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에 대해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로 회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1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약 2시간18분만에 마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임시회의는 종결했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며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회의를 대선 이후로 다시 여는 이유에 대해선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로 나오며 법원 안팎에서 입장 표명하는게 선거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를 열었다.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정족수를 채웠다. 현장에는 약 15명이 출석했다. 회의 안건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었다.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또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른 하나의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법관 대표들은 임시회의 소집의 계기가 된 이 후보의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안건 내용에 이 후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법관대표회의가 내부 판사들에게만 공개한 해당 안건 전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 추가 안건이 발의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상정 안건 공개는 협의 후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시작하며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에 관해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관련 사건이라 보더라도 병합은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조 전 수석 재판)은 피고인이 직권남용으로 내정자였던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라며 “병합을 요청한 사건(문 전 대통령 재판)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해당 사건에선 문 전 대통령의 사위 및 딸과 관련해 주거비를 제공한 것 등이 뇌물죄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경과사실로 기재됐지, 범죄사실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르면 ‘관련 사건’은 1인이 범한 수죄(다수의 죄), 수인(다수 인물)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총 4가지로 규정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와 문 전 대통령의 혐의에 이 전 의원이 연결고리가 됐다고 판단해 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이 2017년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고,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불필요한 예단을 심으려 변태적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며 “검찰이 변태적 병합 의도에 대해서 추측컨대 직접 관련이 없는 조 수석의 직권남용죄 사건 기록을 문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드러내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자사 가맹택시 우대) 의혹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공정위)가 2023년 6월13일 원고(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가맹비를 받고 승객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하며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선고 후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자사 가맹 택시 우대) 의혹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공정위)가 2023년 6월13일 원고(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가맹비를 받고 승객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며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선고 후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다”며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한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부분 수집됐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기자는 1월1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H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기자는 또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이 국가수사본부 2인자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됐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5명이 필요해 명단을 짜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상관인 윤 전 조정관에게 연락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고, 윤 전 조정관은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윤 전 조정관 등을 통해 조 청장에게 보고돼 승인·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계장은 다만 경찰이 ‘체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방첩사가 체포를 하면 경찰은 무엇을 하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체포를 하는 건 방첩사의 역할”이라며 “인솔은 이동을 하는 데 안내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도 방첩사로부터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왔고, 이를 윤 전 조정관에게 보고하면서 해당 사안이 법령상 “경찰청장 승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날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하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두 명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정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통지된 안건 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개최 자체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적극적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안건들은 내부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이 70표에 달했던 만큼, 법관대표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김 의장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법원 안팎에선 판사들이 대선 직전에 단체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법관대표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급심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 효력일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총 4명으로부터 현금 700만~1972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A씨가 1심 선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 2심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2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첫 공판을 열었지만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같은 달 18일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경우 송달 실시 2주 후, 대상자가 외국에 있으면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공시송달로부터 2주 남짓 지난 12월 4일 2차 공판을 열어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월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대법원 윤리감사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직권남용 혐의)으로 지난 3월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다. 대법원도 의혹이 제기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하며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지 부장판사 향응 의혹의 쟁점은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과 결제 비용 규모와 결제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석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 액수 이상의 술값을 내줬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에 간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일명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4차 공판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사진 3장을 추가로 공개하며 접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법원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룸살롱을 갔는지 아닌지가 이 사안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해당 재판을 맡기도 전인 10개월 전 행적을 털어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행위를 주요 정당이 했다는 게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도 6월3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14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한다. 이 후보 위증교사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할 때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선 전 이 후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졌다. 앞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의혹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다시 지정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잡혀있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겼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연구관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전례는 없다. 국정감사 때도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실무자만 출석해 왔다. 이번 불출석 결정은 특정 재판을 심리한 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라서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