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3일 “지금은 기업이 기술로 먹고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는 당시 안동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기업이라는 게 국제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먹고 산다. 사람이 손발로 하는 노동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승민캠프 이효원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 후보의 노동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야와 타국을 바라보는 저급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얼마나 파괴적이고 자기 우월적인 발상인가“라고 꼬집으며 “윤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 인생을 쏟아 붓고 있는 인문학도들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천박한 관점,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을 대놓고 드러낸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미폭발, 건강한 페미니즘 같은 망발은 이제 가벼운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기술'도 결국 손발로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은 검사라는 ‘고귀한 직업’을 지냈다 이겁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윤 후보는 최근 ‘고발 사주’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구설에 올랐다. 이에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윤 후보의 언론 차별과 혐오적 비하, 폄훼 인식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주는 주장을 규탄한다. 윤 후보는 인터넷언론 종사자에 대한 무지·차별·혐오, 언론 제보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아프리카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60년대에는 단순노동으로 가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았나. 고소득 일자리는 높은 숙련도와 기술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 “후진국으로 (단순 노동이) 넘어가는 입장이니까 첨단 과학기술을더 습득하고 연마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이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의 정체를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제보자가 나중에 누구인지 밝혀지면 제 발언의 진위와 제보 경위도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특정 캠프에 소속된 제보자의 정치공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9일 라디오방송에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김웅 의원이) 이재명 캠프를 지명한 것 아닌가 싶은데 캠프를 다 살펴보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은 있어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누구의 지시로 이런 걸 썼느냐”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르게 할 수 있느냐는 세간의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은 제보자 A씨에 대해 “국민의힘 쪽 캠프가 아닌 다른 데, 황당한 캠프에 들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후보를 겨냥한 의혹인 만큼 제보자의 정체에 따라 여권의 네거티브인지, 야권 내부의 암투인지 등 성격이 바뀌게 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제보자 A씨가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모두 접촉한 뒤 합작이 어려워지자 언론에 문건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제보자로 거론됐던 조성은씨는 지난 8일 밤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다수의 내용들은 김웅 의원이 주도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과 자신들의 공적 신분·의무를 망각한 채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우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을 할지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데다 김 의원과 ‘N번방 사건 TF 대책위’를 함께한 경력이 있어 제보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해당(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검찰 인사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소명에 나섰지만, 구체적 진위에 대해 기존의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면서 실체 규명은커녕 되레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를 향해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측과의)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뉴스버스 보도 이후 고발장 작성 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두 차례 냈다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선 “최강욱 건 고발장 초안은 내가 만들었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은 지난해 4월 3일(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 명예훼손 등), 8일(최 의원 관련) 2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에 최강욱 발언이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도표로 정리해서 줬고, 저는 고발장 자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했다. 김건희씨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 검사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 없다.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트렸다”며 “나를 국회로 부르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그런 정치공작으로 선거를 하려 한다.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3일 자당 소속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보다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론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 명단 공개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편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후 이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여 대책을 모색했다. 당초 국민의힘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권익위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여론 반응을 살피며 대응 수위를 결정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일각에선 명단을 비공개한 뒤 당 차원의 신속한 소명 절차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내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의원 이름이 알려지는 건 시간문제인 만큼 의혹이 부풀려지기 전에 공개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정가에선 권익위가 지목한 투기 의혹 의원 명단이 지라시 형태로 뿌려졌다. 일단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민주당보다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미룰수록 민주당을 향했던 성난 부동산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설 수 있어서다. 