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관행 여전
부산지역 관급공사 불법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건설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사회보험료를 제하고 준 사실이 적발됐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해 물의를 빚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산지역 관급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11일∼12월20일 부산시와 16개 구·군,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거래와 발주청의 하도급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 관리실태를 특정감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먼저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한 뒤, 하도급자에게 3억600만원을 적게 지급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2400여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 최장 169일이 지난 뒤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 1억6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기장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 건설본부는 각각 자체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특히 부산시 건설본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하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 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맡기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
이 밖에 부산상수도사업본부와 강서구는 18개 건설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 외 다른 건설 현장에 중복배치하다 적발됐고, 부산시 건설본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의 하도급자는 16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을 다른 건설 현장에 중복 배치해 공사 목적물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하도급 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하도급업체 사회보험료 등을 미반영한 기관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는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주의 통보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시 하도급 관련 부서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자통보제도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2023.05.04 18: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