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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 면허는 어떻게?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을 자체조사하고,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된다. 부산대는 이 같은 사실을 당사자인 조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 교수 등 30여명이 교무회의에 참석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안건을 심의했다. 교무회의에서는 이견이 없어 바로 조씨의 입학취소가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및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 다음 지난해 12월 청문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위촉하고,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으나, 조씨는 두 차례 청문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주재자가 지난 8일 대학본부에 청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의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야 한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소속 한일병원에서 1년간 인턴생활을 마친 상태다.
2022.04.05 18:44:26
‘짝퉁’ 스펀지 매트리스에 유명 상표 붙여 판매한 업자 적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 되면서 프리미엄 침대 매트리스 시장까지 ‘짝퉁’이 침투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침대 매트리스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가짜(짝퉁) ‘템퍼페딕’ 매트리스 830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짝퉁 제품 제조시설을 별도로 임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에서 ‘TEMPUR PEDIC’ 상표를 위조한 매트리스 커버를 수입한 뒤, 스펀지로 만든 매트리스 내품과 결합하는 방법으로 짝퉁 매트리스 완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짝퉁 매트리스 1점당 가격은 약 40만원으로, 매트리스 커버는 정품과 구별이 어렵다. 정품 템퍼페딕 매트리스는 3겹 이상 메모리폼으로 구성된 반면, 짝퉁 매트리스는 일반 스펀지와 메모리폼을 붙인 2겹으로 정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A씨는 이렇게 만든 짝퉁 매트리스를 온라인을 통해 개당 200만원이 넘는 정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12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짝퉁제품이 가방과 의류에서 홈·리빙 제품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05 14:26:59
“저렴한 이자로 대출” 보이스피싱… 억대 피해자 극단 선택
부산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긴 40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수금책 2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낮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없었다. 다만, A씨 지인들은 “최근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월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현재 대출금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며 달콤한 말로 미끼를 던졌다. A씨가 반응을 보이자 B씨는 “기존 대출금부터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은행 대출 이자 부담으로 고민하던 A씨는 B씨와의 통화 이후 급히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평소 신망이 두텁던 A씨의 부탁에 지인들은 선뜻 돈을 빌려줬다. B씨는 A씨에게 “대환대출을 위해 신용보험에 돈을 맡겨야 한다”며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B씨의 지시에 따라 A씨는 지난 2월 21일 부산 사하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성 수금책에게 2400만원을 건넸다. 그러자 B씨는 대구와 경북 구미·안동, 울산 등 돈을 받기 편한 장소로 A씨를 이동하게 한 뒤, 3일간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3일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아 가로챈 B씨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A씨는 결국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30대 여성 수금책 C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구속하고,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범 B씨를 쫓고 있다.
2022.04.05 10:00:00
남해해경청,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최근 항만을 통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자 해경이 대대적인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일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거나 밀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이 적발한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6건·26명 구속 △2020년 129건·83명 구속 △2021년 76건·53명 구속 등 총 241건에 162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마약 29건·28명 구속 △대마 52건·52명 구속 △필로폰 159건·59명 구속 △코카인 1건·23명 구속 등이다. 특히 지난해 1월 파나마에서 출항한 라이베리아 선적 14만t급 화물선 H호에서 코카인 35kg(시가 1050억원 상당)을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처럼 해상을 통한 코카인 밀반입 등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자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3월 해양경찰청 최초로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부산항 등 해상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범죄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또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는 관절통과 신경통 등의 통증해소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대마와 양귀비 개화기(5월말~6월)에 앞서 선제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드론을 띄워 경작지를 집중 관찰할 계획이다. 또 탐문수사를 통해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식물을 몰래 경작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통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동북아 최고의 환적항이자 해상 물류 중심지인 부산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빈번하다”며 “마약범죄 첩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과 예방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4.04 15:14:45
실명 가능성에 입원 치료 허용했더니… 달아난 사기 피고인
50대 사기 피고인이 안과 치료를 위해 입원 한 뒤, 종적을 감춰 3주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4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가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달아났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A씨가 지난 1월 안과 질환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요구하자, 부산고법은 A씨의 주거지를 해당 대학병원으로 제한하고 지난달 14일까지 복귀하는 조건으로 입원 치료를 허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에서 A씨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실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서 첨부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며 “진단서 내용과 검찰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의 입원치료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중순 입원 중이던 해당 병원에서 달아나 종적을 감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항소심 공판은 피고인 A씨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5월로 연기됐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22.04.04 11:00:00
