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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민정수석 임명… 與
'특수통' 민정수석 임명… 與 "충분히 검토했을 것"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8일 이재명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 끝에 내린 인사인 만큼 존중하자는 기류가 흐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검찰 특수부 계보를 이었던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이 되면 검찰개혁이 더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뒤로 하고 지금은 우선 이 대통령을 신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총장과 달리 대통령실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윤석열 검사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최고위원은 또 “오히려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 그 조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검찰개혁이 더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했고,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을 충분히 검토해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 수석에 대해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자체 진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은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검찰개혁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판단보다는 지켜보는 시간”이라며 “오광수 수석 체제 아래서 어떤 변화와 균형이 만들어질지 신중하게 관찰하며 기대를 가져보자”고 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 인사에는 뜻이 있다. 특히 조기 대선 그 엄중하고 초집중 시기에 깊은 생각 끝에 나온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박수를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오 수석 임명이 유력시되자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진보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정수석에 임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9 08:27:36
숨 가쁜 취임 첫 주 보낸 李대통령… 尹과 뭐가 달랐나
숨 가쁜 취임 첫 주 보낸 李대통령… 尹과 뭐가 달랐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숨 가쁜 첫 주 일정을 보냈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만큼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역시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 비교되는 분위기다. 3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전·현직 대통령의 취임 첫 주 풍경은 실제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며 ‘야근’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며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인천 계양에 위치한 사저로 가지 않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전가옥(안가)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10일 저녁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귀빈들과 대규모 만찬 행사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일 0시부터 공식일정을 소화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이 행사는 혈세 낭비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 얼굴을 처음 맞댄 시점도 달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과 국회에서 ‘비빔밥 오찬’을 함께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첫날 야당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한 건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년 만인 지난해 4월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했다. 야당 대표와 만남에 부정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완패하자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종종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눴으나, 실제로 추가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출퇴근 풍경도 달라졌다. 취임 첫날 안가에 머물렀던 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인천 계양에 있는 사저에서 대통령실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보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분간 이곳에서 머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낮은 경호’ 기조에 따라 경호처장으로 임명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에게도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너무 길을 많이 막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가 정비될 때까지 취임 후 약 6개월 간 서초동 사저에서 청사까지 출퇴근을 했다. 약 7㎞ 거리다. 윤 전 대통령이 출퇴근을 할 때는 경찰과 경호 인력이 동원됐고, 교통통제가 이뤄져 시민 불편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 당선 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시점은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보다 늦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를 했다. 통상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직후나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2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도 당선 다음 날 약 15분간 통화했다.
2025.06.09 05:00:00
檢은 기소청으로, 공수처는 확대?
檢은 기소청으로, 공수처는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을 기용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완으로 평가받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 수석은 26년간 검찰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민정수석은 여론 파악과 공직기강 확립,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의 일을 하지만 정권마다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 수석에게는 특히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큰 뼈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정원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 왔다. 당초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명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다. 현재는 이 같은 계획이 반토막 난 검사 25명과 임기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4개 수사 부서 중 2개 부서에만 검사들이 근무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든 인력을 투입하느라 사실상 다른 사건 수사에는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인력 부족과 신분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최대 30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공수처 검사 연임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 자격·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
2025.07.03 20:22:36
‘골프 라운딩’ 약속한 李 대통령·트럼프… 실제 실력은
‘골프 라운딩’ 약속한 李 대통령·트럼프… 실제 실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하면서 두 정상의 골프 회동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골프 회동이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되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하는 ‘세 번째’ 외국 정상으로 기록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에 시동을 건 것이다.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골프광’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한 외국 정상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일하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모두 5차례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7년 11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던 중 벙커를 오르다 뒤로 벌러덩 넘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했다. 스투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친분이 있고, 그레이엄 의원이 골프 회동을 주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좀처럼 성사 소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남아공 대표 프로 골프 선수 어니 엘스와 레티프 구센을 동행해 화제가 됐지만,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살해’ 의혹을 제기하며 굴욕을 당해야 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쳐야 한다는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골프 회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라운딩을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함께 골프를 칠 기회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초임 시절 골프를 몇차례 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약 10년 가까이 골프채를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 골프를 아무리 잘 쳤더라도 10년 이상 치지 않았으면 잘 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실력은 ‘수준급’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8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시니어 클럽 챔피언십(50세 이상)에서 67타를 기록하며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고, “타수가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부정한 행위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 데다 나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면서 “뭔가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덧붙인 것을 두고는 그가 ‘속임수 골퍼’로 유명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일한 골프 전문기자 릭 라일리는 2019년 ‘속임수의 대장:골프로 본 트럼프’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을 발로 차서 치기 유리한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공은 치기 불리한 곳으로 차 버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5.06.08 19:52:13
