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반년가량 앞둔 2019년 9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었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전쟁터였다.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횡령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를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증인 합의부터 불발되며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조 전 장관은 민주당 도움을 받아 국회에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직접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시민사회도 반으로 나뉘었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녀 표창장 위조, 논문 1저자 등재 등 ‘스펙 품앗이’를 한 조 전 장관 부부를 두고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또 조 전 장관이 기득권을 비판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던 글들을 묶어 ‘조만대장경’이라는 풍자도 나왔다. 반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사 등 기득권이 개혁을 막으려 무차별적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반포대로는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진보단체가, 광화문 앞은 ‘조국 구속’을 외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매주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청문회 당일 압수수색이 시작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재임 35일 만, 후보자 지명 66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퇴 의사를 표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지만, 그의 지명을 두고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완승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잇따른 장외투쟁 등으로 대안 없는 정당 평가를 받으며 103석에 그쳤다. 총선 승리로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조국 사태’는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옹호를 그만두는 등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의원들에게 ‘좌표 찍기’가 횡행하며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조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기에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오늘의 결과를 부디 엄중히 받아들이고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범행으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선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조 전 장관은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1건 빼고 모두 유죄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아내인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가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아들이 조지워싱턴대로 진학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지원하면서 허위 인턴십 활동증명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 확인서, 대학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점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 당시 정 전 교수가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식했는지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했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의전원 업무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선 대가성 인정이 안 돼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 전 장관 임명 후 장학금을 지급했고, 조 전 장관이 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직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금융위의 징계권 등 행사가 방해됐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국이 정경심의 주식 차명 취득 사실과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주권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조 전 장관이 법원을 나오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힘내라 조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2019년 8월 이후 3년여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가 사실상 검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20개 혐의 가운데 11개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로, 나머지 9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국 사회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입시 ‘공정성’과 ‘내로남불’ 논란을 기점으로 양 세력의 ‘맞불 집회’ 등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표출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놓고도 양 진영 간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31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로써 정 전 교수의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조 전 장관처럼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의 두 사건을 병합해 이날 함께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20건의 공소사실에서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조공·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이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9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이 2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가 다음 달 16일 예정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다음 달 16일 재판에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 소송대리인 측은 조씨가 재판 당일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들어올 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다만, 조씨가 원하면 퇴장할 때 다른 통로로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리는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며,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부산대 교무처장과 입학전형공정관리부위원장 등 조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할 당시 부산대 측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들을 상대로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의전원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놓고 입학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안건을 올릴 수 있다’는 학칙 규정을 들며 반박했다. 또 표창장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다소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다음달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다음달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노 원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며 “이는 자녀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 씨의 대학 온라인 시험(퀴즈)을 대신 풀어준 정황이 담긴 가족의 카카오톡 채팅방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채팅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채팅방에서 조원 씨가 '한국 기준 화요일에 시간 되세요?'라며 시험 일정을 알리자 조 전 장관은 '대기하고 있으마', 정 전 교수는 '나도'라고 답한다. 이후 예정된 시험 시간이 다가오자 정 전 교수는 '엄마 컴(컴퓨터) 앞에 앉았다, 준비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조 전 장관 역시 '준비하고 있다, 이멜(이메일) 보내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조씨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송하자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각자 문제를 풀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정답을 보낸다. 검찰은 "가족끼리 정답이 뭔지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퀴즈 시험에서 조원은 90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2016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조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는 부모의 도움으로 시험을 치른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선 기일에 이어 이날도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상태를 고려해 공판 도중 수차례 휴정해 휴식 시간을 갖게 했다. 변호인은 "정경심 피고인의 근력 저하가 상당히 진행돼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 감내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건으로 진행된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먼저 확정돼 복역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첫 재판이 9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대가 지난 4월 5일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근거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하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행정1부 금덕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정인, 선담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졸업 신분은 당분간 유지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조치의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조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부산지법의 효력정지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부산대는 조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법원 판결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