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전격 사퇴했다. 바로 대권에 도전할 경우 현직에서 중도 사퇴하고 정치로 직행하는 첫 감사원장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수용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야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문재인정부 역점 과제인 탈원전정책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면서 여권의 압박에 시달렸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외압을 돌파해나갔다.

 

하지만 최 원장 스스로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감사에 정치적 편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핵심인 검찰과 감사원의 수장이 호랑이가 된 양 정치판을 기웃거린다고 하니 순수성과 직업윤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최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최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8시간 50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장은 당분간 정치참여 선언 등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물밑에서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관측된다. X파일 논란 등 도덕적 리스크가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체할 다크호스가 되거나, 야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불쏘시개로 활약하는 등 대선판을 흔들 주요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 신인인 데다 윤 전 총장만큼 지지율이 높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최 원장이 야권 대선 경선에서 1, 2등을 하고 바람을 타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野 대선판 ‘다크호스’로…  尹 지지율 뺏어야 산다

 

28일 사의가 수리된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독주하고 있는 야권 대선판도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유력 주자로 꼽힌다. 최근 윤 전 총장의 ‘X파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최 원장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정치 참여와 대권 도전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지만, 정치권에선 그가 결국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 등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 원장은 사법고시 합격 후 4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하며 엄정하고 치밀한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말 그가 현 정부의 첫 감사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청와대는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평소 조용하지만 강직한 스타일로 알려진 최 원장은 특유의 개인사로도 조명받고 있다. 그는 고교 재학 시절 몸이 불편한 친구를 매일 업고 등하교시켰고, 두 아이를 입양해 기른 ‘미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인 조부와 6·25 참전용사인 부친 등 집안 내력도 최 원장의 강점 중 하나로 거론된다.

최 원장이 ‘문재인정부의 감사원장’에서 야권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감사와 감사위원 제청 등을 놓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데 더해 개인사와 성품 등이 회자되면서 야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그를 향한 구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 원장을 “충분히 저희와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그동안 정치권에 직행한 감사원장이 전무하다는 점, 이로 인해 최 원장이 이른 시일 내에 정치 참여와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경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정치인 최재형의 약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정권과 충돌할 때마다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근거로 돌파해온 최 원장이 임기를 남겨 놓고 사퇴한 뒤 정계 진출을 하는 자체가 ‘역풍’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리스크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최 원장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잠재적 경쟁자인 윤 전 총장에 비하면 지지율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최 원장 주변 인사들이 지지그룹을 결성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세력화됐다고 보긴 어렵다. 야권 내에서도 최 원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사가 적지 않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최 원장을 돕겠다는 이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최 원장이 결국 오는 8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이 시작되기 전엔 입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일단 최 원장이 입당하면 그 위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최 원장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비교하기도 한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를 통과해 판사가 됐고, 감사원장을 지내며 정권과 대립했기 때문이다.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으나 끝내 대권을 거머쥐지 못한 이 전 총재를 최 원장이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최 원장은 윤 전 총장과도 여러 점에서 비슷한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빼앗아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與 “헌법 모욕” 일제히 최재형 때리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헌법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원장이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하는 데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청에서 경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표를 내고 대통령 선거에, 그것도 야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감사원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특히 최 원장은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 추천을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본인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헌법 모욕”이라며 “오늘은 최재형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최 원장이 끝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길 바랐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한 제도적 장치로 임기를 보장한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나온다”며 “야당도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당에서 일하던 분을 데리고 가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권의 고위직을 발판으로 삼아 야권의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규정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은 문재인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최 전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정치와 거리가 먼 자리 아닌가”라며 “현직에 있다가 정치로 직행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저도 국민 시선과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탱크만 동원하지 않았지 반세기 전 군사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현미·이도형·김주영·장혜진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