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등으로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이라며 재판부에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최 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최후진술로 이같이 말하며 “감사원에 30년간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따랐고 탄핵심판 대상이 된 업무도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감사 과정 위법, 국회 자료 제출 거부 4가지로 정리했다. 최 원장 측은 이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선관위에 대한 감사 모두 감사 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친 감사”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어 탄핵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독립성을 위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 왔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이 작성됐는지 여부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려는 취지다. 김 국장은 국회 측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된 건 맞지만 훨씬 전에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 상한선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사건 직후부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오작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씨가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며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씨 차량 데이터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차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페달과 일치하는 점, 주차장 출구 방향 진행 중 ‘일단 정지’ 표시에도 가속한 점 등을 확인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백억원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2년을 최근 선고했다. 돈을 받고 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변모(65)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는 지난달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고 피해액 합계는 다른 전세사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리베이트 상당액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강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 조씨는 2020년 11월∼2022년 5월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2021년 1월∼2022년 8월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1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면했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12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8회)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7회)의 후배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진술에 여러 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거나 “정부 부처별로 엄청난 예산이 깎여 대통령의 고충을 알 수 있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국회 대리인단과 언쟁하며 “국회처럼 (말을 끊고)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입가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에 적극 개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측 반대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연필로 메모하고 이동찬 변호사에게 수시로 귓속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가 “쌍방울과 화천대유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고 이 전 장관에게 묻는 대목에선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남은 1분50초는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리인이 물어보도록 전달해달라”며 제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자 손짓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오른손으로 숫자를 강조하는가 하면 ‘정권 파괴’,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갔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은 윤 대통령은 오후 6시20분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날 헌재 주변은 이전보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행인 통제가 이뤄졌다. 온라인에서 헌재 평면도를 공유하는 등 헌재 대상 폭력행위를 모의하는 세력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500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인근에 집결해 탄핵소추 기각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데 고무된 듯 ‘인권 보장’을 외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명백한 규정이 없는 영역에서 중대한 권한침해 상황에 대응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현행법상 절차규정이 없어 의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명백한 규정 위반이 없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 측은 재판관 임명에서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여야 합의로 선출된 사례는 역대 3차례뿐이었고, 2018년 6기 재판관 선출 때에는 상위 3개 원내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협의와 조정으로 선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측은 2000년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된 3기 재판관 선출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본회의 의결에 불참하고도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이 사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며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권과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에서 정하는 국회의 재판관 구성권은 재판관 3인 선출권에만 한정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우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두고 “합의 없이 제출할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앞서 국회 측은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해당 공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헌재)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면서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1·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상고하자 ‘기계적 상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가운데 법률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 심리를 받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근거로 “1심과 2심 간에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 쟁점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2014년 삼성바이오가 신용평가기관 등에 의뢰해 만든 콜옵션 평가 불능 보고서에 대해선 문구를 먼저 제시하거나 공문의 작성일자를 특정 날짜로 소급해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거짓 기재나 조작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 내지 방향성을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했으나, 그 처리 결과는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 근거로 제시하는 판결은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봤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과 다른 판결이었지만, 2심은 이를 두고 “미리 정한 특정한 결론이 결국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 중 하나였다면 그것을 부정회계로 봐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며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1·2심 무죄 사건의 상고가 정당화되려면 국민 다수가 판결에 의문을 품는 사건이거나 선례가 없어 대법 판례를 남겨야 하는 사건”이라며 “과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상고하는 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참여한 공문을 여야 합의 증거로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특위에 참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원장과 청문위원 선임 결과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 의사과에서 선임안이 확정됐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12월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 불참으로 입장을 바꿨다.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2월23~24일 열렸다. 그러자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양당 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국회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공문은) 추 전 원내대표와의 합의 및 추가 논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당초 이달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해 10일 2회 변론기일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1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졸속 심리’ 논란을 종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마 후보자 합류가 미뤄지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심리 방침에 제동이 걸렸고, 결과적으로는 마 후보자 임명 시에도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브리핑에서 권한쟁의 사건 선고연기를 두고 “3일 자로 양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석명 명령이 나왔다”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2일 권한쟁의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최 권한대행 측의 추가 변론기일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변론을 종료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재개를 거듭 요청하자 헌재는 선고 2시간여 전인 오전 11시57분 선고연기를 알렸다. 10일로 잡힌 변론 이후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일정을 고려하면 마 후보자는 13일 8차 변론까지 잡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한다. 선고기일에만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두고 나오는 ‘공정성’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면 마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2명의 퇴임이 4월18일로 예정돼 있어 ‘7인 체제’로 선고해야 하는 변수가 버티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서는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갱신 전 변론기일에 이뤄진 서증조사나 증인신문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사실 관계 확인을 결심 이후 요청한 것으로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인용하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선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으로 결정 나더라도 실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당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협의하고, 법제처 검토 결과 등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