‘강한 소상공인’ 육성으로 경기불황 파고 넘는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붕괴직전까지 내몰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한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의 부산지역 주관기관으로 부산경제진흥원과 삼진이음 컨소시엄이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생활·서비스 혁신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기술 및 노하우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경영실습·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교육은 창업 수준에 따라 인큐베이션 교육인 초기형과 심화 및 고도화를 위한 완성형(엑셀러레이션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영실습은 창업형태를 고려한 공간기반교육과 점포가 필요 없는 온라인 플랫폼 창업을 위한 비공간 기반교육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모든 교육을 수료하면 선발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매장 모델링,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정책자금 연계 및 소상공인 컨설팅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부산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을 통해 하면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 5일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참가신청자격과 평가일정 등 자세한 사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전문가와 지역 상인이 함께 상품의 다각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지역커뮤니티를 통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장 ‘부산스러운 상인과 부산다운 창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간단체 최초로 이번 사업의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삼진식품의 비영리재단인 삼진이음은 식음료(F&B) 특화 분야 및 브랜딩 분야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삼진이음은 우수교육생에게 지역브랜드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난해 오픈한 로컬마켓인 ‘아레아6’(AREA6) 팝업스토어와 ‘엠(M)마켓’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자체 운영 중인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커머스 전문 교육을 연계 지원한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창의성과 자신만의 콘텐츠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030세대 창업이 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시켜 로컬브랜드가 탄생, 성장, 선 순환하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01 01:00:00
부산 지역 화폐 새 사업자 부산은행, 4월 1일부터 ‘동백전’ 서비스 개시
새로운 부산 지역 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BNK부산은행이 다음 달부터 2025년 3월까지 3년간 ‘동백전’을 운영한다. 부산은행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동백전 신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본격적인 서비스와 함께 동백전 앱 설치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부산은행 215개 전 지점에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카드발급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또 동백전 이용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동백전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챗봇 및 이메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지역 내 영업망과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누구나 동백전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형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기존 동백전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 ‘동백택시’, ‘동백통’과의 연계와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안감찬 부산은행장은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동백전을 확장성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1 01:00:00
부산교육청, 거제초·전포초·동래고 공간혁신 청사진 발표
오래된 부산지역 학교를 미래형 학교공간으로 바꾸는 공간혁신사업 대상 3개 학교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공간혁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제초·전포초·동래고 등 3개 학교에 대한 건축설계 공모 설계안과 조감도를 31일 공개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들 학교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사개축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최근 당선작을 선정했다. 먼저 연제구 거제초등학교는 1만195.2㎡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만2315㎡, 일반교실 34개 학급과 병설유치원 3개 학급 규모로 건립된다. 디자인 콘셉트는 배움과 놀이가 즐거운 마을 같은 미래학교(에듀 빌리지)로, 집 같은 작은 건물과 교실 앞 테라스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짓는다.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교사를 배치하고, 부지 내 경사면을 자연스럽게 조성해 운동장과 놀이마당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로를 갖춘다. 부산진구 전포초등학교는 부지 1만167㎡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500㎡, 일반교실 25개 학급과 단설유치원 6학급 규모로 건립한다. 디자인은 ‘ㅁ’자 전통 한옥 공간처럼 운동장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등 3개동을 배치하고, 교육공간을 울타리 형태로 구성한 새로운 시각의 학교로 변모한다. 부지 코너에 지역 주민을 위해 기존 교사를 보존한 기억 공간(역사관)과 돌봄센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동래구 동래고등학교는 3만562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902㎡, 일반교실 26개 학급 규모로 건립한다. 123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터전에 넓게 뿌리 내리는 박물관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최대한 역사를 살리기 위해 본관과 별관을 새로 짓고, 오래된 수목과 기념비 등은 보존한다. 교문에서부터 이어진 역사공원을 거닐 수 있도록 하고, 연속으로 이어지는 계단식 학습 소통 공간과 메이커스페이스·도서관·멀티미디어실·시청각실 등 창의공간도 갖춘다. 시 교육청은 6개월간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거제초와 전포초는 2024년 8월, 동래고는 2025년 2월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 교육감은 “‘공간이 아이들의 삶을 바꾼다’는 말처럼 학교 공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습과 놀이, 휴식을 통해 균형 잡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1 01:00:00
부산환경공단, 부산노동권익센터와 노동존중문화 확산 MOU 체결
부산환경공단이 부산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노사상생문화’ 조성에 나선다. 부산환경공단은 전날 부산노동권익센터와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컨설팅 사업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부산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 부산시에서 설립했다. 현재 사업장 노조 지원과 현장 중심 노동정책 개발 및 제언, 노동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노동 인권이 중요한 시기에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더 나은 근로환경과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환경공단은 창립 이후 20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체결과 노동자 이사제 시행, 노사한마음협의회 운영 등 선진 노사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노사 협력으로 정부 경영평가 5년 연속 1위, 지방공기업 발전 대통령 표창 수상 등의 경영성과를 기록 중이다.
2022.04.01 01:00:00
동아대, 부산지역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부산지역 환경보건 관련 조사와 연구, 예방 및 교육을 담당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동아대학교에 들어섰다. 동아대는 지역 환경보건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전날 현판식을 가졌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대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환경보건 예방 정책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기존 강원대병원(강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충남)에 이어, 동아대(부산)를 비롯한 서울대(서울), 가천대(인천), 대전대(대전), 울산대병원(울산), 충북대병원(충북), 제주대(제주) 등 7곳이 추가 지정됐다. 동아대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조사·연구사업을 위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건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지역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위해소통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와 소통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연구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영습 센터장은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부산의 환경을 위한 여러 과제를 부산시와 협력해 수행하겠다”며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31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