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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향’ 경기서 131만표차 압승… 대선 승리 결정적 역할
‘정치적 고향’ 경기서 131만표차 압승… 대선 승리 결정적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1728만7513표라는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데에는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131만표 차이의 대승을 거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만 482만1148표(득표율 52.20%)를 가져가며 350만4620표(37.95%)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131만6528표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김 후보보다 289만1874표 앞섰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선에 투표한 3523만6497명(투표율 79.4%) 중 26.4%에 달하는 929만7448명이 사는 전국 최대 지역구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과 연이 깊고, 도 전체로 따지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모든 지역이 두루 그를 지지했던 건 아니다. 3년 전 20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득표율 50.94%(442만8151)를 기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45.62%·396만5341표)과 접전을 벌였다. 원래도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양평·가평·연천군과 여주·과천·용인·포천·이천 등 총 8개 지역이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용인·포천·이천 등 3개 시가 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면서 이 대통령은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정치 입문지이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부천 소사구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54.62%(8만6560표)를 가져가고 김 후보는 36.7%(5만8163표)를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이 대통령은 본인과 인연이 있는 지역구에서 비교적 선방했다. 재선 시장을 지낸 성남시에서 49.91%(31만9769표)를 득표해 40.09%(25만6824표)를 얻은 김 후보를 9.82%포인트 차로 따돌렸고,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도 이 대통령에게 55.22%(10만6747표)를 몰아줬다. 본인이 소년공 시절을 보낸 성남시 중원구(57.53%)에선 경기도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오랫동안 거주한 성남 분당구에서는 44.3%(14만6248표)로 열세를 보였지만, 44.83%(14만7997표)를 얻은 김 후보와 표 차이는 1000여표에 불과해 지난 대선 윤 전 대통령이 4만표 이상을 더 가져갔던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대승은 이번 대선에서 40대 표심이 완전히 이 대통령 쪽으로 쏠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날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가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40대 유권자의 72.7%, 50대의 69.8%가 이 대통령을 뽑았다고 답했다. 경기도 인구는 40대가 약 220만명, 50대가 약 230만명으로 중장년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 대통령은 2기 신도시 표심을 움직이는 데도 성공했다. 운정신도시가 위치한 파주는 지난 대선 이 대통령이 약 3만표 앞섰는데, 이번 대선에서 표 차이가 18만표 대 12만표로 약 2배 벌어졌다.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임에도 과반은 이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 이 후보는 11.49%(7만2319표)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보였지만, 진보 유권자의 표를 뺏어오기보단 보수 유권자 표심을 분산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역에서 승리했다.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강동은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이 당선인이 모두 뒤집었다. 다만 각 구가 아닌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대통령과 김 후보의 득표 차이는 약 310만표 대 273만표로 36만7000여표에 그쳤다. 구별로 보면 중구·성동·영등포·강동·송파에서 5% 이내의 접전이 벌어졌고, 강남·서초구가 각각 56.6%, 55%를 김 후보에게 몰아주면서 ‘보수 결집’ 효과가 드러났다. 동시에 ‘진보 결집’ 효과도 나타나면서 은평·금천·구로 등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과반수 득표에 성공했다.
2025.06.06 00:01:12
서고동저… 양당 ‘텃밭’ 투표율 온도차
서고동저… 양당 ‘텃밭’ 투표율 온도차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텃밭 투표율은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권의 투표율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서고동저’ 현상이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524만416명이 대선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됐다. 유권자 10명 중 8명이 투표한 것으로, 1997년 15대 대선 후 28년 만의 최고치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83.9)였다. 전남(83.6)과 전북(82.5)도 광주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였다. 영남 지역의 투표율은 호남권에 미치지 못했다. 대구 80.2, 경북 78.9, 부산 78.4, 울산 80.1, 경남 78.5 등의 분포를 보였다.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전남(2.5%↑)·광주(2.4%↑)·전북(1.9%↑) 등 호남권의 투표율 상승폭이 경북(0.8↑), 대구(1.5↑), 경남(2.1↑) 등 영남권보다 컸다. 지난달 29∼30일 치러진 사전투표(34.74)에서 호남권과 영남권의 투표율은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지역에서는 전국 최상위권의 사전투표율을 나타냈다. 반면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63였다. 울산(32.01), 경남(31.71), 경북(31.52), 부산(30.37)의 사전투표율도 30% 초반대에 머물렀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이 영남지역 유권자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막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영남권에선 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해당 지역의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렸다.
2025.06.06 00:00:29
'득표율' 빗나간 지상파 출구조사…샤이보수 현상 탓?
