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부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보상해주고 토지를 이용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시설에 대한 철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서울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양은 1999년 서울 노원구 내 토지 7182㎡를 매입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했다. 해당 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까지였다. 두양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해당 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두양은 운전전문학원을 자진 폐업했다. 두양은 동북선도시철도 사업 시행사와 손실보상금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중재로 서울시가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약 508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액수에 대해선 두양 측이 불복해 법정 다툼을 지속했다. 한편 시행사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며 서울시는 토지를 수용하게 됐다. 서울시는 두양에 학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고 알렸다. 3차례 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자 서울시는 2021년 7월 행정대집행을 벌여 시설물을 철거했다. 서울시는 철거 공사와 건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집행 비용 5081만원을 내라고 두양에 통지했다. 두양은 이를 우선 납부했지만 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의무가 없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시설물까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잘못된 재결을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물을 포함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한 재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철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철거 대상물은 두양이 스스로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결 이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첫 철거 명령부터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한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여자친구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도 설명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주한미군 장갑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미군 장갑차에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삼성화재에 2484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2020년 8월26일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인 상태에서 시속 125㎞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 대해 합계 2억4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주한미군 측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의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1심은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고 장갑차 운전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어 정부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2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하면서 주한미군 장갑차를 발견해 감속했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비율을 90대 10으로 판단했다. 이어 “시속 48㎞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 제동거리는 약 24.35∼28.35m인데, 주한미군 장갑차의 24.35m 뒤에서도 장갑차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장갑차의 후미등이 왼쪽에만 설치돼 있고 불빛이 약해 사고 당시 비가 내리던 야간에는 장갑차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1심의 징역 4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신고로 열린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러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나이, 성장과정 등을 비춰볼 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무기징역도 생명만 빼앗지 않을 뿐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한 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환은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전주환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2만7447명의 시민도 엄벌을 탄원해 이런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동료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고소장에 적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비판 댓글을 단 동료 경찰관 22명의 전화번호 등을 파악해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은 댓글이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내부 전산 시스템의 ‘직원조회’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누설에 해당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업무를 위해 국민이나 수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과는 달리 직원검색 시스템은 폭넓은 접근과 사용이 허락되는 곳”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 접근이 어려운 상태로 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고소·고발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적발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14%였다. 남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상황이었다. 그는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도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5m가량 이동해 다시 주차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29일 남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액은 6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소속사인 노네임뮤직은 3월10일 “남태현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남씨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9·사진)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지난 4월27일 각하했다. 공의모는 지난해 3월 헝가리에 소재한 의과대학 4곳이 복지부에서 정한 ‘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학교를 졸업해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공의모가 문제를 제기한 헝가리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대학에 포함돼 있다. 공의모는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실한 인정심사로 인해 헝가리 유학생 출신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서, 한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수련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4개 대학이 인정받을 당시 적용된 기준에는 19가지 심사항목이 있었는데, 해당 대학들은 이 중 다수의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사기준에는 ▲취득한 면허가 내국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가 학칙 등에 규정돼 있으며 준수되고 있다 ▲외국인의 편입학에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한다 ▲교육과정이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이 없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당 4개 대학은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에서는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입학 정원 등에 관한 학칙이 없고,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하며, 국제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정심사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공의모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법률상 당사자소송의 의미인데, 공의모의 청구는 인정심사 기준의 해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것이지 법률관계를 따지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사진)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29일 이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몰래 녹취까지 하며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한 데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하급자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군검사에 대한 면담강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전씨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국방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장군인 준장 계급으로 전역하게 됐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러 시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부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300~4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 도로를 점령해 교통을 방해하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노동자대회 집회신고서를 접수받을 당시 해당 구간이 도심 주요 도로에 해당돼 심각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며 편도 이용으로 차로를 제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그러나 노동자대회 당일, 사전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59분쯤부터 3시간20분가량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북단까지 양방향 8차로를 점거한 뒤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이르러서는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경찰관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구간이 도심 주요 도로에 속하지 않아 민주노총의 행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진입을 시도한 행위 등은 신고된 집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또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윤 위원장과 유 전 부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는 별개로 집회 범위를 벗어나 교통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윤 위원장과 유 전 부원장의 벌금을 6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회가 신고 범위 내에서 행해지거나 신고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은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