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과정에서 대척점에 섰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데칼코마니 공약’들이 있다. 8일 전문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약과 관련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공통 공약은 인공지능(AI) 분야다. 이 대통령은 AI 관련 예산 증액 및 데이터센터 건설, ‘AI고속도로’ 구축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AI 산업의 핵심 하드웨어로 꼽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전 후보 역시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AI 융합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 등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력 수요가 높은 AI 산업 진흥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상용화하고,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AI처럼 미래를 위한 공약은 선거용에만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호 카이스트 겸직교수(〃)는 “AI 산업은 에너지·외교·국방·기후 등 정책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기술 정책을 선두에 세워놓고선 다른 정책들과 연계된 총체적인 청사진을 어떤 후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에서도 공통점이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및 12·3 비상계엄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의 채무조정 및 탕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후보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제공 등을 약속했다. 다만 공통 공약인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개헌이 실현될 경우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민주당이 말하는 ‘연임제’와 국민의힘 공약인 ‘중임제’ 용어 차이에서부터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다른 공약들에 비해 개헌은 이견이 적어 보인다. 실현 가능성이 그나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일체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집권 초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기존 당론법안 일부를 처리해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거쳐야 할 관문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공직선거법·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본회의 처리 법안 목록은 12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야권의 반발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받고 있던 재판을 재직 중에는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형사재판이 정지돼 임기 중에는 열리지 않는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면소(공소권 소멸로 소송 종결) 처분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내 입법’을 공언했던 법안이다. 상장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도 담겼다. 재계와 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라디오에서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된 법안이기에 사회적 논의, 국회 심사는 충분히 이뤄졌다. 가급적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이 밖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지난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방송 3법과 형소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인사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정권을 잡더니 한꺼번에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법안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처리할 몫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최근 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날을 세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3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할 일이 태산”이라며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 다만 방탄 3법으로 헌법이 파괴되는 것만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이라고 표현한 용산 대통령실의 인수인계 논란이 빚어진 데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6·3 대선 전까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대선 직전 대통령실에서 각자 부처로 복귀했다가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실로 복귀한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나온 정부부처 공무원에게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5월 하순에는 부처 복귀를 위해 대통령실 ‘@president.go.kr’로 끝나는 이메일 계정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처 전원 복귀 결정은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수인계 인원을 남기지 않고 전원 복귀 지시가 이례적이긴 했지만, 워낙 직무 대행 기간이 길었고 특별한 인수인계 사안도 없는 만큼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에서 일주일 안팎으로 파견 인사를 낼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면서 “부처 복귀 지시는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밖에 내릴 수 없고, 부처 공무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비서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근무하던 각 비서관실의 문을 걸어잠그고 퇴근하는 것으로 파견 업무를 마쳤다. 윤석열정부에서 생산된 문서나 자료 등은 순차적으로 파기했고, 컴퓨터는 초기화했다. 선거일로 공휴일로 지정된 3일을 쉬고 4일에는 각자 부처로 출근했다. 다만 윤석열정부는 통상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이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각 부처 공무원 1∼2명을 비서관실에 남겨 두는 관례를 사실상 무시하고 부처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키면서 결국 사달이 났다. 4일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한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 등이 깔려 있지 않아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프린터 연결을 포함한 기본적인 업무 진행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고 말한 것도 모두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위한 회의장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에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권영세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부당 단일화’ 표현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과정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김문수 당시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권 의원은 이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아래 기사와 같이 이번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다”며 “제가 사퇴한 것도 단일화 실패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단일화의 불법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지난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대선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및 당헌당규를 지켜가며 단일화 절차를 추진했으나 그 절차에 이미 포함된 당원 승인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더이상 추진하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이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한 것을 두고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후보 교체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 ‘후보 교체 파동’으로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고 김용태 위원장이 후임자로 임명됐다.

이재명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65)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오 수석은 친정인 검찰을 포함한 정부조직의 개편과 인사 검증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오 수석의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이 강행을 결정하자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지지를 표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과 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 비리 사건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며 활약했다.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퇴직했고, 2016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수석은 검찰과 변호사 경험을 두루 갖춘 법률 전문가로, 이재명정부가 예고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오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검찰과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법조인이 필요하다”며 “오 변호사는 특수통으로서 (이름을) 날리던 분이고, 인품도 온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특수통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고 검찰이 청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6일 MBC라디오에서 오 수석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며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신중하게 찾으시면 좋겠다고”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며 “어느 순간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며 “비검사 출신의 임명을 통해 정권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은 반발하기보다 오 수석을 향해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당부를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정수석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대통령실 수석은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님 인사에는 다 뜻이 있다. 경의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결국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우려하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중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당선 전 받고 있던 재판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겨냥해선 “법비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국민주권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께서 대한민국호를 운항하라고 이 대통령을 뽑았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권은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최종 법안 목록이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정녕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 하는 당이 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당 개혁 과제 발표에 앞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은 데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오늘 자당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라며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오늘 회견에서 언급했듯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 대선 패배 등 국민의힘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찾으라”라며 “국민의힘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질의와 함께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냐, 아니냐를 대답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오 민정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8일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표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이규연 전 JTBC 고문은 홍보소통수석으로 각각 발탁했다. 이날 임명된 인사 중 오 수석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의 경력 때문이다. 오 수석은 26년간 검사로 재직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부부장검사와 특수2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오 수석의 임명을 놓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 수석 내정설에 대해 “설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예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다”며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윤대진 검찰과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민정수석은 대통령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공격 받을 정보를 검찰과 친윤 쪽이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께 출연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 역시 “(검찰은) 먼저 변신을 해서 굽실거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을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고,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했지만,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법무부 장관이던 추 의원과 번번이 충돌했다. 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판단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오히려 청와대와 대립했다. 당시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 민정수석 가족의 입시비리를 수사했고,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 후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대표는 결국 장관 재임 36일 만에 사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고 고백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물론 그중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컸다”고 말했다. 그 당시 청와대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 다만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세였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중 유일하게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조 수석 역시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임명을 지지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값을 높였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발판이 됐다. 민정수석은 국민의 여론과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법률문제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인사검증 임무도 맡는 막강한 부서로, 대통령실의 ‘검찰’로도 불린다. 검찰과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인사가 주로 기용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민정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추진력과 온화한 인품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라며 “(오 수석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해 3건(3명)을 마무리하고 132건(140명)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선거폭력 10명(7.0%), 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 각 2명(각 1.4%), 금품 수수 1명(0.7%) 등의 순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수사 대상자는 86명(151%)이 증가했고 제19대 때보다는 77명(117%)이 늘었다. 선거사범 증가는 검찰청법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를 경찰이 수사하는 데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현수막·벽보 훼손과 선거 폭력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공소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4개월에 이르는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5대 당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 대선후보 강제 교체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 부과 △당론에 민심 반영, 당론 제도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 100% 상향식 공천을 개혁과제로 내걸고 이를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로 3개월 후 전당대회 개최를 공언했다. 그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재건과 지선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라고 밝혔다. 두 번째 개혁과제로는 그동안 추진해온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지금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론 무효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공개 석상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초 김문수 대선후보 강제 교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권 발동) 대상은 특정하지 않았고, 당시 진상을 파악해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없다면 없는대로 국민께 알려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네번째 개혁과제로 국회 당론 투표에 민심 반영 절차를 신설하고 그 과정을 기록화하는 당론 제도화, 다섯 번째 개혁과제로 내년 지선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권력자에게 실질적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다”며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게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라고 생각한다”며 애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임기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