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정비공장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3월 부산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적발 업체들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한 장소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도장·분리 등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업체들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한 채 작업하며,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적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샌딩(분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공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자동차 페인트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악취를 발생하고,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샌딩 작업 시 필터가 자주 막히기 때문에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일부는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 구석진 곳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진행해 적발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경위)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22.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 자 중 고령자가 46.4%를 차지한다. 부산자경위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도로교통법 규격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운행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 및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도 19일부터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 표지를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고령운전자 표지 배부를 계기로 고령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하며, 배려 받는 교통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부산 기장군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해 공기 중으로 배출했다. #2. 부산 금정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을 공기 중으로 배출했다.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단속과 시민의식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에 정비공장을 차려놓고 불법 자동차 정비를 벌여온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2곳 등 26개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업체 21곳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한 공간(부스)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도장 및 분리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놓고 작업하며,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샌딩(분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자동차 페인트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는 물론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혀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존 신고 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공장 내 구석진 곳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진행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현행법상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부산서 우회전하던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부산진구 가야동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 사거리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레미콘이 가야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적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였고,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동아대학교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한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응답자의 60.3%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10주기 재난안전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국민안전의 날(4월 12일)을 맞아 실시한 것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관리를 주제로 8회째 이어져오는 국내외 유일한 정기 조사 자료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민 60.3%는 ‘우리나라는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41.4%)과 중앙정부(34%)에 있다고 대답했다. 또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8.8% △2021년 51.6% △2022년 55% △2023년 64.6% △2024년 60.3%로, 조사 첫해인 2020년에 비해 11.5%포인트 증가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한 비율은 △2020년 17.5% △2021년 17.2% △2022년 16.7% △2023년 33.7% △2024년 41.4%로,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68.7%는 ‘자신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겪을 것으로 걱정 한다’고 대답했다. 대형 참사에 대한 걱정은 △2020년 66.3% △2021년 65.5% △2022년 63.8% △2023년 68.8% △2024년 68.7%로, 2020년에 비해 2.4%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정부가 재난 대비를 위한 인적자원(인력·전문성)과 물적 자원(장비·물품 )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대규모 참사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는 대답이 44.2%로 조사됐고, 대규모 참사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대응 및 수습을 수행한 주체는 ‘국회’라는 응답이 무려 79.2%로 나타났다. 이동규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나라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자신 또한 대형 참사를 겪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책임 소재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관적인 이념 성향에 따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더 부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파사드(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 공법을 놓고 설계사와 시공사 간 의견대립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됐던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가 마침내 재개된다.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공법 선정 이후 최근 재설계를 완료하고, 다음달 2일 공사를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산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구현을 위한 건축 정보 모델(BIM) 실시설계와 현장 실물모형 제작 및 공법검증을 추진한 결과, 비정형 파사드 구현 공법으로 원설계 공법인 트위스트 공법을 선정했다. 공법 선정 이후 사업추진 실태조사에서 일부 구조물이 설계도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부산시와 시공사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원설계자(스노헤타)와 설계 구현 확인을 거쳐 원설계 파사드 곡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마감 두께 조정 및 구조적 안정성을 ‘한국BIM학회’의 비정형 건축물 컨설팅을 통해 검증 작업을 거쳐 재설계를 완료했다.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 오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BIM학회와 재설계 참여업체 등이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즉각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성태 부산시 건설본부장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세계적인 수준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선물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과 투자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월 10~5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4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및 SNS에 가상자산 투자 관련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주식·채권 중개사)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함께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료 구독자들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상품 설명서’에 “가상자산 선물 투자 회사를 운영 중이며 매매봇과 다수의 투자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몰빵’했으나,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코인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3개월 만에 혐의를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용계좌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 30여 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지난달 말 추가 송치했다. 또 A씨 명의의 부동산과 수입차 등 5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 대상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SNS를 통한 허위광고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시민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먹는 물’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남의 맑은 물을 부산시민들의 식수로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 줄기차게 반대하던 경남지역 지자체가 최근 부산시 식수 공급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경남 의령군과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부산과 동부경남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사업이다. 의령과 창녕의 강변여과수와 합천 황강의 복류수를 하루 90만t 취수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각각 42만t과 48만t씩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취수지점을 분산해 지점별 취수량을 축소함으로써 취수지역의 지하수위 저하를 최소화하고, 창녕함안보 상류지역 강물을 취수함으로써 취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산시는 2028년 건립 예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200억원 규모의 경남 창녕지역 농산물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 현대자동차 임직원 500명이 자동차를 타고 기부행사를 펼쳐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13∼14일 이틀간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 임직원 및 가족들이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나 신발, 잡화 등을 차에 싣고 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기부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부된 물품 중 청바지는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에 전달해 자동차 열쇠고리와 필통, 양말, 에코백 등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이는 것)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한 다음 울산지역 구·군 소속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한다. 신발과 잡화 등은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전달해 현대차 임직원과 북구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1차 분류 작업을 거쳐 5월 중 시민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내년 초 울산 북구푸드뱅크와 연계된 북구지역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할 생필품 꾸러미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편 기부 활동을 통해 기부가 어렵지 않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자원순환 및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 수업 중 다른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B군(11)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1년 12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학생(9)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차례 때리는 등 약 6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했다. 또 혼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9)의 머리를 운동기구 모서리로 때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 아동들이나 보호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미 해당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학교 체육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