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4일)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 이후 곧바로 내용을 발표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하루가 지나도록 관련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6일 오전 9시(한국시간 6일 오후 10시) 약 20분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한국 대통령실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하루가 경과한 현지시간 7일 오후 8시 현재까지 통화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통화 결과의 미측 발표의 경우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해왔다. 그러나 모든 통화를 공개한 것은 아니기에 이 대통령과의 통화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도 높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통화 결과는 통화 직후 상세히 공개했다. 그외에는 대체로 자신이 홍보할 만한 성과가 있거나, 통화를 통해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통화 내용을 공개해왔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SNS를 통해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문제를 부각했다. 또 이번 한미 정상 통화와 같은, 정상 취임 또는 당선에 즈음한 축하 인사를 겸한 통화의 경우도 소개 여부는 그때그때 달랐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중순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 곧바로 SNS를 통해 결과를 알렸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SNS에 입장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정상 통화 결과를 미측이 발표하지 않은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며칠간 '로키'(low-key·조용한 대응) 내지 '관망' 기류를 보인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번 통화가 이뤄진 시점(대선일로부터 3일 후)도 한국 대선일로부터 1∼2일 지나 이뤄졌던 2000년대 이후 관례에 비춰 시간이 다소 더 걸렸고,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백악관의 첫 입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전과는 달랐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조용한 기류'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각료 인선 등 한국 새 정부의 진용 구축이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내용을 SNS로 공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관세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협상 '속도전'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선 자체 일정표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수에서 진보 성향으로 한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 등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기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따라서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질 전망인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등 기회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새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 신임 수석은 1962년생으로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86운동권 그룹의 대표 정치인으로 꼽힌다.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19·20·21대 연이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는 민주당의 ‘시스템공천’에 반발하며 불출마했다.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전통을 존중해 2022년 전당대회에 패배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강훈식 실장은 우 수석에 대해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감각을 지닌 인사”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 오 수석은 26년 간 검찰 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꼽힌다. 1960년생인 그는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이 대통령, 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라인이자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오 수석이 대구지검장이었다는 이력 등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오 수석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강훈식 실장은 오 수석에 대해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에 JTBC 대표이사를 지낸 이규연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975년 미국, 일본, 독일(당시 서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6개국 정상이 프랑스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1971) , 1차 석유파동(1973) 등을 겪으며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형성에 관해 논의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이듬해인 1976년부터 캐나다도 이 모임에 포함됐다. 주요 7개국(G7)이란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선진국들만 참여하는 클럽인 만큼 그 정상회의가 열리면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 언론의 시선도 집중된다. 1980∼1990년대 우리 외무부(현 외교부)에선 장관, 차관, 차관보 등 부처 핵심 인사 7명을 ‘G7’이란 약칭으로 부르곤 했다. 우리도 거기에 끼고 싶다는 외교관들의 부러움이 반영된 농담일 것이다.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정상이 G7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한 것은 그때가 사상 처음이었다. 실은 한 해 전인 2020년 미국이 주최할 예정이던 G7 정상회의에도 한국은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며 문 대통령의 미국행 또한 불발에 그쳤다. 우리 정상이 최초로 이른바 ‘선진국 클럽’ 회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을 두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 “한국이 G7 회원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됐다” 등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2023년 G7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그해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했다. 일본은 ‘G7이 한국을 새로 가입시켜 G8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래도 윤석열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고 여긴 일본은 한국에 초대장을 보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함께한 확대 정상회의에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제로 연설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가지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한국까지 포함한 G8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차츰 확산하던 시점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국격이 추락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州)의 휴양지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 지었다. 캐나다 정부가 정식 초청 의사를 밝힘에 따라 7일 우리 대통령실이 수락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로써 갓 취임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 상견례를 갖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정세에 관해 의견도 나눌 장(場)이 펼쳐지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선 국제 외교 무대에 말 그대로 데뷔를 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실추된 한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동맹과 우방은 물론 다른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우리 주권과 국익을 적극 대변하기 바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여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31만3102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해당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3차 토론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된 전례는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은 태워 없애 버려야 할 집단”이라고 직격했다. 대선 패배 책임론이 자신에게 향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7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지지자가 ▲홍준표 입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손해가 있더라고 품어야, 품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당을 질책한 SNS글은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된다 ㅍ감정을 싣지 말고 조건 없이 도와주면 그들도 팬이 될 것이다라고 하자, 홍 전 시장은 “지금 할 말을 다 하지 않으면 저들은 대선패배 핑계를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 말하지 않으면 또 뒤집어씌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을 안 할 수 없다”며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와이 빅아일랜드 일대를 돌아보기로 했다”며 섬을 돌아본 뒤 중순쯤 귀국할 뜻을 드러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탈당한 홍 전 시장은 지난달 10일 하와이 코나로 출국했으며, 이후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비판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가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개입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대선에 이길 생각을 하느냐 ▲대선 패배는 자업자득으로 홍준표냐 이준석 의원 탓할 생각 말라 ▲국민의힘은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양국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에 이뤄졌다. 