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대권 도전 선언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반문(반문재인) 빅텐트’ 구상 의지를 밝혔다.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현 정권과 자신을 차별화했고, 이러한 면모를 통해 보수,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반문 주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치참여 선언의 절반가량을 현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첫 공개 행보였던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서 “차차 말씀드리겠다”는 발언 이후 답답하다는 평가와 함께 ‘윤차차’라는 별칭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환호했던 ‘공격수 윤석열’의 면모를 각인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선언에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던 그때의 시원한 모습을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선언문에서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 “국민 약탈”, “독재”,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 “거대 (국회) 의석과 이권 카르텔 형성” 등 격앙된 어조로 현 정권을 비판했다. 중립성·독립성이 중요한 사정기관 수장의 대권 직행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매서운 공격으로 받아친 것이다.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현 정권과 자신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처가와 관련해선 “법 집행은 국민이 납득하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X파일 논란 등에는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막 유포하면 국민께서 다 판단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 발전에 필요한 가치로도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꼽았다. 검사 외길을 걸어온 윤 전 총장의 부족한 부분으로 꼽히는 경제·외교·교육 등에도 공정과 법치주의를 살려 자신이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공정과 법치주의만 강조할 경우 법 이외에는 문외한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가치가 기술 혁명 등의 밑바탕임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보수 진영에 무게중심을 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선언문에서 ‘국민’을 31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고 그다음에 ‘자유’(22번), ‘나라’(18번), ‘민주주의’(13번), ‘공정’(9번), ‘법치·청년·기술’(8번), ‘상식·분노’(7번) 등의 순으로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을 비롯해 산업화와 민주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현 정부 실정을 부각했다. 그는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역설하며 보수 진영의 가치를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가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와 입장이 같은가’라는 질문에도 “국민의힘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겪었고 국민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정치철학 측면에서 저와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당에는 여전히 거리를 뒀다. 윤 전 총장은 “저는 보수나 진보, 중도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지성과 상식을 토대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그 안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맞수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밝힌 대로 민심 투어를 거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반문 진보까지 아우르는 ‘반문 주자’로서 정체성을 앞세워 최대한 중도 진영의 지지를 확보한 뒤 국민의힘과 관계설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총장은 선언문에서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에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분열은 곧 필패”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는 향후 지지율이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대세다. 이제 본격 검증대에 오른 만큼 경제·외교·안보·교육 등 각계 현안에 대한 질문 세례에 답하며 평가받아야 한다. 그의 지지율이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급변하는 기반 없는 반문 정서라면 세력과 기반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입당이 빨라질 수 있다. 반면 윤 전 총장 개인을 향한 굳건한 지지로 확인되면 8월에 시작되는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탑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선출된 이후 막판 단일화까지 입당 문제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與 “무능 검사의 넋두리” 비난 vs 野 “정권 교체 열망 담겨” 환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자 이를 지켜본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 “10원짜리 한 장 가치 없는 선언문”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다만 송영길 대표는 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 대권후보로 거듭난 원인을 여권이 제공한 점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 바람이 담긴 연설이었다”며 윤 전 총장을 높게 평가했다. ◆수위 조절한 宋, “민주당이 스스로 변화해야” 민주당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저렇게 대선 후보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요소”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께서) 오죽 우리가 미우면 그런 반사적인 지지가 있겠는가 싶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마음을 풀어주고 스스로 변화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송 대표 발언은 윤 전 총장의 부상이 민주당으로선 위협 요인인 동시에 당내 근거 없는 대선 낙관론을 차단하는 긍정 효과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비난을 극도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다만 “검사가 하는 일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일 중에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일 수 있다”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처럼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찾기 어렵다”고 견제성 발언을 보탰다.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간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 대표가 윤 전 총장의 문제점을 짚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이소영 대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X파일’이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대변인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지지자가 보내온 문자를 전달만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10원어치도 안 되는 선언문” 다른 여권 인사들 반응은 달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을 ‘무능 부패정권’이라 언급한 것에 대해 “자기 얘기 아닌가”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 필요성을 말한 점을 두고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받아쳤다. 정태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분의 1쯤 듣다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적었고, 정청래 의원은 “10원짜리 한 장 값어치 없는 선언문이었다”고 혹평했다. 