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지원하는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체의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법 개발에 성공했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해상물류 솔루션 기업인 토탈소프트뱅크가 ‘지오펜스(지리와 울타리를 합친 가상의 경계선)를 이용한 항만시설 관리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기술은 폐쇄회로(CC)TV 등 스마트 영상인식센서로 식별된 항만시설 내 장애 정보를 운영시스템과 연계해 항만 내 이용자에게 주의·경고하고, 장애 지역 내 항만 장비와 현장 근로자 등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오펜스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등록된 지오펜스는 이동 경로 탐색 및 장치 위치 결정과 같은 실시간 의사결정에 활용해 추가 사고 및 작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항만시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항만 내 장애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률 시행으로 항만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항만 운영 효율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에 특허 출원한 기술은 향후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와 산업단지 등에서 운영 중인 물류센터의 스마트화를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로, 사업화와 기술도입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능형 무인 자동화 스마트 물류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하는 부산지역 물류 관련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현장 도입을 위한 사업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객 계좌에서 2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는 고객들의 도장이 찍힌 예금 해지 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예금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허위 전산 정보를 입력해 계좌를 해지한 다음, 여자 친구 등 지인 계좌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총 108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고객 돈을 해외 선물거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 횡령금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추징된 현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금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키기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횡령금이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횡령했고, 피해자는 14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면직되면서 받은 퇴직금과 임금 등을 부산은행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남 이남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학력인정을 받은 유일한 탈북대안학교인 ‘장대현중고등학교’가 다음 달 정식으로 개교한다. 16일 장대현학교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서 ‘장대현중고등학교’ 개교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학교는 기존 10명의 학생과 올해 신입생 10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장대현중고등학교는 2012년 익명의 독지가가 기증한 건물을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뒤, 2014년 11월 ‘장대현학교’라는 이름으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탈북학생 위탁교육을 맡아왔다. 장대현학교는 지난해 11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학력인정 대안학교 인가를 받기까지 8년간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펼쳐왔다.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올해의 탈북학교’로 선정됐으며, 이듬해 미 국무부 풀브라이트재단으로부터 탈북학교 최초 원어민교사 파견학교로 지정됐다. 2019년부터는 독일코리아재단 및 독일영사관과 협업을 통해 전교생 독일어 및 독일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탈북학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는 또 학력인정 대안학교 인가를 위해 기존 주택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건물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했다. 지역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초창기 기증받은 건물의 리모델링과 교사 급여 지급을 위해 받은 6억여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 설정을 해제했다. 장대현중고등학교는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 10명을 포함해 중학 및 고등학교 각 2개 학급씩 전체 20명의 학생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기숙학교로 운영된다.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학력인정을 받게 되면서 올해 졸업생부터 졸업장을 받게 되며,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대안학교 전형 등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또 학교행정도 교육부 시스템을 활용한 전산화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부터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어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될 경우 4~5년 뒤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10년 후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오염수에 가장 많이 포함된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공동 연구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삼중수소는 4~5년 뒤,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 10년 뒤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해류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10년 뒤 삼중수소 농도는 0.001Bq/㎥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공동 시뮬레이션에서는 방출 2년 뒤, 해류의 영향으로 0.0001Bq/㎥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21년 발표한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는 172Bq/㎥다. KIOST는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일본의 정화시설(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를 분석 핵종으로 선정하고,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북태평양 지역의 해양확산 여부를 분석했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2021년과 지난해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 칭와대가 각각 발표한 오염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중국 제1해양연구소는 10년간 총 900조Bq의 삼중수소를 방출하면, 5년 뒤 약 0.001Bq/㎥의 농도로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칭와대도 일본 동쪽 태평양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1이라고 했을 경우, 10년 뒤 상대농도 0.01의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4대강 반대단체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유죄로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에 대해 증거력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발언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 측은 선고 직후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보궐선거와 같은 선거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후 박 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관련 증거의 증거력이 없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상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자 교육당국이 학교아전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지진 발생 시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재난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2017년부터 부산시·기상청과 협력을 통해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방송을 통해 학교로 전파해 학생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또 지진 대비 전담반 재점검을 통해 지진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리와 등·하교 시간 조정, 시설 긴급 복구 등 상황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가상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 대비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진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을 숙지하도록 지진 대비 안전 교육 자료를 배포해 지진 대응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를 통해 매 학년도 6차시 이상 재난안전훈련을 통해 지진 등에 대비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지난해 3월 개관한 부산학생안전체험관과 안전교육 거점센터를 통해 체험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 학교의 내진 보강 공사는 76.6% 완료한 상황이며, 2027년까지 전체 학교 내진 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명목상 장애인단체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한 뒤, 건설현장의 약점을 잡아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지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본부장·조직국장·교섭국장 등 3명을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에 명목상 장애인단체 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상대로 고용 강요와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사전 답사하며 공갈 대상 업체를 물색한 다음 공사현장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고, 일당을 주고 수십 명을 모집해 방송 시위 차량 등을 동원해 집회와 농성을 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건설업체들이 부족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일정비율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제대로 지키기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건설업체의 약점을 잡아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설립한 노조는 장애인 조합원이 단 한명도 없었고, 피해업체 공사현장에 장애인 노동자나 그 가족을 고용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건설업체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하고,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 업체는 6개 기업에 건설 현장만 8개에 달한다. 건설업체들도 이들이 인력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작업을 방해하자 마지못해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 업체 외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더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체의 경우 시공 중인 3개 공사 현장에 고용되지도 않은 노조원 명의로 1000여만원을 갈취당하고, 수억원을 추가 요구당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허술한 법령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할 행정관청의 일정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울산본부 건설기계노조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관들이 부산 동구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 상대 복지기금 갈취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독립된 방으로 자리를 만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지자체와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부산시는 13일부터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단속은 최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8일까지 관할 구·군과 경찰, 민간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부산 시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고용을 제한하지 않은 유해업소다. 실태조사에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민간 합동 특별단속은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 구획 여부 △침구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 비치 여부 △시청 기자재와 노래방기기 등 설치 여부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에 이어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기장군은 9일 오후 서울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KBO와 야구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정종복 기장군수와 허구연 KBO 총재를 비롯, KBO 야구센터로 선정된 최재형 보은군수, 김명기 횡성군수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2월 기장군이 야구센터로 최종 선정된 이후 후속 조치로, 야구센터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KBO와 공동 주최하는 야구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을 통해 기장군은 다양한 야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KBO는 기장군이 구축한 야구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야구 대회와 교육 및 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야구센터가 들어서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 야구테마파크는 정규 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소프트볼구장 1면이 운영 중이다. 내년 실내야구연습장과 야구체험관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유스호스텔과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야구센터 협약을 통해 기장군이 조성 중인 야구테마파크가 국제적인 야구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야구발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