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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의 최신기사

포렌식 참관 위해 공수처 향한 임성근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기억 안 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며 자신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포렌식 절차는 임 전 사단장이 과정 녹음을 요구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23일 공수처에 출석하며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실체가 없다”며 “지난해 8월 포렌식에서 이미 많은 자료들이 나왔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단톡방 참가자들을 포함해 통화목록까지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구명 로비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박 대령을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도 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이 저를 조사하기 전 김계환 사령관의 뜻이라며 ‘작전통제권을 육군에넘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따라 (조사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녹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포렌식 과정 녹음 허용 여부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다시 포렌식 작업을 시도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04.23 20:06:49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놓고 공방… 尹, 굳은 얼굴로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1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자 재판부가 나서 자제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변론 때와 같이 조 단장의 증언이 매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이에 “지시가 아니라 부하가 어떤 임무인지 물어 답을 한 것”이라며 “그 말을 해서 제가 지시받았음의 논리가 타당해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사를 받아 보니 어떤 것은 기억나고 어떤 건 모호하게 기억난다. 부하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휘관으로서 제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헌재에서 언급한 장소, 진술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따져 물었다. 수차례 유사한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조 단장이 “어휘, 단어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한다”며 항의하자 재판부도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이야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 줬다는 것”이라며 정리했다. 조 단장이 첫 기일 검찰 주신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고 하자 조 단장은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받아쳤다. 헌재에서 쟁점이 된 ‘인원’ 관련 공방도 재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고 묻자 조 단장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첫 공판 때와 다르게 변론에 개입하지 않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을 듣기만 했다. 두 번째 공판은 재판부의 촬영 허가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터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사진 기자들이 나가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이달 14일부터 받은 서명에는 3일 만인 이날 기준 시민 10만6754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100m 이내 신고되는 집회에 제한 통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서울중앙지법 맞은편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저도 포함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1인 시위를 빙자해 집회·시위를 한다면 집시법에 따라 철저하게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4.21 19:10:52
‘내란 재판’ 법정 선 尹 전 대통령 볼 수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언론 촬영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해당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언론 등 협의된 사람에 한해 비디오 녹화와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 다만 생중계는 불가능하고, 윤 전 대통령의 입정 모습 등 공판 개시 전 모습만 담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앞서 14일 열린 첫 공판 때에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마저 일었다. 재판부는 당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5.04.18 06:00:00
법원, 尹 재판 촬영 허용… 박근혜·MB 때도 형사재판 모습 공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언론 촬영을 허용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해당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언론 등 협의된 사람에 한해 비디오 녹화와 사진을 허용한다. 다만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입정 모습 등 공판 개시 전의 모습만 담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약 1년 뒤인 2018년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반면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5.04.17 16:36:36
‘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벌금형 확정
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청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원 등 200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5.04.16 19:24:03
[단독] 불출석으로 재판 지연 ‘꼼수 피고인들’… “불이익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재판 불출석’이 꼽히는 가운데 법원의 싱크탱크가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금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여 출석을 강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달 5일 ‘피고인 불출석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책임자인 고대석 연구위원은 “피고인이 재판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공시송달 등을 통한 불출석 재판이 가능했다”며 “그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자 하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 불출석은 이 전 대표가 수차례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형사재판에서 26차례 법원 송달을 받지 않았으며 26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9차례 기일 변경 신청도 했다. 최근에는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 서류는 일주일이 넘어서야 받았다. 보고서에는 거주지를 옮기거나 같은 장소에 거주하면서 추가 서류 송달을 회피하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 재판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출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분명히 인정되므로, 불출석 재판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구금영장의 집행 가능성을 높여 출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법원이 피고인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통신사가 협조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피고인의 통화내역, 실시간 위치추적, 전화를 발신한 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된다. 피고인이 공소장 송달부터 회피할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해 검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해 서류가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수사기관인 검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형사소송법 271조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킨다고 명시한다. 절차적 불이익을 수사기관이 부담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횟수가 2회에 이르면 불출석 재판을 허용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출석과 불출석을 반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피고인이 1회 불출석 후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한다면, 재판장은 1회 공판기일에서 고지한 것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불출석 시 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불출석 재판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권리를 포기한 경우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미국 연방헌법 판례를 제시했다.
2025.04.15 19:15:21
세계女법관協 아·태 이사에 신숙희 대법관… 韓 세 번째
대법원은 14일 신숙희(56·사법연수원 25기·사진)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해 지역이사로 당선됐다. 한국에서는 2006년 김영혜 전 부장판사, 2010년 민유숙 전 대법관 이후 세 번째다.
2025.04.14 21:37:00
“계엄은 늘 준비해야”… 尹, ‘檢 PPT’ 짚어가며 93분간 반박 [尹 형사재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자연인’ 신분으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총 8시간20분에 걸친 공판에서 약 93분 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에 출석해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공소장과 구속영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로직(logic)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대 8 가르마로 빗은 머리에 짙은 남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공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50분 피고인석에 앉았다. 11일 관저를 나와 서초동 자택에 머무는 윤 전 대통령은 주소지를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통상 첫 공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면, 피고인 측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화면에 띄워달라고 한 후, 언급하려는 PPT 쪽수를 짚어가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장관 임명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유임 배경을 설명하며 계엄과 무관한 인사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뤄진 증인신문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내란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겁먹은 사람들이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할 땐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짓을 써가며 말했다. 진술 도중 변호인들에게 물을 찾았고, 법정 경위를 통해 물을 받아 마셔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재판부가 제시한 20분가량이 넘어가자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인 진술을 줄이더라도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증인신문 진행도 문제 삼았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용 외교장관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으로 변경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진상 규명에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검찰 주신문만이라도 진행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재판에 출석한 군 지휘관들은 비상계엄 당시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대장도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고 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주신문 도중에 진행을 끊고 “헌재에서 이미 신문한 사람을 부른 것은 정치적 의도”라며 불만을 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본격화하며 윤 전 대통령은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원칙은 2주에 3회 정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21일과 28일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내 규모가 가장 큰 법정인 417호 대법정 방청석이 거의 채워질 만큼 시민의 관심이 뜨거웠다.
2025.04.14 19:00:00
법원, 尹 지하주차장 출석 허용 예정…14일 청사 내 차량 통제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요청을 법원이 허용할 예정이다. 11일 서울고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다”며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 당일 법원 인근에 집회신고가 다수 잡혀있다. 이 같은 조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인파가 몰리는 것을 고려해 법원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법원은 또한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했다. 이에 법원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비롯해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등도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될 예정이다. 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했다.
2025.04.11 13:51:02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2년6개월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만약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 인허가 신청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5.04.09 1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