윤 전 총장이 장모 최모씨 의혹과 관련,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취지 주장을 편 점을 연결 지어 비난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선 주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태극기 부대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고 했고, 이광재 의원은 “‘윤면수심’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 ‘검찰독재 시대’의 단꿈을 버리지 못했다”고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결국 윤석열 대망론이었다”며 ‘바랄 망’자 대신 ‘망할 망’자를 썼다. ◆이준석, “정제되고 고민 담긴 연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홍준표 의원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굉장히 언어가 정제돼 있고 고민이 녹아있는 연설이었다”고 윤 전 총장을 호평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과 윤 전 총장의 뜻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SNS에도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가 담겨있고 젊은 세대가 배척하는 애매모호한 화법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화법이 인상적”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당내 인사들에게 ‘당 밖의 잠재 후보를 겨냥한 비판을 삼가달라’는 취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입이 거론되는 윤 전 총장과의 화학적 결합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평가다. 이현미·곽은산·배민영 기자 engine@segye.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117일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묻고는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법치와 공정, 상식의 회복을 위해 보수와 중도, 반문(반문재인) 진보를 아우르는 ‘반문 빅텐트’에 대한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며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기술 혁명’을 이루겠다”며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운다”며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현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며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공직에 봉사했지만,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대권의 길에 나섰다는 소명론을 강조한 것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전격 사퇴했다. 바로 대권에 도전할 경우 현직에서 중도 사퇴하고 정치로 직행하는 첫 감사원장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수용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야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문재인정부 역점 과제인 탈원전정책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면서 여권의 압박에 시달렸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외압을 돌파해나갔다. 하지만 최 원장 스스로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감사에 정치적 편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핵심인 검찰과 감사원의 수장이 호랑이가 된 양 정치판을 기웃거린다고 하니 순수성과 직업윤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최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최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8시간 50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장은 당분간 정치참여 선언 등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물밑에서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관측된다. X파일 논란 등 도덕적 리스크가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체할 다크호스가 되거나, 야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불쏘시개로 활약하는 등 대선판을 흔들 주요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 신인인 데다 윤 전 총장만큼 지지율이 높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최 원장이 야권 대선 경선에서 1, 2등을 하고 바람을 타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野 대선판 ‘다크호스’로… 尹 지지율 뺏어야 산다 28일 사의가 수리된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독주하고 있는 야권 대선판도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유력 주자로 꼽힌다. 최근 윤 전 총장의 ‘X파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최 원장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정치 참여와 대권 도전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지만, 정치권에선 그가 결국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 등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 원장은 사법고시 합격 후 4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하며 엄정하고 치밀한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말 그가 현 정부의 첫 감사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청와대는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평소 조용하지만 강직한 스타일로 알려진 최 원장은 특유의 개인사로도 조명받고 있다. 그는 고교 재학 시절 몸이 불편한 친구를 매일 업고 등하교시켰고, 두 아이를 입양해 기른 ‘미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인 조부와 6·25 참전용사인 부친 등 집안 내력도 최 원장의 강점 중 하나로 거론된다. 최 원장이 ‘문재인정부의 감사원장’에서 야권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감사와 감사위원 제청 등을 놓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데 더해 개인사와 성품 등이 회자되면서 야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그를 향한 구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 원장을 “충분히 저희와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그동안 정치권에 직행한 감사원장이 전무하다는 점, 이로 인해 최 원장이 이른 시일 내에 정치 참여와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경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정치인 최재형의 약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정권과 충돌할 때마다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근거로 돌파해온 최 원장이 임기를 남겨 놓고 사퇴한 뒤 정계 진출을 하는 자체가 ‘역풍’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리스크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최 원장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잠재적 경쟁자인 윤 전 총장에 비하면 지지율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최 원장 주변 인사들이 지지그룹을 결성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세력화됐다고 보긴 어렵다. 야권 내에서도 최 원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사가 적지 않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최 원장을 돕겠다는 이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최 원장이 결국 오는 8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이 시작되기 전엔 입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일단 최 원장이 입당하면 그 위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최 원장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비교하기도 한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를 통과해 판사가 됐고, 감사원장을 지내며 정권과 대립했기 때문이다.