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이 기관마다 다르다면 이를 충분히 비교·분석해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A씨에게 보험사가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사망한 B씨의 자녀로, B씨의 사망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총 3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017년 12월 B씨는 집 계단에서 넘어져 입원치료를 받아야할 만큼 다쳤다. B씨는 1년이 넘는 기간 국립중앙의료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반복해서 받았다. 2019년 4월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누룽지 등 아침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사망했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B씨를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B씨는 진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질식으로 추정했지만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씨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B씨의 생전 사망보험은 외래상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의 자녀 A씨는 보험 약관에 따라 외래상 사고를 이유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일반 상해 이후 후유장애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계단에서 넘어지며 척추 기형, 치매 등 후유장애를 입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B씨의 사망원인은 계단에서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보험사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국과수의 부검결과를 인정하면서도 B씨가 사망한 병원 측이 직접 사인을 질식으로 기재한 점과 실제로 치매로 인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법정상속인은 A씨와 가족인 C씨도 있어 A씨의 상속 지분에 맞게 사망보험금의 절반인 7500만원만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A씨와 보험사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의료기관 소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구체적 심리없이 소견 중 하나일 뿐인 질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승인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사정을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질식이 발생했고, 질식이 사망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며 “이 같은 판단은 보험금청구자의 증명책임, 감정결과 채택·배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여성이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자금을 성매매 대가가 아닌, 교제를 통해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5억3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주식투자자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씩 건네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반포세무서는 2019년 A씨가 2011년 4300만원의 이자 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B씨가 2006∼2012년 약 9억30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돈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닌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 사이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B씨는 2017년 A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이 돈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과거) B씨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당혹스러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이런 태도가 ‘점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한 위원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은 한 위원장은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의 말에 방통위 소속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은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불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했다. 이에 윤 교수는 심사위원 정모, 윤모씨를 각각 만나 TV조선이 1점 차이로 과락을 면했던 평가항목의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했다. 이에 TV조선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점수가 총점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낮아졌고 TV조선은 만점의 절반(105점)에 미치지 못해 과락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위원장이 ‘윤 교수에게 결과를 알려준 후 점수가 수정돼 TV조선이 과락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주는 건 아니잖아”라며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수정을 직접 지시한 정황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또 심사위원 선임 과정에서부터 한 위원장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이전까지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최초로 포함하고 평소 종편에 비판적 입장이던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설득했다.

부산에 사는 70대 A씨는 자녀의 음식점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연대 보증을 서줬다가 빚을 떠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식점 장사가 어려워진 것이다. A씨는 연금마저 전부 빚쟁이들에게 건네야 했다. 결국 선택한 개인 파산 신청도 지난한 과정이었다. 지난해 초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 코로나19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까지 덮치자 파산·회생 사건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설치된 부산·수원회생법원에 이어 대구, 광주 등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금의 회생법원 설치 방식은 법관 수 변화가 크지 않고, 사건 처리 기간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산은 고령의 A씨처럼 사업이나 소득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고 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며 빚을 갚아갈 수 있도록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주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를 해결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 파산·회생 사건의 처리 기간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는 개시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115.2일이 소요됐다. 반면 전국 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제외)의 평균 소요기간은 163.5일이었다. 이 같은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 방식의 회생법원 설치는 이름만 바뀔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박상흠 변호사는 “도산전문법원이 됐으면 그만큼 법관 수를 늘려줘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지난 3월 개원 후 법관은 9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늘었다. 반면 개인 회생 담당 법관은 3명에서 2명으로 오히려 1명 줄었다. 지난해까지 3명의 법관이 법인회생·파산 등도 함께 담당했으나 개원 이후엔 2명의 법관이 개인회생만 전담해 실질적 효율은 늘었다는 것이 부산회생법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부산회생법원의 2023년 1분기 개인 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7%나 늘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의 도산사건 담당 법관 수는 35명으로 이 중 12명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전담 법관은 7명이다. 지난 3월 한 달간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전담 법관 1명당 개인회생 사건 약 320건을 처리한 반면 부산회생법원은 법관 1명당 409건을 맡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회생법원을 늘리기보다는 도산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는 “회생법원의 수를 늘리기보다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2년 주기로 보직이 바뀌면 일반 사건과 다른 시각이 필요한 도산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정책이사는 “10년 이상 도산사건만 전담하는 법관 제도가 정착되면 법원 개편이나 인력 충원 등 물적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국민이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인미수로 복역한 뒤 출소 3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11일 제주의 한 편의점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B(64)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한다고 생각해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가 싱크대에 보관하던 흉기를 가지고 돌아온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3차례 찔렀다. 범행 직후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5㎞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다. A씨는 2013년에도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지인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31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도 동일한 흉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다. 1심은 A씨가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 발생 몇 시간 만에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을 뒤집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시행사에 지급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된 분양권인지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 당한 A씨가 시행사에 지불한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B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지불했다. 하지만 8개월 후인 11월, B씨가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탈북민인 B씨는 2018년 2월 브로커에게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양도해 불법적으로 시행자가 공급하는 특별공급 입주자에 선정된 것이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이에 A씨 역시 분양권 계약이 취소되고 공급대금 총액의 10％인 6000여만원을 시행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아파트 공급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의 규정”이라며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위약금 조력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개별적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아이를 치어 전치 7주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13일 서울 광진구의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아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55㎞로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피해 아이 역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아이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중이었다는 사실은 A씨에게 유리한 점으로 인정됐다. A씨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28일 첫 법정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인 것은 2021년 9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회 공판에서 맞붙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대면했지만 서로 공방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벌이던 중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며 끼어들었다. 이 대표가 “그림을 그려가며 저한테 설명했다는 얘기냐. 1000억원 만들 수 있으면 1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남욱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가 2013년 2월 신년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을 하면 3700억원이 남아 2000억원이면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몇 달 뒤 공원 조성에 1000억원밖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께서도 같이 그림을 그려가며 말씀하시고 대화했다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7월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대법원은 28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로 천거받은 79명 중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제청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심사동의자 37명은 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며 이 중 여성은 4명이다. 대법원은 37명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동의자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59·24기) △김광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61·15기)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9·23기)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55·2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59·16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8·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57·17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등이다.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57·22기)를 비롯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손철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판사(54·24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58·21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53·26기)도 이름을 올렸다. 이외 윤준 서울고법원장(62·16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0·16기) △이원범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1·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53·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8·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5·21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도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로는 김동국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51·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66·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7·18기)가,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가 이름을 올렸다. 의견 수렴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여성 1명 이상)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 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대법원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이 단체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북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 등에서 북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지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방향으로 살포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자 2020년 7월 통일부는 해당 단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해당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은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여 그곳 주민들의 생명ㆍ신체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의 폭과 깊이(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국가 전체의 안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의 사익 또는 이 사건 전단 살포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평가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정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최근 의견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에 속한다”며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 요건을 판단할 때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