경제·안보 국익 중심 ‘고차원 방정식’ 풀어야
경제·안보 국익 중심 ‘고차원 방정식’ 풀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여 동안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정상외교는 정체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갓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이에 따라 각계의 실무라인이 움직이게 되면 양국 간 과제들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 관세 등 무역 문제, 북핵 등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변화 방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역 협상이다. 적용 중인 10% 관세 외에 7월8일까지 유예된 추가 상호관세 25%를 낮추기 위한 협상이 진행돼 왔으며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이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가 동맹관계의 자산으로 여겨온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공정한 무역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을지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 새로운 양국 동맹의 성패를 결정할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변수다.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활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압박이 동맹국들에게 가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연계하려 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혹은 감축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이재명정부가 맞닥뜨릴 한·미동맹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당국자로부터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방어를 넘어 대중국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발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당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해 해외 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안보를 최우선 목표에 놓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대응 방식을 놓고 고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미국 및 주변국을 움직여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는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는 한편, 평화지상주의적 접근이 북한에게 역이용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러 밀착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트럼프 1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남북관계 단절을 택했다는 점에서 평화적 접근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조기 활성화 시도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부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과 대미협상을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고 대남 군사 우위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진정한 화해 협력을 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평화적 민족 간 관계로 전환하는 핵심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에서 안보 이익을 얻어내는 모습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 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5.06.08 21:23:46
李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실용외교 첫 시험대
李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실용외교 첫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은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6월4일 취임 후 약 열흘 만에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국의 모임으로, 이 대통령은 초청국 정상으로 ‘확대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G7 회의에서는 우선 첫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면할 기회는 G7회의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게 된다면 한·미 관세협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큰 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참석을 계기로 미국 방문 계획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2025.06.08 21:07:23
李 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겸손한 국정운영 강조
李 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겸손한 국정운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전·현직 지도부에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겸손한 국정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민주당 당대표 시절 함께 당을 이끈 1·2기 지도부 총 24명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오직 국민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늘 그랬듯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함께해 주시는 든든한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 전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한식 코스 요리에 와인을 곁들여 식사하면서 ‘민생 안정’,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 통합을 위하여’ 등 건배사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사법개혁 등 민감한 이슈나 추가경정예산안, 정상외교, 인사문제, 야당과의 소통 등 정치 현안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제 우리 의원들이 더 열심히 잘 모셔야 되겠다는 다짐이 많았다”며 “그동안 선거를 치른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 더 치열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서 성과를 내자는 덕담이 주로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이 대통령을 도와 정권을 교체한 지도부 의원 24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함께했다. 김혜경 여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을 좌우에 두고 앉아 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쪽(두 후보) 다 열심히 해서 준비돼 있는 여당의 모습, 원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엄정중립을 지키겠다”는 언급을 했다고도 했다. 만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야당 시절 문제 제기를 했던 관저 내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정자가 미등기 상태라며 소유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정자는 202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됐다가 보완 공사를 거쳐 관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정자를 시공한 업체가 이후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를 따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참석자는 “강아지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물도 따로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관저 마당에 있는 작은 수영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김 전 후보 부부의 안부를 물었고,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이 밖에 현안에 관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와 통화한 것은 지난 4일 취임 후 이틀 만으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174일 만에 이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것과 비교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와 통화했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갖기도 했다.
