리 제작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유 위원장은 “한 전 총리가 새벽에 입당한 것이 맞냐, 후보 등록 서류가 당 선관위에 실제로 제출된 것이 맞냐는 의혹도 있었다”며 “5월10일 오전 3시9분에 대리인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국회 본관 기획조정국 직원에게 접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경선 과정에서 당원비 1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탁금 1억원과 직책 당비 3개월 치 900만원 등 총 1억900만원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당무감사위는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던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지난주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난생을 표명해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의 허락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데 답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11일 당무감사를 개시한 위원회는 현재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최형두·김상훈·최보윤·임이자 비대위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쳤다. 이어 회의록을 받는 대로 내용을 확인한 뒤 당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현재까지 감사 과정에서 징계할 만한 사안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 전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 유 위원장은 “필요성은 고민하겠다”면서 “김 전 후보 측은 당무감사에 부정적인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실무진과는 접촉이 있었는데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약속을 앞세워 지난달 3일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 전 후보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정작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후보 측과 한 전 총리 측이 한동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당 지도부는 같은 달 10일 새벽 김 전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후보로 등록한 이는 한 전 총리 1명뿐이었다. 이에 분개한 김 전 후보는 당을 상대로 법원에 대선후보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까지 했다. 다만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교체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서울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 전량 재활용’에 나선다. 시는 과거 선거기간 서울 시내에서 배출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30%에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에 문을 연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서 이번 선거 후 수거한 폐현수막 총 7.3t 중 2.7t을 ‘부직포 원료’로 물질 재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5월12일부터 6월8일까지 수거한 폐현수막 총 7.3t 중 2.7t은 공용집하장에서 전량 재활용하고, 나머지 4.6t은 자치구에서 자체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은 현수막 약 10톤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1661㎥)의 공용집하장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선거철처럼 단기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이곳에서 보관 및 체계적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25개 자치구가 개별 처리했으나 자체 인프라가 없는 자치구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부터는 14개 자치구가 공용집하장을 통한 재활용에 참여하고, 나머지 11개 자치구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재활용업체와의 업무협약을 거쳐 올해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 입고 예상되는 40t 가량의 현수막을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또 자체 재활용 가능한 자치구와 화학기업·업사이클링 업체 등 간 1대 1 매칭을 통해 폭넓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자치구마다 달랐던 폐현수막 수거·관리 체계와 통계 기준을 정비, 재활용 항목 세분화·처리 방식 등을 구체화한 ‘폐현수막 통계 매뉴얼’을 배포해 자원으로서 ‘폐현수막’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폐현수막 후속 활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재활용 사용처를 확보해 안정적인 순환 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관리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폐현수막을 100% 물질 재활용해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자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 속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 분야를 발굴, 확대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동안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방안을 토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착용했던 청색·적색 넥타이를 매고 간담회장 중앙에 앉았다. 대통령 중심으로 저년차 직원 55명을 포함한 약 80명의 참석자가 반원형으로 착석했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강유정 대변인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이 동석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감시심리부 과장이 질문을 시작하며 “긴장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고 말하며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과장급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규제할 때 기준이 되는 언론 보도의 범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다. 근데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라며 시행령을 바로 고치도록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매도 문제에 관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국 지수)에 가입하려면 이걸 안 할 수는 없다. 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눈물, 콧물 빼 가지고 그거 먹어보겠다고 법이 정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살피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주식 시장을 “영희와 철수가 없는 태권브이”로 비유했다. 경제산업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없어 시장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시장의 불공정·불법 거래를 강하게 제재한다면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상승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국장(국내 증시)으로 되돌아오는 건 지능 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IMF 경제 위기를 전후해 주식 투자를 하다 크게 손실을 본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후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깜짝 번개 오찬’을 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급등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와 관련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6거래일 내리 상승이다. 종가 기준 2022년 1월 14일(2921.9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원내 압도적 과반을 점유해 무난한 통과가 예측된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사·기소권을 지닌 검찰조직을 쪼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쪼개는 걸 골자로 한다.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은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이 연기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을 속개하라는 규탄 시위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 여러분께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작품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다.