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거주지가 잘못 신고돼 통지서를 못 받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B씨와의 유치권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1심부터 소송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1심 법원은 B씨의 소장에 적힌 A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는데 이는 잘못된 주소였다. A씨는 직접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해야 했고 이후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1심에서 A씨가 패소하며 A씨의 변호사가 항소장을 작성했는데 A씨의 잘못된 주소를 그대로 적었다. A씨가 2심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게 되며 2심 법원 역시 변론 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냈다. 2심은 서류를 우편으로까지 송달했으나 A씨가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A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A씨는 뒤늦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2심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서류를 보낸)주소가 A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서류는 소송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게 원칙이고 동거인 등이 받아줄 수도 있다. 이조차 불가능하면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활 근거지가 되는 주소 등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내야 한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주소로 보내진 서류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투자약정 계약서에는 A씨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 세무서 10곳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가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고객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사은품 개념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2015년 SK브로드밴드의 일부 사업장이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는데, SK브로드밴드 측은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24일부터 같은 해 9월1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고객이 가입하며 받은 보조금이 가입형태와 약정기간 등에 따라 요금을 사전 공제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SK브로드밴드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 또한 SK브로드밴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행정소송까지 사건이 이어졌다. 세무당국 측은 “보조금은 판매(가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며 “유선인터넷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누리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 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며 “고객은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므로 보조금이 개별 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익을 선택하는 1차적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유통망 업체로 보인다”며 “유통망 업체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결합 수수료를 취득할지, 아니면 고객에게 고객지원금이나 고객위약금을 지급할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한·일 간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에 관한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시 A씨가 순화교육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자는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은 2010년 2월 진실규명결정이 이뤄져 시효가 소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다르게 봤다. A씨가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한 진실규명대상자 17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A씨에게는 신청에 따라 별도로 올해 2월 통지됐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된 날’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잦은 구타에 시달렸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과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까지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측은 국가배상에 대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2020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조영선 민변 회장은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피해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칠 정도로 적어서 피해자를 모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는 25일 김씨를 고발한 단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무장으로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해자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신상 정보가 일부 알려져 있던 상황이 참작됐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혜경궁 김씨’가 김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한 인터넷 방송과 SNS를 통해 A씨의 SNS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직업과 근무지 등의 정보까지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는 A씨의 김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지난해 5월 1심은 A씨가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으려 했는데도 이 변호사가 그를 특정해 지목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과 이 변호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 변호사가 변호인이 아닌 직무보조 자격으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공소장을 바꿨다. 2심은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 이익이 인정되기에 이 변호사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부당 지시를 일삼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직원들을 ‘야’라고 부르며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를 받았다. 기능직 전환 직원들이 전입하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비하했다. 직원들은 A씨의 간섭에 휴가 사용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A씨는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40분 가까이 질책을 퍼부었다. 모친 병환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는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느냐”고 폭언했다. 또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려 한 직원 B씨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B씨가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부서 사업에 자신의 지인을 참여시키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마스크 구매 담당자에게 연락해 고등학교 후배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견적에 같이 참여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2021년 2월 청사 내 어린이집 보수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쓰지 말라면서 특정 업체를 담당자에게 소개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위반으로 해임됐다. A씨는 재판에서 “직원들에게 한 발언 대부분은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세 딸을 잃고 장학재단을 설립한 정광진 변호사(삼윤장학재단 이사장)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인은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구지법, 서울민사지법 판사 등을 거치며 13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1978년 시각장애를 겪던 큰딸 정윤민(1995년 사망 당시 29세)씨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윤민씨는 5세 때 한쪽 눈의 시력이 흐려지기 시작해 12세 땐 양쪽 눈을 모두 볼 수 없게 됐다. 고인은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에서 세 딸을 모두 잃었다. 첫째 윤민, 둘째 유정(당시 28세), 셋째 윤경(당시 25세)씨는 집에서 쓸 생필품을 사러 삼풍백화점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윤민씨가 서울맹학교 교사로 부임한 지 9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다. 참사 이후 고인은 보상금 약 7억원에 개인 재산을 더해 총 13억여원으로 삼윤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시각장애인들을 후원했다. 윤민씨의 모교이자 첫 직장인 서울맹학교에 기증했다. 장학재단 이름인 ‘삼윤’은 세 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유족으론 부인 이정희씨, 외손자 윤상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월급을 받으며 일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에게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자신 명의의 치과를 개설했다. 병원 운영도 B씨가 실질적으로 맡았다. 하지만 B씨는 이미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1개월 15일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근무를 끝낸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보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에 대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마련된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분할·합병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 한화 S&C에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과징금 부과 3회를 명령해 한화시스템의 벌점이 합계 11.75점이라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구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 신설법인 한화S＆C로 분할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벌점이 합병한 신설회사에도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구 한화S＆C가 법 위반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구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구 한화 S&C의 5개 사업 부문 중 ‘신사업투자 및 일반지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 부문이 한화 S&C에 이전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공정위가 구 한화S&C에 대해 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관련 사업은 모두 한화 S&C에 승계된 사업 부문이라고 봤다. 이어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44년 전 3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입양 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16일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46)가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신씨 손을 들어줬다. 신씨는 세 살이었던 1979년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미국에서 양부모의 학대를 받고 두 번의 파양을 경험하며 시민권을 얻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 재발급 중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재판부는 “홀트는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양자가 될 자의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홀트가 신씨를 고아로 속여 입양 보냈다는 신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씨의 생모는 살아 있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구 호적법 20조에 따라 무적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다. 국가가 홀트의 보호 의무 위반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