2025.06.08 21:09:11
李 대통령 “국가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할 것”
李 대통령 “국가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에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보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히 오늘(6일) 이 자리에는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깜짝 만남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에 약 23분간 머무르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방문은 추념식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돌아가던 중, 이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이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식료품 가게에 들러 몇 가지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했고, 구매한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들고 다니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변 경호를 주문하기도 했다.
2025.06.08 18:47:04
각 분야 잔뼈 굵은 전문가 중용<BR>‘특수통’ 오광수 민정 기용엔 논란
각 분야 잔뼈 굵은 전문가 중용
‘특수통’ 오광수 민정 기용엔 논란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수석 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통령실 인선을 보면 이재명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강한 그립을 쥐고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홍보 수석은 대내외 소통에 강한 이들에게 맡기고, 경제수석에 재정·성장 정책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각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물을 중용해 정부 정책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밤 차관급 인사를 모아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이튿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듯,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8일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우상호 전 의원은 소통에 능한 인물로 평가된다. 우 수석은 1995년 정계에 입문한 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의원이다. 그는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통과를 주도해 협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당내 사정에 밝고 소통에 능한 우 수석을 정무수석에 배치함으로써 당정 간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사이의 조율을 원활하게 해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 수석의 중량감과 소통능력을 기반으로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초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언론인 출신인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선택한 것 또한 소통능력을 우선시한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정책과 정보 전달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홍보수석비서관은 대국민 소통과 함께 언론대응을 담당하는 만큼, 언론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이끌어가는 자리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앉혔다. 우선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수석은 검찰과 변호사 경험을 두루 갖춘 법률 전문가로, 이재명정부가 예고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당초 오 수석이 민정수석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특수통 인사가 임명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전 대통령)과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는 등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최종적으로 임명을 결정하자, 민주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민주당 김용민 의원)거나 “대통령실 수석은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다.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민주당 이언주 의원)며 이 대통령의 선택을 지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결국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우려하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 시도했다. 경제수석 인선을 보면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에 둔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을 앞세워 분배의 기본 토양을 넓힌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 자리는 경제수석에서 경제‘성장’수석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성장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 수석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대위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공약 중 ‘성장 담론’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에 방점을 둔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은 확장적 재정과 규제완화라는 ‘투트랙’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최소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내수에 응급처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 대출 탕감 등이 추경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도 핵심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6.08 22:41:35
진용 갖춰가는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면면 보니
진용 갖춰가는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면면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소통수석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가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5명의 수석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기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초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우상호 전 의원은 강원 철원 출신으로 86운동권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우 수석은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년 6월 항쟁 때 대규모 시위를 이끌었고, 1988년 당시 김대중 전 총재에게 평화민주당 영입제안을 받았지만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김(김영삼·김대중) 단일화 실패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거절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운동권 출신을 대거 공천했을 때 우 수석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18대 총선에서 한 번 고배를 마신 뒤 3번을 내리 당선되며 4선을 달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 발탁된 이규연 전 JTBC 대표는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해온 언론전문가다. 이 수석은 도시 빈곤문제를 다룬 ‘난곡 리포트’, 희귀난치병 환자를 조명한 ‘루게릭 눈으로 쓰다’ 등의 탐사보도로 언론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중앙일보 사회에디터, JTBC 보도국장과 탐사기획국장, 대표이사 등을 거쳐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언론인 양성에 역할을 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민미래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대선 기간에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과 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 비리 사건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며 활약하기도 했다. 오 수석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퇴직했고, 2016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경제성장수석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가 맡았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학계에서는 ‘중도 성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한다. 하 수석은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내 후보 직속위원회인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은 아동수당 도입 등의 정책을 제시해 왔으며 이 대통령의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06.08 2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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