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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중심 소통… ‘이재명 업무 스타일’ 이어간다
실무 중심 소통… ‘이재명 업무 스타일’ 이어간다
‘대통령 이재명’의 업무스타일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실무 중심 소통’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참모와 실무자, 시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특유의 업무 방식이 이재명정부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할 의지와 능력을 중시하고 필요하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하며 명확하게 신상필벌을 하는 기조도 이재명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이재명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들과 김밥을 먹으며 장시간 회의를 이어가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다. 전날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각 부서 차관과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개인번호를 전달하며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지만 현재 각 부서들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특히 이 대통령이 TF회의 참석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요청한 것은 ‘소통’을 중시하는 그의 업무 성향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이런 업무 방식은 정치와 행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때부터 고수해온 스타일이다.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당시 그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직접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여겨왔다. 2014년 그의 저서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에서 “소통은 자질이나 미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정치의 본령”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3대 무상복지 정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 주요한 국면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SNS시민소통관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성남시 혹은 성남시장 계정에 제기한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SNS뿐 아니라 현장 소통에도 적극 나서왔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 모란 개 시장 상인들과 5년간 협의한 끝에 식용견 도살·판매를 중단하고 상인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이끌어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석열정부 출신 인사들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서는 앞으로 일할 의지만 있다면 어떤 체제에서 임명됐건, 함께 일한다는 원칙도 보인다. 이 대통령이 민선 4기 성남시장에 취임하자 공무원들이 몰래 사표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한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대우했으면 당신들도 열심이었을 텐데 더 많은 돈 주는 사람이 승진하는 체제에 살았으니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잖나”라며 “당신들도 피해자니 동네 언론 소문만 안 나면 지난 일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공무원과 그대로 일을 했다고 한다.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해서 듣는 것도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경기도 계곡정비사업’에서 이 대통령은 계곡독점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뿐 아니라 계곡 상인들의 요구사항도 꼼꼼히 들었다고 한다.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는 사안에도 반대쪽 의견을 듣고 최적의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출판한 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불시에 계곡을 찾아 운영 상태를 점검하며 정책이 잘 지속되는지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시키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도 근거를 물어보며 듣는다”며 “당에서는 하나의 사안으로 몇 시간씩, 몇 달씩 회의가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처리 방식이 대통령으로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06.05 20:59:04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조치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해온 ‘내란 종식’ 조치의 일환으로도 읽힌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고발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다. 2017년 조기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를 꾸려 운영한 바 있다.
2025.06.05 22:43:50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라”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지시하고 밥상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진행 과정과 연구개발(R&D) 현황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고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 현안들을 보고받고 농식품 물가 대책을 요청하고,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K푸드 공공외교 가능성의 파악을 지시했다. 산불 재해의 경우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소방청과 산림청의 부처 간 협업과 산불 진화 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 제시를 지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첫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다수 참석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된다”면서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5.06.05 20:57:02
천하람 “홍준표 ‘총리 카드’ 있었다…통합형 인선 아냐”
천하람 “홍준표 ‘총리 카드’ 있었다…통합형 인선 아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첫 주요 인선과 관련해 “기대보다 못 미치는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총리 카드가 여의도에 없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많은 통합을 이야기하셨고, 이번 선거 기간에도 보수 인사들을 다수 캠프에 합류시키셨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조금 더 통합형의 인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과 함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언급하며 “물론 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주류경제학에 충실한 국정운영 경제사령탑이란 면에서 당파성을 넘어서는 그런 인물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어제 발표된 카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야당의 관점에서 과연 통합형 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사가) 통합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자기 당이 소수당이라도 이 사람을 냈을까. 만약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아닌 상황이라면 김민석 카드는 사실 꺼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총리 인준에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다”며 “통합이나 화합, 포용 이런 것보다는 신속성, 그리고 본인과 어쨌든 빨리 합을 맞출 수 있는 인사를 (대통령이) 선택하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의 개혁신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하와이에 계신 분 아닌가”라며 “저희는 홍 전 시장의 어떤 결단도 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5.06.05 17:32:40
이재명 “이권 부서에 몰린 인재, 이제는 안전 부서로”
이재명 “이권 부서에 몰린 인재, 이제는 안전 부서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이같이 말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특성을 언급했다.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관리 업무를 한 경험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관내 지도에 색깔을 달리해 올해와 작년, 그 전의 수해 지역 스티커를 붙여보니 조준 사격의 탄착 지점처럼 한 군데 몰렸다”라며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장마 때 가랑잎 등에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구조적으로 우수 처리가 안 되거나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치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막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는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우범 지역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영역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인허가 (관련 부서)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안전 부서에는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다”며 “가급적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안전이 관계되는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등이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주요 시도지사들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화상으로 대리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안전 관련 부처 차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자리했다.
