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 혐의 심리를 시작한 만큼 이날 재판의 증언이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와 소속 직원이었던 주무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해 10월쯤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게 당시 전씨가 전화로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혹시 보고한 바 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며 “전씨는 친분이 있다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에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2년간 측근에서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임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이 대표나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관련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지난해 9월 중앙지법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날 출석한 성남시 관계자들은 용도지역 변경을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B씨는 “다른 사업에서도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냐는 것만으로 특혜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A씨는 또 재판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무렵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빼고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일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득도 안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성남도개공을 빼는 것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고 묻자 A씨는 “정 전 실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대표)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다음 달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다음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2개월 만에 종결되는 것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쟁점에 관한 마무리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합병 문제점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분식회계의 특성이 하나도 없고 증거로 확인된 실체적 진실은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하며 “여태껏 얘기하지 못한 양형, 정상, 법리 등 강조하고 싶은 것을 결론 위주로 밝혀달라”고 했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일 오전 논고를 통해 이 회장과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회장은 이때 직접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회장의 재판은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해 판결 선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 초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날은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된 날이기도 했다. 오전에 법정으로 향하던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입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부가 다시 지정한 기일이다. 8월25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 이 대표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다음 재판에는 기존과 같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은 격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 소속인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부정청탁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공익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발언자의 의사와 대화의 목적, 출입의 통제 정도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무공간이 민원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민원실 내에 있지만 민원인들이 사무공간까지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녹음 동기에 대해서도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이유였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1심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뤄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에 결과가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병합 가능성에 대해 “병합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이름 하나 같다는 이유로 여러 건이 눈덩이처럼 되면 언제 선고될 것 같냐”면서 “법원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이재명 편들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1심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대표 사건을 계속 병합하면 다음 대선 때까지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재판부가 배당하고 판결하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표상”이라고 맞섰다. 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33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 국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증거 기록이 방대해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이 이들 사건과 병합되면 심리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특별한 게 아니라 통상절차”라고 반박했다. 김 법원장은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를 앞둔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각각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배당과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법원 예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별도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수원고법,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로 배당된 데 대해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1심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다.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 개발, 위증교사 사건이 최근 새로 배당됐다. 이 대표 측은 23일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증거 기록이 방대해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 측 요구대로 백현동·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김 법원장은 이런 비판에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법원장은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를 앞둔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각각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현역 의원 명단 일부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씨는 먼저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자신이 이 사건에서 덤터기를 쓰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2021년 4월28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씨에게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사가 “여기서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인천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회의에 나왔던 사람이 그 둘(이성만·허종식)이니 맞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검찰이 공개한 다른 대목에선 윤 의원이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며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을 거론하자 이씨는 “거기 다 해야지. 호남은 해야 돼”라고 답하는 내용도 나온다. 이씨는 이에 대해 1차 전달 현장에 없어 교부하지 못했지만 이들 의원에게도 돈봉투를 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씨는 2021년 4월27일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인 박용수씨로부터 돈봉투 10개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 봉투 두께 테스트를 했을 때 확실히 100만원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는 100만원이었다는 윤 의원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배달사고’ 가능성에 대해선 “액수가 달랐다면 어느 한쪽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모두 만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신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주요 인물들이 서로 짠 듯 거짓말을 했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강래구와 이성만 의원,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이정근이 밥값이 없다며 돈을 달라고 징징거렸다’는 인터뷰를 했다”며 “한때 동지라고 여겼던 사이였는데 짠 듯이 저에게 인신공격성으로 덤터기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자신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이 서로 짠 듯 거짓 인터뷰를 했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21년 3월 이뤄진 다수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실질적으로 캠프를 지휘한 것은 강씨였고, 이씨는 강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강씨는 이씨를 자신의 ‘아바타’라고까지 거론한다. 그는 강씨가 배후에서 캠프 조직 총괄을 맡은 게 송영길 당시 후보와 사전에 논의된 것이라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제시한 2021년 3월5일 녹취록에는 강씨가 이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하고, 물주 격인 특정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형님도 돈 내쇼 밥값이라도’라는 식으로 설득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강래구 감사와 이성만 의원,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이정근이 밥값이 없다며 돈을 달라고 징징거렸다’는 인터뷰를 했다”며 “한때 동지라고 여겼던 사이였는데 짠 듯이 저에게 인신공격성으로 덤터기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인간의 심리가 내 죄는 작게 하고 발뺌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표변하는 모습은 책임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조직본부장을 맡게 된 것도 자신의 의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직본부는 낯선 분야였는데 강래구와 조택상의 의견으로 이 역할을 맡았다”며 “조직본부장을 맡으며 뒤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강래구 감사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강씨가 주도적으로 (지역본부장 등)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주기로 한 이유를 묻자 이씨는 “이렇게 당대표 선거 조직본부에서 돈 마련해 준 건 처음 경험해 봤다”며 “강래구 스타일인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씨는 검찰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등 수사 단계에서 임의 제출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각종 녹음파일이 해당 재판에도 증거로 사용되는 점에 대해선 불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의 절반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투입됐다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직원 B씨의 배우자다. A씨는 B씨 소속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2억5623만원으로 계산된 ‘유족보상일시금’이 포함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유족이 원할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로 감액해서 받을 수 있다. A씨는 나머지 절반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인 2억5623만원을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회사가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배상금을 받고 연금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취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합의된 금액은 일시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며 연금 수급권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50%로 감액된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연금은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권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새 헌재소장 인선과 임기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국감장에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헌재와 국방부·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의 지명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 재판관이)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며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소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냐”고 질의했다. 박 사무처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목하자, 전 재판관은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내부 조율을 거쳐 재판관직을 사직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임명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야당의 강한 반발에 노 대통령은 결국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임명돼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후 재판관 연임을 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 신경 안쓰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극단적인 경우 현 대통령이 소장 3명을 지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헌법재판 공백의 최소화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헌재소장 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중요 사건을 결정하려면 완성체가 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의원은 “헌재 공백이 없도록 후임 헌재소장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작성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실·국장들과 외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됐다. 야당은 군이 원칙대로 수사를 한 박 전 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당 문건은) 명백하게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문건에는 여단장이 입수금지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로는 장화 높이까지 입수하라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본다”며 “당시 논란됐던 것을 팩트 확인차 정리한 것이고 이 문서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해당 문건이 국방부 내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 여당은 박 전 단장의 항명으로 군 기강이 흐트러졌다며 국방부를 엄호했다. 장 의원은 “(박 전 단장은) 장관으로부터 또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다”며 “장관이 복귀할 때까지 하루이틀 기다리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데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인 판단 때문에 이첩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