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 성격이 강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늦은 시각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직접 소통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10시47분 X에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기자를 비추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일명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답례품 등으로 제작해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이 대통령을 만난 일화를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몇 분이 물었다”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몇몇 의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하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들은 초청 대상자들에게 답례품을 줬다. 답례품 중에서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는 인기는 끌어왔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시계가 만들어진 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도 기념 시계를 만들면서 하나의 관례로 자리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념품 1호로 대통령 시계를 만들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3개월 무렵 기념품용으로 시계와 찻잔 세트를 공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각종 회의 석상에서 자주 포착된 시계는 이랜드 브랜드 OST다. ‘달빛정원 블랙레더 가죽시계’ 제품이다. 공식 판매가는 5만 원대지만 온라인몰에서는 4만 원대 전후로 판매됐다. 최근 이 대통령의 시계로 유명세를 타면서 품절된 상태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은 서로 얽히고설킨 국가적 난제 중 난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재정 확충 등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공약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출산율 제고로 전체 인구의 파이를 키우려면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정책,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 주도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과 연동된 지역 발전을 위해선 균형 발전보다는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새 정부가 재정 등 자치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생은 정부, 지방소멸은 지자체가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출생자 수가 24만2334명으로 9년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87만7825명으로 더 벌어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제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장은 “인구 규모 확장은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어디서 아이를 낳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정부와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염 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인 지방소멸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지자체들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 증가에 나서다 보면 다른 지역의 인구를 빼앗는 ‘제로섬 싸움’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한국인구학회장인 김정석 동국대 교수(사회학)는 “일자리, 주거, 돌봄 같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니 사람도 줄고 지역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출산율 수치만 높이려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초 생활 인프라 복원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교수는 출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청년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방소멸은 행안부가 주무 부처인 점을 들면서 “모두 인구 문제인데 따로따로 대응하니 정책 효과가 없다”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를 연결해 조율할 수 있는 기획 조정권, 예산 분배권 등 실질적인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인구 개념으로 대책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지금은 주민등록, 정주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가 적다고 하는데 정주 인구만 유지된다고 지역이 사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생활 인구에서 범위를 좁힌 ‘활동 인구’란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도 생활 인구에 포함되는데 활동 인구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지역의 주민 재배치, 이른바 ‘압축 도시’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설 교수는 “농촌에 거주지가 뚝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선 골든 타임 안에 생명을 구하기 힘들고 상권 형성이 안 된다”며 “주거 단지를 조성해 압축 도시로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유도하자”고 말했다. ◆특색 있는 발전·분권 강화는 필수 지방소멸 대책은 곧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직결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는 2020년 80%대에 달하는 등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발전 역량을 키우려면 지역별 특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분권 강화는 필수다. 김동욱 명예교수는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 산업을 키워 특색 있게 해야 되고 똑같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지자체 권한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8.6%에 그쳤다. 올해 지자체 총예산의 46.3%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다. 염지선 센터장은 “지역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율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법령을 정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세 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염 센터장은 “윤석열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 등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교부금 형식으로 재정 지원을 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 권한을 실행할 재정적인 권한도 같이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균형 발전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현주 한국외대 교수(행정학)는 “노무현정부 시절 세종시와 함께 만든 혁신도시가 왜 반쪽 짜리가 됐는지 원인과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혁신도시 지역 인재 할당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역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생각을 안 하고 수도권으로 가는지, 그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 체제 개편도 새 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다. 김정석 교수는 “도시 간 협력, 생활권 단위 행정 등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지역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작은 도시끼리 힘을 합쳐야 생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염 센터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 시티 같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통합과 재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소추’의 개념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초대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를 발탁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통’과 ‘통합’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우 수석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여야 간 소통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계에 입문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 홍보소통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다. 적극적인 추진력과 온화한 인품을 갖췄고,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로써 이재명정부를 이끌어갈 7명의 수석 중 5명의 진용이 갖춰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인선도 발표했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에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