'득표율' 빗나간 지상파 출구조사…샤이보수 현상 탓?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른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로 4일 당선됐다. 전날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순위는 적중했지만, 이 대통령이 과반 득표율을 거둘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며 과거보다 정밀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에 투표했지만, 그 선택이 마냥 자랑스럽진 않은 ‘샤이 보수’ 현상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 대통령은 49.42%(1728만7513표), 김 전 후보는 41.15%(1439만5639표),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후보는 8.34%(291만7523표),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대선후보는 0.98%(34만4150표)를 얻었다. 이 대통령과 김 전 후보의 최종 득표율 격차는 8.27%포인트 차였다. 당초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 대통령과 김 전 후보의 예측 득표율 격차가 12%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과 비교하면, 출구조사에서 김 전 후보에 대한 지지 표심이 ‘과소 집계’된 것을 알 수 있다. 3사 출구조사뿐 아니라 JTBC·채널A 출구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이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김 전 후보를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MBN 출구조사만이 이 대통령(49.2%)과 김 전 후보(41.7%)의 예측 득표율을 실제와 가장 근접하게 맞췄다. 과거 대선에서 출구조사 예측치가 최종 득표율과 소수점 한 자릿수대 오차만을 허용할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출구조사는 이례적이다. 특히 방송3사 출구조사는 수만명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측도가 매우 높았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48.5%)과 출구조사 예측치(48.4%)는 0.1%포인트 차로 거의 일치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맞수였던 이 대통령의 실제 득표율과 출구조사 예측값(47.8%)은 소수점 첫 자릿수까지 적중했다. 반면 16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대선 3사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은 51.7% 득표율로 압승이 예상됐으나, 실제와는 2.28%포인트 차였다. 전문가들은 ‘샤이 보수’ 표심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김 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구조사는 면접원이 투표장을 나오는 유권자를 찾아가 조사하는 면대면 방식이다. 또 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3사 출구조사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결과는 5244명 대상 전화면접 조사로 보정이 이뤄졌다.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대표는 “출구조사에서 모의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넣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정확도를 높였는데, 이번에 사전투표를 한 34%가량의 유권자들 대상으로는 직접 통화를 했다”며 “면접원이 생판 모르는 유권자에게 지지후보를 물으니 김 전 후보를 지지한 샤이 표심을 잡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우려해 국민의힘과 김 전 후보에 투표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있는 유권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분들이 응답에 솔직하게 임하지 않거나 출구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2025.06.05 23:59:04
美 “한·미·일 협력 심화”… 美·中 사이 ‘균형외교’엔 견제구
美 “한·미·일 협력 심화”… 美·中 사이 ‘균형외교’엔 견제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와 안보, 경제, 민주주의 가치 등에서 동맹 관계와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백악관 당국자가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재명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며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대체로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 강화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계속 이어나가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동맹 현대화’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정부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대화하면서 그간 정상의 부재로 미뤄뒀던 이 같은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의 공식 성명과 별개로 이날 백악관은 한국 대선에 대해 언론에 보낸 익명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 이례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겨냥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과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에 경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앤디 림 연구원은 이날 문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대중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국자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백악관이 외교정책을 놓고 부딪친 사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를 향한 미국 조야의 인식도 호의적이지 않다. ‘극우 선동가’로 영향력이 큰 인사인 로라 루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주장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참모인 스티브 배넌도 엑스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 관련한 기자 질문에 “있다. 찾아 주겠다”고 했다가 “없네”라고 답한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은 망했다(fallen)”고 적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이 연이어 이재명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참여하는 보수 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한국의 일부 우파 인사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맺어온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의회의 지한파 의원들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뉴햄프셔 의원은 당선 축하 성명을 내고 “오늘 대선의 결말은 한국의 제도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2025.06.05 23:59:43
日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 조속 추진 희망”
日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 조속 추진 희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에 정상 외교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한국 새 정부에 적극적인 손짓을 보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언급하며 “민간을 포함한 일·한(한·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에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이 대통령과 일·한, 일·미·한(한·미·일) 협력을 활발히 하고 싶다. 그것이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되도록 조속히 하는 쪽이 좋다”며 의욕을 보였다. 또 ‘셔틀 외교’의 중요성은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정상이 지속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며 만나기를 희망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 정말로 한국과 흉금을 터놓고 민간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교류해 연결고리를 강하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했다. 일본 관가나 언론에선 다만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노선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과거 이 대통령이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규정하거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두고 ‘굴욕외교’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외무성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정권 초기에는 유화 자세로 나오겠지만 대일 강경의 본성이 점점 드러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한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국제 정세를 보면 한·일 협력이 불가결하다”며 우호적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 국가정책을 개인적 신념 같은 것으로 강요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3자 변제 해법의 유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일 사이에는 과거사나 독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안보 문제 등에서 쌍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대일 협력 자세를 강조했다”고 평가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용주의에 입각해 반일 자세를 수정했다. 역사·영토 문제는 당분간 봉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5.06.05 23:59:35
中 매체들 “한·중 관계개선 기대”
中 매체들 “한·중 관계개선 기대”