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으나 끝내 대권을 거머쥐지 못한 이 전 총재를 최 원장이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최 원장은 윤 전 총장과도 여러 점에서 비슷한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빼앗아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與 “헌법 모욕” 일제히 최재형 때리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헌법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원장이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하는 데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청에서 경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표를 내고 대통령 선거에, 그것도 야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감사원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특히 최 원장은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 추천을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본인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헌법 모욕”이라며 “오늘은 최재형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최 원장이 끝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길 바랐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한 제도적 장치로 임기를 보장한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나온다”며 “야당도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당에서 일하던 분을 데리고 가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권의 고위직을 발판으로 삼아 야권의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규정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은 문재인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최 전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정치와 거리가 먼 자리 아닌가”라며 “현직에 있다가 정치로 직행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저도 국민 시선과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탱크만 동원하지 않았지 반세기 전 군사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현미·이도형·김주영·장혜진 기자 bueno@segye.com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전격 사퇴했다. 바로 대권에 도전할 경우 현직에서 중도 사퇴하고 정치로 직행하는 첫 감사원장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수용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야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문재인정부 역점 과제인 탈원전정책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면서 여권의 압박에 시달렸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외압을 돌파해나갔다. 하지만 최 원장 스스로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감사에 정치적 편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핵심인 검찰과 감사원의 수장이 호랑이가 된 양 정치판을 기웃거린다고 하니 순수성과 직업윤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최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최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8시간 50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장은 당분간 정치참여 선언 등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물밑에서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관측된다. X파일 논란 등 도덕적 리스크가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체할 다크호스가 되거나, 야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불쏘시개로 활약하는 등 대선판을 흔들 주요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 신인인 데다 윤 전 총장만큼 지지율이 높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최 원장이 야권 대선 경선에서 1, 2등을 하고 바람을 타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이도형 기자 engine@segye.com

‘1위 굳히기일까, 춘추전국시대의 서막일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정치참여 선언과 함께 본격 검증대에 오른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갈 곳 잃은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모인 반사체 성격일지,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일지를 드러내는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안 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28일 사퇴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잠룡들의 보폭도 넓어지면서 야권 대선 판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정치참여 선언을 한다. 윤 전 총장 측은 이곳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반헌법적 세력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보수와 중도뿐 아니라 반문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의 일성에는 공정과 상식, 애국과 헌법정신, 법치주의가 주된 키워드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은 7월 초 진보의 심장인 광주도 방문할 예정이다. 28일 사퇴를 예고한 최 원장은 ‘X파일 논란’ 등 리스크가 있는 윤 전 총장보다 도덕성과 인간적인 매력이 부각되며 맞상대로 거론되고 있다. 최 원장은 고교 시절 몸이 불편한 친구를 업어서 통학시키며 함께 서울대에 진학해 사법고시까지 합격했다. 자녀 넷 중 두 명은 입양해 키웠다. 독립운동가인 조부와 6·25 참전용사인 부친 등 3대에 걸친 병역 명문가라는 점에서도 보수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최 원장은 사퇴하더라도 당장은 정치참여나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치 신인인 데다 현직 감사원장의 대선 직행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과도 주말 동안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 만나 ‘28일 사퇴 등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권 도전과 관련해선 “더 고민해야 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 등의 행보도 당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합당 문제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당명 변경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선 출마가 임박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검토 중이다. 야권의 최대 관심사는 국민의힘과 당 밖 주자들이 언제, 어떻게 결합하느냐다. 야권 1위인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는 지지율 추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참여 선언 이후 지지율이 굳건할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과 관계없이 9월 입당 혹은 국민의힘 주자 선출 이후 막판 단일화까지 시기를 늦출 동력이 생긴다. 