2025.06.05 17:17:22
대구경찰, 대선기간 선거사범 183명 단속… 8명 송치
대구경찰, 대선기간 선거사범 183명 단속… 8명 송치
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유세장 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적발된 나머지 선거사범 16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직전인 제20대 대선(148명) 당시와 비교해 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선 기간 대구에서 단속된 선거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유세장 폭력 등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남구 대명동 노상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쯤 수성구 신매동 노상에서 유세 중이던 선거운동원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힌 피의자 1명을 체포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8명은 송치하고 혐의점이 없는 선거사범들은 불송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선거사범들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6.05 16:18:56
정권 바뀌자마자… 말없이 떠나는 尹정부 인사들
정권 바뀌자마자… 말없이 떠나는 尹정부 인사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즈음해 전 정부 인사들의 사직 처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 수리가 늦어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직서가 3일 대선 전후로 수리됐다. 새 정부 출범 첫 날인 4일에는 방산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강구영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임명 CEO’ 1호 사의 표명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류 위원장은 모두 재임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이 지검장, 조 차장은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으며,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사의를 표명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직서가 대선 당일인 3일 재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사주’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류 위원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지 40일 만이다. 류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였다. 류 위원장은 특정매체 보도 심의 민원과 관련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으나, 국민권익위가 관련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자 사의를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 수리는 예견된 것이었다. 두 사람 사표는 대선 당일인 3일 당시 이주호 대통령직무대행에 의해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사의 표명 후 2주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을 보좌하며 특별수사를 지휘했던 조 차장도 같은 날 사표를 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두 달 만에 사직서를 냈다. 새 정부 첫날인 4일 강구영 사장이 사의를 밝힌 KAI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지분이 26%에 달해 정부의 입김이 강한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2년 9월 취임한 강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오는 9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강 사장은 공군 중장 출신(공사 30기)으로 공군 남부전투사령관, 공군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2025.06.05 15:24:10
부산경찰, 대통령선거 관련 222명 단속…2명 구속 포함 35명 송치
부산경찰, 대통령선거 관련 222명 단속…2명 구속 포함 35명 송치
부산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222명을 단속해 이 중 35명을 기소하고, 184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부산지역 전 경찰관서별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사 전담팀을 꾸려 단속을 벌여왔다. 선거일 기준 선거사범은 총 211건 222명으로 이 중 2명을 구속송치하고,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3명은 불입건 수사 종결하고, 184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은 모두 선거폭력으로,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 각각 선거 운동원에게 욕설과 폭력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2명이다. 이번에 단속된 선거사범의 범죄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169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 폭력 27명(12.2%), 공무원 선거관여 7명(3.2%), 허위사실 유포 6명(2.7%), 불법 인쇄물 배부·투표지 촬영 각 2명(0.9%), 금품수수 1명(0.5%) 순이다.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118명 증가(113.5%↑)했고,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와 비교하면 146명이 증가(192.1%↑)했다. 이 같은 현황은 정국 혼란 속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 대비한 경찰의 선거사범 엄정대응 기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일 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05 15:25:30
"무덤 같다"던 대통령실…李 지시에 인력 복귀 시작
대통령실은 5일 전 정부의 인사 조처로 대통령실을 떠났던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복귀 명령 하루 만에 대부분 돌아와 업무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8일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첫 인선 발표에 앞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며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한 공무원 전원의 복귀를 지시했다. 이후 이날 오전까지 개인적 사유로 복귀하지 못한 소수를 제외한 직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 정부를 향해 “지금의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대통령실)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은 범죄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박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느끼시는 건 대부분 국민의 감정이 아닐까 싶다”며 “국민적 판단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2025.06.05 15:05:21
이중투표 시도하고 선거사무원 때리고… 제주경찰청, 대선 선거사범 28명 적발
이중투표 시도하고 선거사무원 때리고… 제주경찰청, 대선 선거사범 28명 적발
제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선거사범 28명(32건)을 단속해 3명(2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2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벽보 훼손사범 중 5명이 미성년자(초 2명·중 2명·고 1명)로 파악됐다. 수사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어 사위투표(이중투표) 3명, 선거폭력(선거사무원 폭행) 2명, 불법 인쇄물 배부 1명, 투표지 촬영 1명 등이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23명·19건)과 비교하면 5명·13건 늘었다. 이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를 하려한 3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50대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60대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3일 오전 8시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여성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3일 서귀포시 관내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오전 10시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C(60대)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투표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로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5 1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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