한미 두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로 하면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통화에서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국은 이미 내달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점까지 ‘줄라이 패키’(7월 포괄합의)를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이른바 ‘2+2’(재무부·무역대표부 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고위급 통상 협의에 이어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실무 대표단이 참석한 2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야별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상호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쇠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지적해온 여러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열릴 3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백브리핑에서 “2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측이 관심 있는 분야별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미측도 한국의 입장을 알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측이 제기한 요구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검토해 3차 기술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3차 협의에서 2차 논의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등으로 지목한 이슈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오후 7시 기준 18만4628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은 이 의원이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의원 논란은 지난달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동호(33)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성 혐오 댓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였다.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 나은 삶보다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도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달 28·30일 사과했다. 하지만 반발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긴급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고 한다”며 “이 싸움은 전선(戰線)이 분명하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은 투표 이유로 ‘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대통령을 뽑지 않은 유권자들로부터는 ‘사법 리스크’와 ‘범죄 혐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6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4~5일 전국 21대 대선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로 ‘계엄 심판·내란 종식’이라는 답변이 전체 27%로 가장 많았다. ‘직무·행정 능력’이 17%로 뒤를 이었고,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신뢰·믿음직함’ 및 ‘정책·공약’(각각 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응답자들 중 30%는 그 이유로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라고 응답했다.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18%, ‘도덕성 부족·사리사욕’ 14%, ‘과거 언행·논란’이 6%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은 지지 이유로 ‘도덕성·청렴’을 꼽은 경우가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30%, ‘신뢰·믿음직함·정직’ 28%, ‘국민의힘을 지지해서’와 ‘경력·경험’, ‘정책·공약’이 각각 8%로 조사됐다.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들은 ‘계엄 옹호·내란 동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3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과 ‘후보가 싫어서’가 각각 4%로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 측은 “이 대통령 비투표 이유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고, 김 전 후보 비투표 이유에서는 소속 정당 문제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 속에 치러졌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한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만큼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강세를 점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번 대선까지 잇따라 참패를 겪은 국민의힘으로선 국면 전환을 위한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3개월도 안 돼 치러진 선거다보니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해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는 물론 ‘캐스팅보트’인 충청권까지 차지하며 기세를 떨쳤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곳은 경기(김동연), 전북(김관영), 전남(김영록), 광주(강기정), 제주(오영훈) 뿐이었다. 그러나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단순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이번 선거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6곳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가 앞선 지역은 부산과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에 불과했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민심의 변화가 관측됐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서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05%를 얻으며 민주당 송영길 후보(39.24%)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선 이 후보 47.13%, 김 후보 41.55%로 판세가 바뀌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봐도 서울, 대전, 충북, 충남의 민심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서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25개 자치구 중 국민의힘이 17곳에서 승리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후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서구·구로구청장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현재도 15곳을 차지하며 민주당에 앞서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선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이긴 곳이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4곳밖에 없다. 아직 지방선거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후보 개인 역량이나 정치적 지형 등 변수가 많지만 현 시점에선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권력이 최정상에 이를 시점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전을 꾀하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비윤’(비윤석열) 중심으로 당을 환골탈퇴시키고,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안 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서울시장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첫날부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부터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까지 형사·사법체계 전 분야에 걸친 고강도 개혁이 예고됐다. 세계일보가 의견을 물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재판소원 허용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4년간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충원해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상고심 적체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져 최고법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사법 개혁 드라이브는 정권이 걸었지만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추진된 적이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도입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엔 담기지 않았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소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 비용이 크게 늘고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헌법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 지키려면 법관 ‘코드 인사’를 막아야 한다”며 “독립된 추천위원회가 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쪼개고, 공수처 강화·경찰 독립 검찰은 현 정부에서 전례 없는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조직을 둘로 쪼개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긴 가칭 ‘기소청’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수사 기능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넘기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조직 개편과 별개로 ‘검찰 힘빼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데,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공약도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상은 강화될 전망이다. 공수처 인력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 그간 끊이지 않았던 수사력 논란을 떨치고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게 그간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경찰 관련 공약으로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을 행사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폐지, 경찰의 인사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 개혁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처럼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의 권력은 불기소에서 나오는 측면이 많다”며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반드시 기소를 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통제를 두는 방식을 법제화하는 게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일관된 속도로, 어설프게 타협해 방향을 흐트러뜨리거나 악화시키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