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13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사가 판결 직전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 제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판결 직전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드물고, 벌금형 구형임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1심 판결 후 “감정적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현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실 등을 거론하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마약 사범을 기소하면서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구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하고 대마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공소사실 중 ‘2021년 11월 하순 오후 8시경 대구 모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부분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자신이 해당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공소사실의) 아파트 부근으로 확인되는 점,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B씨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제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마약 사범을 기소하면서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구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고 대마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공소사실 중 ‘2021년 11월 하순 오후 8시경 대구 모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부분은 부인하며 항소했다. 자신이 해당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적을 때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다. 2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공소사실의) 아파트 부근으로 확인되는 점,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B씨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검사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제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분은 범행 장소의 적시를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그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여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하다 사임한 법무법인 덕수의 홈페이지가 8일 마비됐다.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퇴정했다. 이날 오후 덕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접속하신 사이트는 허용 접속량을 초과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며 접속이 되지 않는다. 덕수 홈페이지 대신 나타나는 화면에는 해당 문구와 함께 ‘이 안내 페이지는 일일 약정 전송량을 초과한 경우 표시되며, 전송량은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덕수 측은 홈페이지 접속 불량과 관련해 “원인을 아직 파악 중이다. 정확한 접속 불량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은 변호인의 중도 퇴정으로 1시간 만에 파행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출석한 덕수 측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그의 아내간 입장 차이로 법무법인 해광 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덕수 측 김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덕수를 유령 취급하는 것이냐”고 검찰에 언성을 높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 달 중순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도 (증거에 대한) 내용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피고인의 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자 김 변호사가 “당신이 변호사입니까?”라고 소리쳤고, 검찰은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냐”며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무관한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기피신청서 및 변호인 사임서를 차례로 제출했다. 검찰이 이에 “(덕수 측이)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재판장님 미션을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며 퇴정했다.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 절차에 빠르게 진입해 영업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개인회생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버티다가 폐업하고 채무상태가 악성화돼서야 도산 법원에 가는 경우가 더 많아 안타깝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황상진 상담관은 채무조정을 ‘병원 진료’에 비유했다. 몸이 아프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 진찰받아야 하듯 채무를 견디기 어려워지면 빠르게 채무조정제도를 접해 상황에 맞는 도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그는 도산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황 상담관은 “사회적 분위기가 도산제도에 대해 ‘빚지면 내가 갚아야 하는 건데 남의 돈 떼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도산법연구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기에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버티다 채무가 악성화돼서야 법원을 찾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빚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빠르게 사회로 복귀시켜 생산력을 높이려는 도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파탄부터 파산신고까지 기간 점점 길어져 지난해 개인파산 사건 중 ‘파탄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파산신청 시까지 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 비율은 60.2%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파산 신청까지의 기간이 6년 이상 10년 미만인 채무자의 비율도 16.64%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받은 사람을 ‘불성실하다’고 보는 사회적 시선과 차별의 불이익이 꼽힌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파산까지 가는 건 대부분 꺼리고 주위에 알려지길 원치도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먹고살 길이 없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제가 끝나면 기록이 보관되지 않는 개인회생과 다르게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고 5년간 그 기록이 남는다. 금융거래가 5년간 사실상 제한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절차에서 6개월 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했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성실상환자 소액금융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한 경우 이러한 금융 지원이 불가능하다. 개인파산을 마치고 나면 최저생계수단을 제외한 재산을 전부 채권자에 돌려준 상태가 된다. 직장에 다니는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가 다시 소득 활동을 하려면 자기 기술을 살려 가게를 열어야 하는데, 금융거래가 막히면 저임금 혹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한다. 회생·파산 사건을 주로 다루는 이아무 법무법인 글로리 변호사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대출을 하면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때 개인회생등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면 납부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장인은 소득이 분명하게 파악되지만 자영업자는 수입이 매달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 서류도 복잡하고 인가결정까지 기간도 길다. 황 상담관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폐업을 하고 급여소득자 일자리를 잡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잡은 일자리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변제에 실패하고 면책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파산, 징계 아닌 갱생 위한 절차돼야” 파산선고를 받으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40대 A씨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파산’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사기를 당하면서 2억여원의 빚이 생겼다. 자녀 셋을 키우며 이미 빠듯한 생활을 하던 B씨는 빚을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법원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빚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법원을 찾을 수 없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간호사 자격과 채용에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 전면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했다. 그로 인해 간호사인 A씨는 파산제도를 이용해도 간호사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직업상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개별 법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산사건 경험이 많은 수도권의 한 판사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공무원, 경비원, 아이돌보미 등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률이 현재 200여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며 “파산은 징계가 아닌 갱생을 위한 절차다. ‘자격상실’, ‘복권’과 같은 표현은 전 근대적 유물”이라며 복권에 관한 규정을 없애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산제도,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법조계에선 이른바 ‘신용 전과’ 문제 등 개인파산 제도 가운데 새 출발의 발목을 잡는 제약을 완화해 채무자들이 제때 적합한 채무조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이 적고 부채가 많아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각종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박정만 경기도 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금융위원회는 명의도용, 보험사기 등 ‘신용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신용정보를 발생일로부터 5년 내 삭제하도록 규정하는데, 파산선고, 회생 등의 관련 정보도 발생일로부터 5년 내 삭제하도록 한다”며 “이는 개인파산을 경제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산선고’라는 용어가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을 연상시킨다며 용어부터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2004년 파산법을 개정하면서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원인’을 ‘파산절차개시원인’ 등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개인 회생에서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파산도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파산신청을 했다고 파산자로 선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산절차를 이용한 채무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다수의 도산사건을 맡았던 한 판사는 “도산 제도의 취지는 채무자들이 계속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신용을 당겨서 활동할 여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개인파산절차 이후에도 햇살론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센터장은 “개인파산자는 법원에서 충분한 판단 끝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신용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신 제도의 악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 재파산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각종 제한을 두자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개인회생의 경우 대출금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면서 “하지만 획일적으로 신용회복에 3년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900억 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 측이 제출한 취소신청서를 검토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같은해 10월 판정문 정정 신청을 해 지난 5월 배상 원금이 2억1650만달러에서 48만1318달러(약 6억원) 감액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되기도 했다.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기한은 9월 6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9월 5일)이다.

