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을 자체조사하고,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된다. 부산대는 이 같은 사실을 당사자인 조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 교수 등 30여명이 교무회의에 참석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안건을 심의했다. 교무회의에서는 이견이 없어 바로 조씨의 입학취소가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및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 다음 지난해 12월 청문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위촉하고,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으나, 조씨는 두 차례 청문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주재자가 지난 8일 대학본부에 청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의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야 한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소속 한일병원에서 1년간 인턴생활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