야권 대선 열기가 고조되고 군소후보들도 상승세를 타며 본격적인 기 싸움에 나섰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홍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이 타격을 입으면 자신한테 이익이 온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에 “나는 잘못된 것을 보고는 피아를 막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치참여 선언을 하는 29일 미래 비전 발표회를 연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30일 출판기념회를 열며 대권행보를 시작한다. ◆文정부 고위직 ‘野 대권주자’로 부상 청와대, 겉으론 침묵… 속으론 ‘끙끙’ 청와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현실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 정부 주요 기관의 책임자였던 인사들이 잇따라 야권 후보로 정치 참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 불편한 속내가 감지되고 있다. 27일 청와대는 최 원장이 28일 사퇴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윤 전 총장, 최 원장, 김 전 부총리 등이 야권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의 침묵에는 자칫 대선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팎에서 이들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고 흘러나오는 등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정치 참여는 문재인정부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만 하더라도 두 사람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을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고, 감사원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감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 원장을 감쌌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제인 사실을 거론하면서 “임기를 정한 이유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임기를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예고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뭐라고 평가할 입장이 못 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에서는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사퇴 및 대선 행보가 임기 말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총장 출신에 이어 공무원 복무 기강과 복무 상태를 감찰하는 감사원 최고 책임자까지 앞다퉈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서는 상황은 공무원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수석은 “임기를 채우지 않는 이유가 정치적인 행위를 위해서라면, 책임 소재를 떠나서 조직에는 마이너스 효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대신 공개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저희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면서 “애초에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잘 검증해서 임명했어야 하는데 잘 검증했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임명된 분이 현직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장이 여당도 아니고 야권 후보로 나온다는 건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최 원장에 대해 즉각 직무정지를 하고 최 원장이 감사원법 제10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미·이도형 기자 engine@segye.com

‘1위 굳히기일까, 춘추전국시대의 서막일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정치참여 선언과 함께 본격 검증대에 오른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갈 곳 잃은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모인 반사체 성격일지,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일지를 드러내는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안 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28일 사퇴를 예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과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등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 대선 판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정치참여 선언을 한다. 윤 전 총장 측은 이곳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반헌법적 세력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보수와 중도뿐 아니라 반문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7월 초 진보의 심장인 광주도 방문할 예정이다. 28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최 원장은 야권 내 윤 전 총장의 맞상대로 거론되는 잠룡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 원장의 사퇴에 정치권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그러나 최 원장은 사퇴를 하더라도 당장은 정치참여나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치 신인인 데다 현직 감사원장의 대선 직행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과도 주말 동안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 만나 ‘28일 사퇴 등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권 도전과 관련해선 “더 고민해야 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의힘 밖 주자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 등의 행보도 당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야권 대선지형 최대의 관심은 이들 국민의힘 밖 인사들이 언제, 어떻게 국민의힘과 결합하느냐다. 차기 대선 국면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물론 결합의 모양새가 어떻게 국민에게 비치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당장 야권 1위 윤 전 총장의 경우만 해도 국민의힘 입당 시기가 지지율 추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선언 이후 지지율이 굳건할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과 관계없이 9월 입당 혹은 국민의힘 주자 선출 이후 막판 단일화까지 시기를 늦출 동력이 생긴다. 야권 대선 열기가 고조되면서 군소후보들도 상승세를 타며 본격적인 기 싸움에 나섰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홍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이 타격을 입으면 자신한테 이익이 온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며 “남 해코지하는 낡은 정치를 물리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에 “나는 잘못된 것을 보고는 피아를 막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고, 한순간 비난을 받더라도 그 비난이 두려워 움츠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등도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대선의 시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번 주 일제히 대권 도전 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별들의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현재 6명이 출사표를 던진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8∼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가 운영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대안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28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판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27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경선연기론 논란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초 예정대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여권 선두 주자인 이 지사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여권 주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박용진·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6명이다.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김두관 의원까지 출마선언을 하면 ‘9룡(龍)’의 대진표가 완성된다. 민주당은 오는 28∼30일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7월 9∼11일 여론조사와 당원조사를 50대 50 비율로 하는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상위 6인이 본경선에 진출하는 컷오프 결과는 7월11일 발표한다. 