당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 중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한 곳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선 경쟁이 뜨거워지는 국면이어서 정치적 파장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장모 최모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차기 대권 구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캠프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권익위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 나올 경우 각 캠프의 징계 여부와 당사자 반발 등으로 내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던 만큼 국민의힘의 처분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만큼은 민심을 역행해 적당히 눈치 보며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 발표 이후 12명의 탈당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한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 내사가 종결되자 탈당 권유를 철회하기도 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여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23일 “언론재갈법,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라고 비판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준석 대표를 찾아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대선 주자 13명의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에 열리는 당내 비전발표회를 미루고 공동투쟁에 나서자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정권 말기에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원이 이 악법 저지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전토론회는) 먼저 잡은 일정인데 그 뒤에 본회의가 잡혀버렸다”며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주자들도 최 전 원장의 제안에 동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25일 비전발표회 연기하고 ‘언론재갈법’ 날치기 막는 데 모든 주자가 힘 모으자”고 화답했고, 박진 의원도 “언론장악법 저지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투쟁의 제1선에 서자”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누군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됐지만, 전직 고위공직자는 예외로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전직 고위공직자가 돼 언론사에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확증이 없으면 의혹 제기조차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입법 독재로 폭주하는 ‘악당’들이 문 대통령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한 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에 대한 피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중 처벌과 과잉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크고, 고의·중과실 추정 독소조항 역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댓글사건’을 거론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 때 조작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로 범벅된 8800만개의 댓글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먼저 이러한 범죄의 몸통을 찾아 망하도록 강력하게 징벌하고,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몸통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거듭 예고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도 “언론장악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의 힘을 동원해 밀어붙일 태세다.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이후 문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으로 바뀌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는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을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180석 이상을 차지한 ‘슈퍼 여당’의 폭주를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다. 현재 민주당은 개헌(200석)을 빼고 소위부터 각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민주당 171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6명(박병석 국회의장 제외) 등 범여권 의석은 182석에 달한다. 법사위도 전체 18명 가운데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최강욱)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사위에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정의당이 법사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됐다 하더라도 민주당만으로도 의결 가능한 것이다. 법사위에선 안건조정위 카드도 쓸 수 없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체계·자구 심사가 주요 목적인 만큼 안건조정위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도 속수무책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거여 국회의 의석수를 기반으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 시도를 막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하거나 국회 회기 변경 수법을 동원하며 무력화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처리 당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방식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번 필리버스터가 걸렸던 법안은 다음 회기에선 자동 상정돼 바로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다. 이후 국정원법과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때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신청한 뒤 표결을 통해 반대 토론을 종료시키는 무력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워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당내 일부 주자들이 윤 전 총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캠프가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기사가 나왔다”며 “국민과 당원에 의해 선출된 젊은 리더를 정치공학적 구태로 흔드는 꼰대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자폭정치는 결국 대선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캠프 뒤에 숨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선 승리보다는 당 대표를 흔들어 당권이라도 장악해 대선 패배 후 공천이라도 보장받을 심산이라면 빨리 정치를 그만 두는 것이 당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나이는 어려도 당 대표가 되면 당의 최고 어른이다. 어른을 모시고 온다는 발언 자체가 해당행위이고 당의 어른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 “지난 정권을 망치고도 아직도 천방지축 설치는 모습들은 보기가 참으로 민망하다”며 “이제 그만들 자중하시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선이나 준비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비대위 체제’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법적 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에 대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 원색적 언어로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해야 할 재난 콘트롤 타워는 이재명 지사의 떡볶이 먹방으로 ‘미아’가 됐고, 결국 고 김동식 소방대장은 순직하고 말았다”며 “화마(火魔)와 목숨 걸고 싸우는 소방대원을 뒤에 버려두고, 창원까지 내려가 떡볶이를 먹으며 웃는 모습에서는 무책임을 넘어 섬뜩함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6월17일 경기 이천의 대형물류센터 화재 때 진압되지 않고 50대 소방 구조대장이 실종되기까지 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이 지사에게 보고됐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이 지사는 당일 저녁 경남 마산에서 황씨와 소위 ‘먹방’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일 녹화된 먹방 유튜브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떡볶이 먹방’을 통해 자신의 친근한 이미지를 알리고 싶었던지 이 지사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며 “1380만 명의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감이나 화마에서 고립된 채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실종 소방관에 대한 걱정을 이 지사의 얼굴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재형 캠프 민성훈 청년특보는 “이 지사에게 묻는다. 지사 본인의 생색을 내주는 유튜브 촬영과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따져물었다. 