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매매·소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항소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5일 2021년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에게 1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1월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의 공범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벼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 법의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그리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 퇴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 앞뒀는데 심경을 말해달라’, ‘팬분들께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온라인 카페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가해자의 가족에 대해 인신공격성 댓글을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의 신상과 사진이 털렸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런 죄의식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가족”이라며 고양이 학대범의 가족까지 함께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022년 4월18일에도 같은 범행 때문에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가 동물 학대 방지 목적이었다는 점은 정당성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며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새 아파트에 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됐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의 마포구의 아파트 1채를 사고 배우자 명의로는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세무당국은 A씨를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9억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재했다. 이에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여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사망했고 A씨 유족들이 법정상속인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씨가 기존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이사를 하고, 노후 생계를 목적으로 임대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투기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양도가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32년간 주택에 거주하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매도 계약을 체결했고 매도대금으로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주택 양도 당일 대체주택으로 전입했으므로, 부동산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A씨의 배우자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커 해당 주택의 취득이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불법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를 은닉하려했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범행은 2021년부터 더 많은 금액을 횡령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이뤄진 외부 회계감사에서 김씨의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 부인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며 “피해자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김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계양전기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이미 회수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20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이 의류 브랜드 ‘세컨스킨’의 제조·판매사인 지앤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1일 지앤지엔터프라이즈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채무자의 자산이 동결된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무액에 대해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의 금지를 명령하는 조치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2010년부터 무봉제 의류 브랜드 세컨스킨을 운영하는 업체다. 과거 카카오메이커스와 재무적투자자(FI,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오며 2019년에는 전북 익산지역에 공장을 짓고 총 150억원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결국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6일 첫 번째 심문 기일을 열어 지앤지엔터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 삼아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그가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2심에서는 형을 다소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6)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 등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피해를 내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을 지냈던 심씨는 금융브로커 A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대부업체 대표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 알선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및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가 설명회 개최나 대출 관련 편의를 제공한 점에 비춰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심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금을 대부업에 사용했으면서 기업 운전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인 점이 유죄 판결 이유로 추가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심씨는 수수 금액 중 5000만원은 대여금과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심리한 결과 1심 판결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씨의 항소 이유에 대해선 “심씨는 대여금과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전문가임에도 차용증 등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며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씨가 새마을금고의 자체감사가 시작되기 전 2000만원에 대해서 임의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을 다소 줄였다”고 밝혔다. 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 일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들은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우울증을 오래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면 유족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1월 지인들과 과음을 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2010년부터 우울증을 앓던 A씨는 2018년부터 입원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상태였다. 2019년 5월에는 물품 배송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었기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해당 조항을 두고 A씨의 유족과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정신병 상태 아니었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일반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사망 직전 “미안하다”며 가족과 통화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리분별력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유족들은 만성 우울증을 앓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던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과하게 마신 후 우발행동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을 뒤집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이 극단적 선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고인은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극단적 선택 직전에는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한·일 간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5일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오지 않았다. 1심은 딸 조민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는 구체적 청탁이 없더라도 뇌물이라고 판시한다”고 말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구체적인 청탁을 따질 것도 없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뇌물 혐의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조 전 장관 부부의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 재산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선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제출됐음에도 원심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조 전 장관이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각종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으로 인정받게 한 혐의에 대해선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등은 실제 활동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가 인턴 활동을 한 게 분명한데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의 제·개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직제 7조를 직접 개정한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니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령의 개정 이유는 이미 관련 누리집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사실을 조회할 필요성에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증거 관계에 관한 세부 내용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고시원 총무와 같이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업무의 경우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이 산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에서 일했던 직원이 미지급 월급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근로시간을 일부만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8월6일부터 2016년 7월3일까지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매월 식비 5만원과 숙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월급 70만원을 받았다. 2016년 6월까지의 임금과 위로금 70만원을 받고 퇴직한 A씨는 자신이 하루 13시간 일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시원 사무실이 개방되기 때문에 13시간 동안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고시원 운영자 B씨는 A씨가 실제 일한 시간은 하루 1, 2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월세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B씨가 업무를 지시할 때나 손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일했다는 이유다. 1심은 식비와 고시원 제공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 A씨의 근무시간을 주휴 포함 하루 약 4.1시간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시간당 임금은 약 5645원으로 인정돼 2015년까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던 2016년 근무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5645원의 차액 총 40만2096원과 퇴직금 146만755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가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해 항상 고시원 사무실에 대기할 의무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시로 손님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A씨 업무의 특성상 매월 평균 업무 투입시간과 실질적 휴식의 방해시간,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위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