오는 9월5일 치러지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9월10일 결선투표를 한다. 민주당 주자들은 세부적인 경선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경선룰 2라운드에 돌입했다. 후발 주자들은 국민의힘에 비해 역동성이 떨어지는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바꿔 파격적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이 지사 측에선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선 은막에 칩거했던 유력 주자들이 링 위에 오르는 ‘슈퍼위크’가 열린다.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의 맞상대로 주목받는 최 원장은 하루 앞선 28일 사퇴할 예정이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28일쯤 사퇴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최 원장을 돕겠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우선 사퇴의사를 밝힌 뒤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정치 선언과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뒤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의 대선 판세는 윤 전 총장의 선언 이후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본격 검증대에 오른 윤 전 총장이 각계 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X파일’ 등 일각의 공세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 그 지지율 추이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 시기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 이후 민심투어에 나선다. 오는 7월에는 여권의 심장인 광주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유력 주자의 등판과 함께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군소후보들의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28일 ‘청년정책 토크쇼’에 이어 29일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황교안 전 대표도 오는 30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복귀 신고식을 치른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고려해 경선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과 관련해 “그렇게 하는 순간 버스는 동작을 안 한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게 버스냐’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아무도 안 탈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8월은 경선 버스가 출발하는 시점이지 그것에 맞춰서 입당하는 건 늦다. 당에서 활동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교감하고 교류해야 경선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8월 국민의힘의 경선버스 승차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내 여러 대권 주자들이 국힘의힘으로 빅텐트를 구성한 뒤 원샷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어떤 대선주자가 밖에 있으면서 본인 위치나 영역을 구축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밖에 존재하는 건 손실이라 본다”며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당 밖 주자까지 모두 포용해야 하는 대표로서 너무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누군가를 당기려 한다고 해서 당겨질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든다. 정치 참여에 대한 고민은 개인의 고독한 결단의 과정”이라고 했다. 특히 “제가 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입당한다면 그분의 결단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의 29일 정치 참여 선언과 이후 민심 투어 계획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과 접촉을 늘려가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국민에게 본인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X파일’ 논란 등과 관련해 당 밖 주자를 더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원이 아닌 분에 대해 우리가 협력이나 협조를 했다가 나중에 (우리 당을) 선택 안 하면 얼마나 우스워지느냐. 과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때도 편의를 봐주는 행동을 하다가 정작 그분이 정치 참여 결심을 못 하면서 당이 희화화된 적이 있다”며 “저는 그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설 정보지 형태로 유통되는 X파일의 대부분은 해명할 가치도 없다”며 “윤 전 총장이 판단해서 응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필요성과 부동산 조세정책 전환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은 한참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뒤끝 없고 명쾌하게 이슈를 다루는 이미지로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타협과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인지는 의문”이라며 “칸막이처럼 촘촘히 짜여 있는 일부 복지를 정리하지 않고 이 지사처럼 현재 지원금에 더해서 기본소득도 준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검증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창구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2004년 입법화되면서 법인·단체의 기부행위가 전면금지되자 기존보다 줄어든 후원금을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벌충하려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잘 알게 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이유 중 하나는 책 판매 대금을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출판기념회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출판기념회를 잘 치르면 1억원가량은 남길 수 있다는 말이 국회 안팎에 회자될 정도다. 지난달 중순 한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치른 관계자는 14일 “의원들 간에는 책값으로 10만원을 챙겨주는 게 관행이고 기업이나 지역구 관계자들은 더 넣기도 한다”며 “행사장 앞에서 책과 봉투를 교환하는데 봉투에 든 금액을 현장에서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 지난달 16일 전까지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봇물을 이뤘다. 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은 참석자 규모가 수백명에서 수만명에 달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일부 행사장에 나가 단속을 하지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책과 다과 등이 제공되는지 여부만 살핀다. 이를 위반하면 기부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책값으로 얼마가 오가는지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에서의 책 판매는 선관위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원금과 달리 이를 규제하는 관련법이 없어 수입과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액이 오가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다.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출직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탈세이고 법의 사각지대”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최민희 의원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때도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 제정안에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도서판매를 정가로 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선관위에서도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 이외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정의 목소리만 높이다가 슬그머니 개선안들을 거둬들였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