유승민 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가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가히 충격적”이라며 “일본 아베 총리의 26분 재난출동 사례를 들며 세월호 사고와 비교했던 이재명은 어디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현장에 있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공감’이라며 “화마와 싸우고 있는 소방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떠올렸다면 결코 황교익과 키득거리며 먹방은 찍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이 가진 비정한 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키득거리는 장면은 사이코패스 공포영화처럼 소름 끼친다”며 “떡볶이를 입에 물고라도 (현장에) 달려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순대볶음 먹으며 ‘최선을 다해 지휘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며 “이쯤에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도지사도 그만두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재난 현장을 무시하고 마산에서 황교익과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찍은 이 지사는 마치 시민과 여성을 학대하면서 웃고 장난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연상시킨다”며 “그는 한국인의 정서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시오패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승적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국민들께 소명하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도 “빠른 사과가 첩경인 것 같다”며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은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의 7시간’을 강도높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제1주자의 이런 의혹은 빨리 수습되는 게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허위·조작 보도’ 개념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언론의 자기 검열이 심화하고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는 등 언론 자유가 대폭 위축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제30조의2 1항에서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우선 ‘고의·중과실’과 ‘허위·조작 보도’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고의·중과실 인정 여부에 대해 개정안은 △보복·반복적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 유발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초래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는 내용을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왜곡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당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6개에서 지난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4개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고의·중과실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애매한 성격을 이용해 정치·경제 권력이 비판 기사에 ‘허위 보도’ 프레임을 씌우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장 증명이 어려워 허위로 받아들여진 정보라 해도 추후 권력구조 개편 등 외부 환경이 변하면서 진실로 드러난 사례도 많다. ‘허위성’만을 이유로 함부로 징벌·단죄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부주의에 의한 실수, 즉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한 것도 과잉규제로 지적된다. 가짜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조작한 게 아니라, 취재원의 일방 주장에 경도되거나 확실한 증거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즉 큰 잘못에 큰 책임을 묻고, 실수에는 견책하는 상식적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라는 얘기다. 또한 개정안은 소송이 발생하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이 입증하도록 했는데, 이는 민법상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게 한 법률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민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조항으로서 언론을 불리한 법적 지위로 내몰면서 소송 남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포털 등 뉴스 매개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뉴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자기 검열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정안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보도’는 이러한 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열람 차단 청구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대로라면 개인에 대한 모든 비판적 보도는 열람 차단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통해 문제가 된 기사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 등 이견을 덧붙이게 한다. 야권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 구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입지가 확연히 줄어든 제3지대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연대를 통해 확장하려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방송에서 “김 전 부총리와 이번 주중으로 적극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금 대선 정국에서는 1위 당이 박빙의 선거를 치르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 후보는 당연히 엄청난 영향력과 결정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여야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하며 박빙구도가 만들어질 때 중도 기반의 제3지대 후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제3지대의 입지가 작아지긴 했지만, 윤 전 총장의 보수적 행보로 중도층 일부가 이탈했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또한 ‘이준석 리스크’가 커진 국민의힘에 실망한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흡수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권 원내대표는 “안 대표는 지난 10년간 제3지대에서 중도 지지층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안혜진 대변인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합당에 반대했던 당원들에게 국민의힘 이 대표가 반대할 명분을 선사했다. 국민의힘을 아직 적폐 세력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적폐와 신적폐 세력과 차별화된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조만간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3지대 파트너로 지목된 김 전 부총리도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직을 사임하며 대권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 유쾌한반란 이사장을 사임했다”며 “앞으로 제 행보를 감안할 때 비영리법인 대표직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이유로 맡고 있던 한국방송대 석좌교수 자리도 그만뒀다”며 “그만두려니 섭섭하지만 큰 애정을 갖고 앞으로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대표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총리와 손잡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든 만나서 의논할 그런 자세가 돼 있다”며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일각에선 안 대표가 제3지대 세력을 키운 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통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7년 대선을 목표로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현재로는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더라도 경선판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 외에 자리를 잡기 어려운 데다 이 경우 안 대표의 자산인 중도 이미지마저 잃어버릴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