중국 관영매체들과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이 대통령의 앞에 놓인 과제들을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속전속결로 취임한 한국 새 대통령이 내·외부의 4대 도전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치, 경제, 외교, 한반도 정세 등 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나열했다. 정치 국면에서는 정국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균열을 봉합하는 것이 정치적 리더십을 시험할 과제라고 분석했으며,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친미·친일’ 외교 노선 대신 ‘실용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가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했다. 또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남북 소통 채널 정상화와 대화·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점도 짚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새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 취약한 경제, 분열된 유권자층, 그리고 국제적 신뢰 회복이라는 긴급한 과제를 물려받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전 정권 시기에서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관영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현재 국제 환경은 한국이 실용주의 노선을 걷도록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파는 많은 일을 처리할 때 윤석열정부가 고수한 가치외교와 달리 한국 국익에서 출발했다”고 평가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은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한국 새 정부 입장에서 복잡한 지정학 속에 한국에 유리한 지위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추동하기 위해선 중·한(한·중)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긴박한 과제”라며 “양국 관계의 안정·발전, 양국의 지역 협력 속 소통·협조는 양국의 역내 지위 제고와 일방주의 공동 대응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2025.06.04 19:08:20
보수의 빙하기… ‘새판짜기’ 돌입
보수의 빙하기… ‘새판짜기’ 돌입
‘보수의 빙하기’가 왔다. 뼈아픈 대선 패배 성적표를 받아든 4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전면 쇄신론이 분출했다. 다만 쇄신을 위한 ‘첫 단추 끼우기’에 대한 계파별 셈법은 다른 상황에서 혁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문수 대선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체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쇄신론에 앞장섰다. 친한(친한동훈)계와 대립하는 당 주류에 속하는 김기현 의원도 혁신론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무엇이든 다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처절한 환골탈태의 혁신을 해야 한다”며 “단절할 과거는 냉철하게 단절하고 청산할 것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패배의 책임에서 저를 비롯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저부터 반성하겠다. 백의종군하면서, 저희 당이 다시 일어서서 합리적인 보수우파 정당으로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5일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패배 원인을 직시하고 당의 쇄신 방향을 논의하며 ‘재건 시나리오’ 마련에 골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의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서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단절하고, 당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총에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 주류를 향한 책임론이 분출할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갈등 끝에 쇄신 작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SNS에서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몰락에 책임이 있는 분들도 정치적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 자체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무엇이 당과 국민을 위한 판단인지 지혜를 모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대선 기간부터 “친윤(친윤석열)구태청산”을 외쳐온 만큼 친한계 의원들이 당 쇄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 지도부 총사퇴와 구(舊)친윤계 2선 후퇴를 요구한다면 결국 계파갈등이 불거지면서 당 혁신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어느 한쪽이 절대 선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절대 악이 아닌데 누가 누구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건 쇄신은 뒷전이라는 것”이라며 “대선 패배 책임은 원래 현 지도부가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상 예정된 사퇴를 공세 대상으로 삼는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6.06 00:00:10
경찰, 당분간 李대통령 경호 유지
경찰, 당분간 李대통령 경호 유지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대로 비판받은 현 대통령경호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적 쇄신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 경호 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4일 “이재명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대선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전담경호대가 기존의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대통령 근접 경호 1선을 경호처와 함께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 규모 등에 대해선 “경호 보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경호를 전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본래 경찰은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경호처에 경호업무를 인계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경찰의 경호 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경호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경호처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현재 경호처 공채가 진행 중인데 이 대통령은 2일 “(누군가가) ‘공채에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를) 독살하자’라는 공지를 했다”며 “제가 뭐했느냐. 정치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도 이날 이 대통령에 업무 개시 보고를 올리고 경호 업무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차량 이동 시 경호 대형도 경호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천 계양구 사저를 나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이동할 때도 경호처 차량과 함께 경찰과 경호처 대원들이 함께 근접 경호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할 때도 경호 차원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사례처럼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을 대비해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신임 경호처장으로 임명하며 과도한 교통통제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5.06.06 00:00:46
사상 첫 ‘재판 중 당선 대통령’… 5개 형사재판 중단되나
사상 첫 ‘재판 중 당선 대통령’… 5개 형사재판 중단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 전 기소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5건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이달 예정된 공판기일에 출석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은 18일 오전 10시 열린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려 있어 논란이 컸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예정대로 진행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대법원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했다. 대장동 의혹 등 사건은 가장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다. 해당 재판은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들 재판 진행에 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비롯한 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난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행위’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사라져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다만 위 두 법안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면, 야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2025.06.06 00:01:28
민주당 ‘독주’ 국민 우려 의식… 너도나도 “야당과 협력” 목청
민주당 ‘독주’ 국민 우려 의식… 너도나도 “야당과 협력” 목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3년여 만에 집권여당 지위를 회복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을 내세운 만큼 당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거대 야당 시절의 입법 독주와 잦은 탄핵 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내 4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소수자의 권리나 주장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에서부터 그런 게 구현돼야 된다고 본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수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주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가 논의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과반을 무난히 넘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한국 정치지형에 양 진영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또 채찍도 들기 때문에, 엄중한 시기 위기를 극복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공론”이라며 “최대한 대화하고 타협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의회 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원내 사령탑인 만큼 집권 초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물에게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거론되는 유력후보군으로는 4선 서영교 의원, 3선 김병기·김성환·조승래 의원(선수·가나다순) 등이다. 원내대표 경선에는 의원단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새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2025.06.06 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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