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문제가 특정 정책이나 판사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지속 강조하는 가운데 재판 지연 원인을 정책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글을 남겨 주목된다. 20일 법원 내부에 따르면 전주지법 설민수(54·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재판 지연 이슈와 제도론(개인감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설 부장판사는 “한국 법원의 재판 지연 이슈는 누가 무슨 정책을 해서도, 개인의 문제는 더 아니다”며 “법원의 구조적 문제다”고 주장했다. 설 부장판사는 한국 법원은 다양한 가치관이 얽혀 깊게 심리해야 할 사건을 다루기 어려운 구조라고 봤다. “한국 법원은 압축 성장과 그를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위해 설계된 법원이다”며 “박리다매식의 저비용 고효율로 제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고성장 시기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진 형태로 법원의 틀이 짜여졌다는 취지다. 이어 설 부장판사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이른바 ‘개별화된 정의’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폭증하며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설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무신경하고 사회를 모른다는 인식은 위 요구와 관련이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등 제도적 개선과 제도 도입이 이뤄졌다”고 적었다. 판사 수, 재판 시스템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과정이 복잡해지자 지연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설 부장판사는 “미국은 20세기 중반 제도 혁신을 통해 사건을 외부로 전환했다”며 “한국에서 논의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도 외주화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적 이익과 미국 변호사 사회의 이익 등이 합치했고 사회가 그 비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누군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 내기를 기도할 뿐이다”고 글을 마쳤다. 설 부장판사는 2007년에도 법원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신속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형태로는 새로 등장하는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등 사유로 징계처분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정직 처분이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추 전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정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도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채널A 사건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당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친하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범관계를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하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2021년 10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자 윤 대통령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촉발했고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규모가 크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기소)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정당법 위반 중 금품제공 지시·권유 및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피고인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선거 범죄에서 금품 살포 범행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은 당선 무효 규정이 별도로 없어 당사자들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실제 당선된 송영길에 의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에 대해선 “지역 상황실장을 상대로 지시·권유한 혐의에 대한 부분은 부인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정근의 증언과 관련 녹취를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처벌 대상인 ‘권유’한 것이 아닌 강씨 등과 함께 금품 제공을 협의·상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품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표를 끌어오겠다는 목적이 아닌 송 전 대표를 지지해 주는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수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이날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돈봉투 사건 관련 송 전 대표와의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후보와의 문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두 사람의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받은 보육료가 원생의 보호자를 통해 지급됐던 것이라도 허위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됐을 경우엔 반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원생 B를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는데, B는 같은 기간 중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른 학원에도 동시에 다니고 있었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며 보조금 493만여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주로 보육을 담당한 것은 어린이집이기에 허위 등록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원생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신청·지급 받은 사람은 A씨가 아닌 원생의 보호자라며 A씨가 지급받은 보육료 지원금은 영유아보호법에서 규정된 비용 및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는 보호자에게 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뒤, 보호자가 이를 제시하면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게 된다”며 “이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가 추가돼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재판에서 B가 차량만 이용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어 전자 출결 시스템을 허위로 태그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차량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이웃을 겨냥해 큰 소리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22일부터 11월27일까지 새벽 시간 31차례에 걸쳐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음향기기로 노래를 크게 틀었다. 새벽 4시에 가까운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A씨 때문에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A씨는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영장 들고 왔냐”고 말하거나 찾아 온 이웃들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사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마지막에는 ‘반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나름대로는 조금씩 변한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최윤종은 앞선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이 바뀐 이유를 묻자 그는 “수사 당시 말실수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피해자인 A씨는 관악구 초등학교 교사로서 당시 등산로를 통해 연수 중이었던 기관으로 출근 중이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펼쳐온 논리와는 다소 달라진 것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에 나오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벌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기억에 의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검찰은 “이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증인이 여러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보호하려는 장치라는 취지이다. 이날 재판에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이전 재판에서 다른 성남시 직원들이 증언한 것과 같이 국토부가 용도변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공문을 보내고 관련 회의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해 압박을 못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표는 A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증인이 한 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저한테 회의에 갔다 와서 ‘깨졌죠’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안 한 것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A씨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며 추궁했다. A씨는 재차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이 기자가 김 여사와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 차례 걸쳐 통화한 내용을 MBC에 넘겨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 측과 서울의소리 측 모두 불복해 2심까지 이어졌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선고 후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본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더라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있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이다. 법조계에선 이 말이 자주 회자된다. 그만큼 과거의 잘못을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지에 대해 법조인들이 고민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취재를 준비하며 기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주변 법조인들로부터 ‘미성년자가 교도소에 수형될 정도면 중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피해자들이 기사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출소 후 반성하고 살아보려는 이들이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다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만델라 학교의 교장을 맡은 김종한 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은 30년 넘게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첫 근무지가 흉악범들이 수감되는 것으로 유명한 청송 교도소였다고 했다. ‘육지의 섬’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구불구불한 오프로드를 지나고 지나서야 교도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과장은 첫 근무지가 교도소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곳에 교도소가 있다 보니 전혀 교화되지 않고 출소하는 수형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 만나는 범죄자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직접 만난 소년수들도 같은 말을 했다. 교도소에 있다 보면 막연히 돈 벌 궁리를 하는 분위기고 결국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A군은 “대부분 다 동네에서 계속 (어울리던 친구들과) 놀겠다거나 여기서도 사고치며 사는 애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만델라 학교는 당초 소년수들과 검정고시까지 응시할 계획이었다. 수능에 응시하는 것은 남부교도소 교정직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수년간 수형자들을 관리하고 교도(敎導)에 대해 고민한 실무자들이 제안한 것이다. 김 과장은 수능을 본다고 이들이 반드시 교화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사회에 나가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김 과장의 30년 경력 동안 교도소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수형자들이 바로 만델라 학교 소년수들이라고 한다. 최근 엄벌주의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단순히 근래 흉악 범죄가 이어졌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쌓여 온 불안감이 엄벌주의로 향하고 있다. 장기 수감을 마치고 복귀한 범죄자 거주지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리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자를 계속 사회와 단절시키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범죄자들을 다루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수감된 사람은 결국 나오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새로운 피해자를 막는 일이기도 하다. 만델라 학교 소년수들이 수능에 도전하는 이유는 ‘인생역전’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돈을 벌어 살아갈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소년수들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보다 앞으로 사회에 나와있을 날들이 더 많다. 이들이 출소 후 변화한 모습을 보여 올바른 교도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하며 20억원대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간부들에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기부금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65) 박사모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탄기국 관계자 A(57)씨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가 본격적 시작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4억여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박사모와 탄기국 자금 6억4000여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새누리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는 별개의 정당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탄기국측이 이에 반발해 2017년 창당한 정당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정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고 집회 현장 인근 모금함과 신문광고에 기재된 계좌 등을 통해 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치자금법상 국내외 법인·단체 관련 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2017년 새누리당을 창당하면서 박사모와 탄기국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등은 불법 모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모금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탄기국 회원들을 상대로 이뤄졌고, 탄기국이 새누리당에 창당 비용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신문광고와 모금함을 통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새누리당 당대표가 박사모로부터 창당자금을 빌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