조달청의 품질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은 업체에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 5월18일 판결했다.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한 지방자치단체에 1180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을 납품했다. 조달청은 약 한 달 후 납품된 물품 중 5개를 채취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4개 물품에서 휨강도(콘크리트 블록에 하중을 가했을 때 견디는 정도)가 규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중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조달청은 A사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2년간 입찰 경쟁에서 배점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달청이 의뢰한 전문기관에 A사가 두 차례 같은 방식으로 재검사한 결과 모두 규격적합의 결과가 나왔다며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휨강도의 결함이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공사가 빠른 납품을 요구해 애초 납기보다 한 달 빨리 납품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조달청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검사는 수요기관 공무원, 원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그 결과는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며 “A사는 자체 의뢰 검사에 공무원이 입회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품질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 조기 납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며 “조달청 검사 결과를 보면 높은 하중을 견뎌내야 하는 물품의 사용·조작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달 13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A(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등의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무죄를 주장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에 대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 역시 배씨의 홍보문구인 ‘국민여동생’을 그의 열애설 관련 보도에 기초해서 비꼰 표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두고 “배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을 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는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70대 A씨는 2019년쯤 사업 실패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회생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해 빚을 탕감받았다. 그 후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계좌 압류를 당했는데, A씨가 과거 친구의 채무 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됐다. A씨가 파산‧면책 신청을 할 당시 빚의 원금은 다 갚았고 이자만 남았다고 해서 A씨는 채권자 목록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친구가 사망하자 채무는 A씨에게 청구됐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3000만원의 채무가 다시 생기게 됐다. A씨는 계좌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한 채 채무불이행자 상태가 됐다. 면책 결정은 확정 후 7년이 지난 뒤 재신청이 가능해 그때까지 A씨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A씨처럼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 추가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파산‧면책을 신청하지 않아 압류 등을 당하는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누락한 경우 면책될 수 있지만 A씨의 사례처럼 존재를 알았지만, 법률적 문제 등에서 오해가 발생해 실수로 채권이 누락된 경우 면책되지 않았다. 누락된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돼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빚을 면책받았는데, 빚이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 ‘면책확인의 소’ 혹은 ‘청구이의의 소’ 등의 구제 방안이 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 청각장애인 B씨도 2000년대 초반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당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B씨는 2020년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회생법원을 찾았지만 오랜 기간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등 채무가 복잡해진 상태였다. 어렵게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결국 누락된 채권이 존재해 1년이 지난 후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저축한 예금 300만원을 압류당했다. B씨는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았지만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했다. B씨는 민간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으나 높은 수임료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 추가 파산‧면책 신청을 할 경우 경위와 상황, 의도 등을 종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추가적인 파산‧면책 신청을 할 경우 절차 남용 등의 이유로 기각했지만, 이를 허용해 취약계층의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폭스바겐 차주들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는 A씨 등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량 소유·장기대여자 28명이 폭스바겐과 차량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폭스바겐은 2014년 골프 1.4 TSI 차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신청을 냈으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이유로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폭스바겐은 엔진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변경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는데, 당시 서류가 조작되고 ECU 프로그램 변경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6년 8월 서류 위조 등을 이유로 A씨 등의 차량을 비롯해 32개 차종 8만3000여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같은 해 A씨 등은 “사측의 거짓 표시행위로 상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1인당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폭스바겐 측이 ECU 프로그램 변경 사실을 숨기고,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한다고 차량에 붙인 표지판 내용도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사측이 거짓 표시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국은 첫 신청 때 시험에서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두 번째 시험에서 인증했는데, 이는 사측이 ECU 프로그램을 변경한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앞선 시험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가 재시험에서 충족하게 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인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절차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사측이 인증 신청 과정에서 변조된 서류를 냈지만, 재시험에서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증이 사후에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허위 표시·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