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며 극한 갈등을 낳은 ‘조국 사태’는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대표에 대한 법원 판단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공모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나 딸의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조 대표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관련해선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조 대표에 대한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이 갈등으로 번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는 주말마다 ‘조국 수호 집회’와 ‘조국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고, 입시비리 의혹은 ‘내로남불’과 불공정 이슈로 확대하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조 대표는 확정판결 이후 국회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단에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혁신당은 당헌에 따라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이날 관련 재판의 선고도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같은 해당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는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 김모씨는 같은 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법원은 이 진술이 위증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조 대표가 받은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세 갈래로 나뉜다. 1·2심 법원은 딸과 아들 관련 학사·입시 부정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에는 무죄가 내려졌고, 감찰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유죄가 나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조 대표에게 형집행을 위해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대표가 ‘신변 정리’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늦으면 16일 수감될 전망이다. 급박한 치료나 가족 사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검찰은 최대 3일까지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대법원 판단이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르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시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1·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사회 환원 발표를 했다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가족 소유 ‘웅동학원’ 문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웅동학원 측으로부터 이사장과 법인 이사가 물러나고 10년간 채무 변제를 마친 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19일 전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대표의 웅동학원 사회 환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여당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당시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2019년 당시 조국 후보자가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이사장의) 며느리 정경심 교수만 이사직에 물러났다”며 “웅동학원 사회 환원과 조 대표 모친의 이사장직 사임을 권고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과 조 대표 모친의 이사장직 사임을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이후 웅동학원 측에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로 선임된 친족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장기 차입 관련 채무변제 계획을 밝히라고 요청했고 이에 웅동학원은 보유 중인 수익용 자산을 매각해 10년간 채무를 변제하고 조 대표의 모친과 외삼촌이 각각 이사장과 법인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현재 웅동학원의 채무는 웅동중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90억원이며 법인 수익용 자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 69억원으로 알려졌다.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27)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연세대 측은 “학적은 개인정보이므로 학교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씨의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는 아들 조씨가 2018년 1학기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인턴확인서의 허위 여부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조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 대표 측은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구형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부모들을 기소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차장검사는 피고인의 기소를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국 부부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확정되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인 형량이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수사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그리고 피고인이 본건 조사처럼 범행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부모를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를 보고 불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조 전 장관과의 친분에 따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조 전 장관 구명운동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말도 나온다.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있어도, 개인의 친분에 따라 법원에 무죄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드물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특감반이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감찰반원의 의사에 반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무죄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감반이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에 주목해 특감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 측이)작성해서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물었다. 변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하자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장이 사실조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런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 형태로 다시 전직대통령 진술서를 현출시키는 데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 볼지 좀 그렇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측은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법원에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에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뇌물·횡령·조세포탈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 측의 증거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즉 전직 대통령들의 의견서 제출은 대부분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증거 동의에 국한돼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사실상 유무죄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행여나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을 경우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건에 대해 증거에 대한 의견 동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면서도 다른 사건에 대해 이처럼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활발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현실 정치에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기념해 페이스북에 “대립이 격화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선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전라북도의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과 관련해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만이 현재 생존해 있는 3명의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SNS를 통해 활발히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의 표현 자유를 넘어 지지층에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대학원 입학 취소 기로에 놓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가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입학 취소 여부 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진행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8월10일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작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당시 총장은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이미 ‘미등록 제적’ 상태인 만큼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로, 제적되면 학생 신분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조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3달 만이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입시비리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의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입학처분 취소를 한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이 패소하고 검찰 기소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5월부터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며 저자세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